■임영민 의원

전동킥보드 다양한 문제점 개선방안 마련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방치, 사고 등 다양한 안전상의 문제로 주민들의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현재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 대한 관리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개인사업체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과 그에 따른 주민 피해에 관하여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또한, 공유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무단 방치로 인해 거리 미관이 저해되고, 원활한 통행에 방해되고 있어, 수도권 등에서는 「도로법」에 따라 적치물로 간주하여 제거하거나 불법 점용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과, 사용자, 보행자, 일반 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전동킥보드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안전 문제에 관하여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영광군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비닐하우스 지원 단가 인상 및 확대 보급

우리군은 도내 타시군보다 원예 산업이 취약하며 특히 비닐하우스 면적이 적은 실정으로 재배품목 다변화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적극적인 비닐하우스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실제로 코로나19로 철강분야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인상으로 시설하우스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들에게 부담이 커지고 있음. 군에서 지원사업을 받는 것도 쉽지 않지만, 지원 단가와 실제 시공비용이 차이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 설치를 포기하는 농가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원자재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시공 금액이 상향 조정된 것과 연계해 지원 단가를 인상하여 비닐하우스를 대대적으로 확대 보급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바람.

■장기소 의원

신 건설 중인 묘량 농공단지 확대 및 신설부지 조성

영광의 젊은이들에게 빅데이터를 꿈꾸게 하고 기업들과 제휴하여 AI, 스타트, 바이오 등과 구글이나 애플 아마존 카카오 네이버 등을 유치하여 기회와 도전의 땅 영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 제2부지로는 기후변화 환경변화에 따른 농촌과 현실에 맞는 프로젝트를 육성해 나가야 할 것임. 즉 미래가 원하는 작물. 시대가 원하는 품목. 모두가 원하는 농산품을 개발하고 연구하여 재배하고 보급하는 신 가공시스템을 준비해야할 것을 제안하니 영광군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영광 人(in)아카이빙센터(기억저장소)건립에 따른 질문

영광인 기억저장소 건립을 통해 군민 스스로 자신의 삶을 역사로 만들어 내고 그것이 모여서 군의 역사가 되는 가치를 창조하여 영광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풍부한 우리지역 자연관광과 매치하여 영광 관광코스에 포함 할 수 있는 문화관광자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바 군민들의 기억과 추억을 전시 할 수 있는 공간인 영광인 기억저장소 건립을 제안하니 이에 대한 영광군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람.

도지사와 영광군민과의 대화 관련 5가지 현안사업

전남도지사가 지난 10월12일 영광군민과 도지사와의 대화를 개최하기 위해 영광군을 방문했지만, 질문자는 6명에 그침. 종료 시까지 도정보고를 중점으로 마무리하고 말았으며 영광군 현안문제에 대해선 한마디도 할 수 없는 대화가 되어버린 점에 대해 과연 도지사께서 영광을 이리 홀대하고 경시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 영광군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람.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한 영광군 현안사업 5가지(▲테크노파크 실증단지 백수시범사업, 안마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면중단 및 백지화 건의 ▲ 불갑천 지방하천 전수조사 요청 진행사항 ▲인구정책 제안 ▲영광군 장어특구 조성 ▲대구~광주간 달빛철도)에 대한 도지사 견해는.

다문화, 외국인 노동자 권익보호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

농번기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영광의 활발한 농업생산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 인력수급 및 권익보호 등을 담당할 컨트롤타워를 설치할 것을 제안. 다문화가족에게 출산지원과 정착지원을 마련하고 국어와 문화 사회를 인식하고 대한민국이 그들이 사는 국가이며 안전한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

수전해(그린수소)시스템 및 기술개발과 탄소배출제한 정부 그린뉴딜정책

정부에서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과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밝혔으며 탄소제로 2040년까지 80%로 감축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전남도에서도 전남수소산업 육성 TF팀 구성하여 그린수소 에너지 섬조성을 위한 수전해 시스템 신뢰성 제고 기술개발 등 8개 과제를 실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듯이, 우리 군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며 낙월도 부근 섬에 그린수소 에너지 전지기지를 조성할 것을 제안하오니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적용에 대해서

해안경관을 명분으로 적용하고 있는 도시계획조례가 과도한 차별적 규제로 재산권침해 등 고무줄행정을 펼치고 있어 이를 재검토해야 함. 부서나 관계자들의 자의적 해석을 내놓고 있으며 담당자가 바뀌면 그 성향에 따라 각기 다른 규제를 적용할 수 있어 행정의 기본인 원칙이 무너지고 일관성 없는 탁상공론으로 비취질 수 있어 특혜나 재산권 침해 등 구조적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영광군의 답변을 밝혀주시기 바람.

