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민선 8기 출범을 앞둔 가운데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영광군수 후보의 분야별 공약(公約)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본지는 민선 8기 영광군수 후보의 공약 3개 분야(농어축산업·행정경제·교육문화)로 나눠 3회에 걸쳐 점검해본다. <편집자 주>

김 “240만원 지급은 실행 가능성 내용은 비난 받을 것”

강 “건설사업 과잉 줄인다면 재원 확보 문제점 없을 것”

1. 농업 분야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공약이 농어민수당입니다. 지난해 60만원 규모였던 수당이 두 후보께서는 120만원과 240만원 퍼주기 경쟁을 하며 공약경매를 방물께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준성= 우리 군 예산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이 9%대입니다. 정부의 자치분권 확대로 지방예산이 확대된다면 4년 뒤에 1조 700억원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다. 저는 증가 되는 예산 규모에 맞춰 농어업 예산을 2,000억 원 규모로 늘려서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힘을 쏟겠습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2019년 지급 조례를 최초로 제정, 2020년 43억원(7,241명), 2021년 44.5억원(7,417명), 2022년 46억원(7,730명)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도비 40%, 군비 60%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본 수당은 농어업인의 기본 소득보전 차원으로 22개 시․군 모두 6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광주․전남 농어민들은 공익수당 인상 입법을 전남도에 청구 중입니다.

이에, 농어촌의 인구감소,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농어민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농어업을 보호하기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확대하는 공약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다만, 일부에서 동일가구 내에도 여성 농업인이 별도로 등록되어있을 경우 240만원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은 표만 된다면 실행 가능성은 아예 무시하겠다는 내용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강종만= 농·어민 공익수당 인상 및 남성에게만 지급되는 공익수당을 여성 농·어민에게 120만원을 균등 지급하고 “1가구 2인 농·어민에게 총 240만원 지급”을 공약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퍼주기식 공약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농·어민 수당을 단순히 퍼주기 식으로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구석구석 많은 농·어업인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한 사안으로, 우리 영광군은 인구소멸 위험대상 군이며 초고령화 사회와 급격히 침체 되어가는 우리 현실을 냉정히 판단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과감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은 전통시장, 소상공인, 영광의 모든 상권에 대한 활성화로 이어져 활력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는, 세수입으로 연결될 것이며 선순환 효과의 지혜로운 처방일 것입니다.

군수에 집중된 권한으로 각종 사업계약과 보조금은 소수에 편중되어 불만이 높아 가고 실효성 없는 건설사업 과잉을 줄인다면 재원 확보에 문제점은 없을 것입니다.

강 “미래의 영광 부자 농업을 실현 할 것”

김 “정부의 뉴딜사업과 연계한 공모 추진”

2. 영광군의 최대 현안일 수 있습니다. 전문 축산단지 조성과 모싯잎 연구소 설립, 인터넷쇼핑몰 활성화 등 농축 수산 관련 산업의 육성과 유통의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강종만= 저는 재임 시절 지방자치 단체 최초로 미국의 뉴욕, 워싱턴, LA에서 영광군 우수 특산물 직판행사를 개최하여 21만불의 판매수익과 1,009만불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농·어민의 소득 기여에 크게 이바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영광군의 농·림·어·축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대안을 마련하여 고부가가치의 미래 농·림·어·축산업을 선점하지 않으면 10년, 아니 20년 뒤처지는 심각한 현실을 맞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영광은 친환경 에너지 도시로 기반 구축을 하여 농업, 어업, 축산업 등 모든 분야가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미래농업 기반으로의 대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영광 스마트 농·어·축산업 혁신 클러스(스마트 케어 팜 축산단지, 스마트 참조기 클러스터, 스마트 발효 연구소&테마파크 모싯잎 굴비, 기타 발효식품 연구 & 체험관광)를 실현하여 우리 미래의 영광 부자 농업을 실현 할 것입니다.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대폭적인 농·림·어·축산업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하고 집약적인 스마트팜 연구소와 단지를 설립하여 전문적인 인재 양성을 하겠습니다.

6차 산업과 농식품 가공 유통산업 창업을 지원하고 집중 육성 및 판로 개척, 친환경과 농식품 수출을 통한 스마트 농·림·어·축산업으로 영광의 미래성장 기반 구축과 수출시장을 확대하여 농어민들의 소득증대에 힘쓰겠습니다

지자체별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하고 인터넷쇼핑몰 전담팀을 구성하겠습니다. 또한, 대도시 자매결연을 통한 윈윈전략을 세우겠습니다.

▲김준성= 먼저 모싯잎 떡볶이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모싯잎의 메카인 영광의 특성을 살려 영광쌀과 모싯잎을 혼합한 모싯잎 떡볶이를 개발하여 영광 모싯잎 송편 못지않은 명품으로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축산업은 농업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이 큼에도 가축분뇨 악취문제로 주민 간에 갈등이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약 200억 규모의 전문 스마트 축산 ICT 단지를 조성, 청정 축산 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리모싯잎특구를 지정하여 260여 종의 모시 유전자원 확보, 품종별 증식포, 계통별 실증포 운영 등 기반을 다져왔기에 앞으로 모싯잎연구소를 설립하여 새로운 상품개발 및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우수 농수산물의 구체적인 관리체계, 소비자와 생산자의 유통채널 다변화, 고향 사랑 기부금 답례품 제공 등 온라인 직거래 확대를 위해 농수산물 온라인 통합 쇼핑몰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미래전략 대형 농산업 육성을 위한 약 3,000억 규모의 스마트 채종 전문단지 조성, 원예작물 채종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함과 더불어 국비 확보를 위해 정부의 뉴딜사업과 연계한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맞춤형 농정체계 확립, 농업복지시스템과 선진 농산업을 발굴 육성하고 농수산물 유통망 확대, 온라인 판로체계 구축 등 유통 혁신을 통해 신규 일자리와 농가소득 창출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 “고소득 부농 청년 농업인 집중 육성”

