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진 광신대학교 복지상담융합학부 교수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인 제헌헌법에서는 간선제를 채택해 1대 대통령선거를 치렀다. 직선제는 1952년 시행된 2대 대통령선거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대통령 직선제는 4대 대통령선거까지 이어졌으나 당시 선거에서 집권당과 행정부가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감행하면서 4·19혁명이 일어난다. 4·19혁명으로 당선자인 이승만이 하야하자 국회는 내각책임제를 기반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내각책임제 헌법에 따라 간선제로 4대 대통령선거가 시행되어 윤보선이 당선된다.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세력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시행했다. 국민투표 결과,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5대 대통령선거부터 다시 직선제가 시작되었다. 연이은 6, 7대 대통령선거 역시 직선제로 치러졌으나 1972년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제정하면서 8대 대통령선거는 간선제로 진행되었다. 박정희는 통일주체국민회의 99.8~9%의 지지로 8대, 9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1979년 박정희 사망 이후 10대 대통령선거 역시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해 간선제로 진행되어 최규하가 당선되었다. 하지만 선출 6일 만에 12·12사건이 발생하면서 정권을 잡은 전두환이 1980년 간선제를 통해 11대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전두환 정권은 대통령 7년 단임과 간선제 선출 등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을 진행했다. 12대 대통령선거 역시 간선제로 진행되었으며 대통령 선거인단 90% 이상의 지지를 얻어 전두환이 당선되었다. 대통령 직선제가 다시 시행된 것은 13대 대통령선거부터다. 1987년 6월항쟁이 일어나면서 전두환 정권은 6·29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을 개정했다. 13대 대통령선거 이후 현재까지 대통령선거는 직선제로 시행되고 있다.
오는 3월 9일에 치러지는 20대 대통령선거가 준비 중인데 여느 때 대통령선거보다는 다소 색다른 전개가 진행되는데 우려를 금할 길 없고 이번 대통령선거는 주요 정당 후보 중 빅2에 해당하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네거티브들을 보면서 지지율의 변화 추이를 볼 때 이번 선거는 “깻잎 대전”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자기중심적 일 처리를 할 때 아주 작은 차이를 가리켜 '깻잎 한 장 차이'라고 하는데 이번 대통령선거는 지금까지의 전개를 살펴볼 때 '깻잎 한정론'을 말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이번 대통령선거를 “깻잎 대전”이라고 할 수 있고, 이번 대통령선거의 특징을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이번 20대 대통령선거는 완전히 바뀐 선거 패러다임을 이해해야 한다. 유권자의 지형이 바뀌었다는 점인데,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참여하고 나서 태어난 2030세대의 등장이 그렇다. 앞선 세대인 5060세대는 가난을 알고 애써 땀 흘린 세대였다면 3050클럽에 가입하고 OECD에 가입하면서 선진국 대열에 접어서고, 그 이후에 태어난 다음 세대의 표심을 이해하며 주요 정당에서는 선거 캠페인의 수정이 필요하다.
둘째, 이념과 가치를 중심으로 한 정당의 후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다. 국회에서 의원으로서 입법활동에 대한 경험이 없는 0선 대통령 후보의 등장은 분명 새로운 선거라는 점이다. 이재명 후보의 경기 도정의 경험과 윤석열 후보의 준사법기관의 장으로서의 경험은 국회 0선 대통령 후보라는 공통점이 있다.
셋째, 스마트폰 선거의 특징이 있다. 숨길 수 없고 숨긴다고 숨겨지지도 않고, 영상이나 과거의 모든 일이 드러나는 노출을 경험하며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전통적이지 않은 새로운 이슈가 아젠다를 형성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볼 수 있다.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뉴노멀 시대라든가 AI를 이해해야 하는 시대 상황은 예전의 선거 캠페인보다는 현저하게 달라지고 있음을 보면서 우리는 “깻잎 한 장”의 차이를 알기에 감히 이번 대통령선거를 “깻잎 대전”이라고 할 수 있다.
너도나도 주요 정당 후보자들의 차별화를 부르짖지만 ‘정말 차별화됐나?’라고 묻는다면 과연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답할 정당이 몇 군데나 있을까요. 마케팅에서 머천다이징(Merchandising)의 뜻은 ‘제조업자나 유통업자가 시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상품의 개발이나 가격·분량·판매 방법 따위를 계획하는 일’인데 어디에도 ‘남 잘되는 것 나도 좀 해보자’라며 베낀다는 뜻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깻잎 한 장 차이와 깻잎 두 장 차이는 분명 다릅니다. 이상적인 말일 수도 있지만 이런 생각이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도나도 만드는 상품이 넘쳐나도 ‘최초’의 가치는 항상 인정받습니다. 이런 생각하고 만드는 참신한 신상품들이 ‘진짜 고객’을 끌어들이게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금 멀어도, 조금 비싸도 고객이 이곳을 찾게 하는 진짜 원동력은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위 경력’에 ‘도박 논란’까지 정책 없이 사과 릴레이로 번진 대선판, 이번 대통령선거가 ‘빵’ 터지는 참신한 상품, 후보를 만나봤으면 좋겠고 그런 대통령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