8대의회 군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

영광군 발전과 군민 복지향상에 따른 군정제안 45건을 8대의회 군정질문을 통해 제시한바 있음. 군정질문 8대의회 전반에 대해 추진여부를 밝혀주시길 바람.

청년센터 육아종합센터 변경사업 중지 및 가처분신청에 대해 질문

청소년 수련관 건립안이 보상액 협상결렬로 청년창업센터 및 육아통합지원센터 부지에 청년창업센터와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추진하고 육아통합지원센터는 새로운 부지로 변경 추진할 것을 제안. 당초 67억 사업이 군비 36억과 20억을 증 시키는 등 절차와 방법을 무시한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신다면 업무중지 가처분신청도 검토하겠으며 이에 대한 답변 바람.

기후변화에 대응한 영광군 특산품 개발

기후변화에 따라 농작물 재배 지역이 변화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에서는 대체작목을 개발 특산품화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있음. 기후변화에 따른 대체작목 개발과 다양한 농산물 재배를 통해 영광군 대표 특산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보는데 방안을 답변 바람.

<서면질문>

▲최은영 의원 :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활성화 대응 촉구 / 청정 농촌 환경 살리기 방안제시,

▲하기억 의원 : 영광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개선방안 마련.

▲장영진 의원 : 공정을 강조하는 정부에서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까닭은? /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문제를 전담하는 총괄 컨트럴 타워가 필요 / 코로나19로 진화되는 음식물 소비트렌드에 맞는 농축산물가공센터의 운영 /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수소집적화단지 조성 / 진로체험활동 강화로 지역의 산업을 지켜내자.

▲김병원 의원 : 송이도 주민 편의를 위한 “송이출장소” 설치 제안 / 홍농 작은도서관의 독서실 기능 확대 방안.

▲강필구 의원 : 영광군의회 독립 청사 신축·이전 방안 마련 / 영광군 군내버스 완전 공영제 도입

▲박연숙 의원 : 영광군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방안 / 「고향사랑 기부금제」도입 준비 철저 / 영광군을「여성친화도시」, 「출산친화도시」로 조성 / 가칭 “착한 탐정 캠페인” 도입 제안

▲장기소 의원 : 영광군 인허가시 주민수용성 의무화 / 영광군 어업기술센터 신설 / 공공기관 신용카드 결제 의무화.

<답변요지>

■한재철 이모빌리티산업과장: 도로교통법상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에 강력하게 단속을 요청하고 사용자들이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캠페인,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임.

■정회덕 원예축사과장: ‘22년도에는 원예농산물의 연중 안정적인 생산을위해 로컬푸드 출하농가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신규 추진하는 등 원예분야 생산기반시설을 확대 보급함으로써 연차적인 시설하우스 면적 확대를 통한 원예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음.

■김용연 경제에너지과장: 향후, AI·바이오·IT 등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신규 산업단지 조성은 기후변화 및 환경변화에 따른 농촌 현실을 포함한 입주 수요 및 사업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수전해 성능시험센터를 기반으로 향후 세계 최초로 수전해 인증센터까지 구축하여 영광군이 그린수소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각종 수소산업 국책사업 발굴 및 관련 기관·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주민소득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장기적으로 그린수소 에너지 전진기지 조성 등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음.

■김성균 총무과장: 영광人 아카이빙 센터 건립은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국비 지원 사업에 공모하여 센터 건립에 따른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음. 도지사와의 대화는 시·군 여건에 따라 시군방문+온라인 화상대화 방식을 선택하여 실시했으며, 온라인으로 건의하지 못한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건의하겠음.

■김점기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족의 권익향상 및 사회통합을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의 필요성은 공감하므로 관련법규 정비, 인력 확충 등 전담 조직 구성, 관련 기관 설치 등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추진하겠음. 육아통합센터는 사업계획의 변경 시 행정안전부의 승인에 어려움이 있으며, 원래 사업 목적대로 추진하겠으며,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부지선정에 따른 어려움으로 지연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음.

■이현정 도시환경과장: 앞으로 ‘조례’의 불명확한 조항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2035 영광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용역’을 통해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백수 모래미 해수욕장 등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경관지구 지정 등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례’를 개정할 예정임.

■백형진 기획예산실장: 군정질문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의와 검토를 거쳐 추진여부 등을 결정하여 추진가능분야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그 추진과정을 수시로 보고드리겠음.

■정우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군은 기후변화 대응과 지역대표작목 육성을 목표로 지역특화품목(3특, 6품)을 선정,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중점 육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