강 “아따 영광, 농특산물 유통플랫폼 구축”

3. 요즘 대세는 청년을 빼놓곤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영광의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청년 농업인 육성과 또 이들을 위한 청년 농업인 보육센터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후보님들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김준성= 우리군은 그동안 농축산물 품질향상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시설원예 현대화 시설 및 ICT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스마트팜 관련 사업을 지원하여 원예․축산 농가가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농경험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스마트 온실을 임대하여 창업 초기 비용 절감, 농업 경험, 기술습득 등을 위해 약 150억 규모의 청년 농업인 임대 실습형 스마트팜(식물공장)을 조성할 것입니다.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식물이 실내에서 자라는데 필요한 빛, 온도, 습도, 양분 등 다양한 환경적 요소를 제공 관리하여 농산물을 재배하는 미래형 실내농장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층이 점차 줄어드는 현실로 농촌의 농업기반이 악화하는 심각한 문제가 초래됨에 따라 1억원 이상 고소득 부농 청년 농업인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의 농업 분야 창업 활성화와 조기 경영 안정을 위해 국비로 3년간 80~1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후계 농 영농정착 지원금을 우리 군 특화사업으로 2년을 추가 총 5년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를 마련 다양한 특화작목의 맞춤형 교육하여 실습 실비를 지원하고 작목별 우수 전문가의 영농 기술지원 및 컨설팅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강종만= 국가나 지방정부, 영광군에서 진행하는 각종 청년 사업에서 중복이라는 이유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청년들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취약 부분을 찾아내 제약을 완화 시키겠습니다.

청년들이 직접 설계하고 참여하는 ‘청년 전용 예산제’를 도입하고 ‘1인 미디어 사업자 청년 스타트업(start-up)’ 등 청년 창업생태계를 조성하여 단 한 명의 청년도 소외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북적북적” 영광 활력 도시 구현을 위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맞는 “청년 코워킹워게이션 청년타운, 커먼즈 필드”를 조성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주변 성장도시의 청년들이 관계인구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가칭)“아따 영광, 메타버스마켓” 청년 관계인구 생태계 및 “아따 영광, 농특산물 유통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육아 돌봄 센터(오후 5~9시)를 설립하여 청년 농·어업인이 일과 사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관내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하는 학생들을 최우선 지원하겠습니다.

강 “새로운 영광 구독경제 생태계 구축, 선행”

김 “조례 제정과 다양한 농특산물 답례품 개발”

4. 마지막으로 10년 가까이 진행되어 온 고향 사랑 기부금 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특히 새로운 세금 원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모금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강종만= 열악한 지방자치의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향 사랑 기부금’제도 법령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먼저 시행한 일본의 사례를 보면 시행된다고 해서 모든 자치단체가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식가분들이 맛집을 선호하듯이 고향을 떠난 인사와 친분을 통한 홍보만으로는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이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일방적인 후원방식이 아닌, 고향을 떠난 인사와 전 국민, 세계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획기적인 방식이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윈윈전략-타 지자체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상호 간 지역 방문 시 숙박비 감면, 특산품 활인, 지역 상품권 증정 등 (가칭)“아따 영광”이라는 새로운 영광 구독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선행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지속 가능성과 성과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구독경제 플랫폼이 구축되고 청년 예술인들과 다양한 지역에서 생산한 농·축산물 중심의 소포장 (가칭)“궂즈 영광” 답례품 상품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유통체계와 더불어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정기적인 구독경제를 통해 기부를 끌어내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후원하시는 분들의 영광군 인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하며 경쟁력 있고 차별성 있는 지속적인 계획으로 최선을 다해 보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영광군의 재정확충 및 농·어업인들의 판로확대와 소득증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김준성= 농어촌 인구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이라는 우려 속에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 사랑 기부금제가 2023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고향 사랑 기부금은 개인별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가 가능하며 기부액의 30% 범위 내 최고 100만원 상당의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세액(10만원까지 전액 공제, 초과분 16.5%)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우리군은 고향 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난 1월 전라남도 군 단위 최초로 고향 사랑 기부금 전담조직(TF팀)을 신설하는 한편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실무협의체를 구성 운영 중입니다.

고향 사랑 기부금 법에 개별적인 기부강요, 대면홍보, 전화, 서신, SNS 등을 활용한 모금 등이 엄격하게 제한돼 사실상 광고매체를 통한 모금만이 가능함에 따라 모금방법에 대한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먼저 실무협의회를 통해 출향인과의 네트워크 형성과 교류체계 확립, 특색 있는 답례품 개발, 기부자 편리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광고매체 활용방안 등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 기부금의 모금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이 마련되는 즉시 우리 군 조례 제정과 다양한 농․특산물 답례품을 개발하는 등 종합적인 모금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