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살림 체계적 관리 세수확충 주력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로 지방세수 확충 여건 둔화 상황에도 군 살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 확충에 전력을 다하겠다. 특히,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체납액을 최소화 해 나가겠다.

고향사랑기부금 시행 사전 준비

고향에 대한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고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고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1. 10. 19. 공포되어 2023.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철저하게 사전준비를 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금이란 개인이 자신의 고향(현 거주지 이외)이나 응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를 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세제혜택(세액공제)을 받고 지자제로부터 답례품(지역특산품)을 받는 제도다. 최근 가속화되는 인구유출로 인해 지역사회 활력이 저하되는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자치단체에 인구감소와 재정악화의 악순환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이의가 있다.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선제적이고 발빠른 준비로 성공적인 제도 정착에 기여하겠다.

안정적인 세원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

지방세 전망액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 정확한 지방세 증감 요인을 분석하고, 법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로 신규세원 및 탈루, 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위해 찾아가는 지방세 이동상담실 운영, 마을세무사 제도,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 어린이 지방세 교실 운영, 국세･지방세 통합 상담의 날 운영 등을 추진 할 계획이다.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해온 사용후핵연료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지방세법 개정을 위하여 원전소재 광역･기초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제21대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지방세법 개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구현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연간 발주계획을 공개하고 입찰공고, 계약체결 및 대가 지급현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투명한 계약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으며, 계약의 적법·적절한 심의를 위한 내실 있는 계약심의회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군민이 체감하는 편리한 계약행정 구현을 위해 업체가 계약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조달청 시스템을 활용한 전자계약 체결을 확대하고, 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를 활용하는 등 대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 이면계약을 사전에 방지하여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겠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의계약의 관내 업체를 우선 선정토록 하겠다. 하도급 수주기회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정보 제공, 선금 및 기성금 요청 시 대가 신속지급, 입찰공고 시 관내 인력 및 장비, 지역업체 자재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가겠다.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선진화된 계약행정을 구현하는데 적극 힘써 공정·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한 방안도 지속 발굴하겠다.

맞춤형 징수활동 전개로 지방세 체납액 일소

전라남도 시책인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및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추진을 위해 군·읍면 합동 징수반을 연중 운영하겠다. 고질체납자 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예금·채권 압류 및 징수실익 재산 공매 처분,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 올해에는 각각 관리되는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정보를 통합한 「원클릭 체납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여 체납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민원인에게 신속하게 제공함으로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및 납세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납기 내 납부 안내, 체납처분 안내 문자발송 등 체납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정확한 과표 및 세외수입 체납 관리로 세수증대

1세대 1주택과 같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정확한 과세표준 마련을 위해 관내 주택 1만5,735호와 건축물 7,261호에 대한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가격을 산정하여 결정·공시하겠다. 주택과 건축물의 신축･말소는 물론 토지의 분할･합병 변동자료, 소유권 변동, 미상속 및 비과세･감면 과세물건에 대한 일제정비를 연중 실시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세금 부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부서에서 부과･관리하고 있는 각종 사용료, 과징금 및 차량 관련 과태료 등에 대한 세외수입 체납사항을 개인별로 통합 안내하여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처분 절차를 일원화하여 세수증대에 힘쓰겠다. 이외에도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납세자 자진신고 납부체계 확립을 위해 세목별 특별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하여 자진납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과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힘쓰겠다. 첫 번째, 염산면사무소 신축으로 노후 건물의 안전성 확보 및 직원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청사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착공 등을 통하여 청사를 방문하는 군민들의 편의 향상을 도모하겠다. 두 번째, 주 2회 청사방역과 민원인 쉼터 수시 소독으로 관내 코로나19 확산방지에도 노력하겠다. 마지막으로 군 청사관리와 노후장비시설 등의 적기 정비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예산내역 <단위: 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