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미래 교육재단 설립이 준비되고 있는 민선7기 시작 시점이다. 전남도내 다양한 형태의 교육재단을 알아보고 이를 참고한 교육재단의 법적근거, 기능, 형태 등을 중심으로 탐색해 영광군 미래교육재단에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광군 미래교육에 다가서다
GREAT 영광 (E–EDUCATION)을 주창한 강종만 군수의 교육 공약을 보면 백년교육 영광으로 출생부터 평생토록 배움의 영광을 만들기 위해 지속교육발전재단과 과학교육활력네트워크활성화, 명문대학과 자문네트워크 활성화, 지식정보인프라 강화와 교육환경지원의 공약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조례 제정, 공간적 기반 구축,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연계대상 개발 및 연계사업 기획, 지식정보 인프라 확대를 위한 지역내 자원개발, 지역외 자원개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 운영해야 한다. 또한, 이를 활용하기 위한 대상자의 욕구조사와 운영방식에 따른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한 참여대상자의 의견수렴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총괄하여 운영할 민관학 거버넌스가 반드시 필요한 환경에 놓여있다.
이에 전라남도내 다양한 교육재단형태를 알아보고 영광군에서 추구해야 할 교육재단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장학금 지급수준의 교육재단 형태
전남 교육청은 전남미래교육재단을 2004년도 설립하고 2021년 총 9억6천만원 규모의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직된 이사회를 열고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장학금 3억8천만원을 비롯해 멘토와 함께하는 전남미래장학금, 직업교육과 과학교육 전국 대회 입상자를 지원하는 우수인재육성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신설된 방탄소년단 지민 장학금은 방탄소년단 멤버인 지민군이 기탁한 기부금으로 전남지역 예술분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3년간 총 1억8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법적 근거로는 전남교육청의 전남미래재단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이 조례에서는 장학기금조성 및 지급사업, 미래인재 발굴 및 육성, 인재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지자체와 공공기관과 법인 또는 개인이 위탁한 장학금의 관리와 그밖에 인재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정의하고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 재단은 단순한 인재육성과 장학금지급이라는 기능에 머무르고 있으며, 형태 또한 의결을 위한 이사회와 사무국으로 도교육청의 담당과로 구성되어 단순 장학사업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형태이다.
전남청소년미래재단
전남청소년 미래재단(이하 미래재단)은 전라남도에서 출자한 재단으로 2012년에 설립되었으며 재단법인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근거로 설립되었다. 또한 미래재단은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명시된 전라남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복지법에 명시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그리고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성문화체험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청소년전문 공공 재단법인형태이다.
운영 조례에는 법인설립목적과 명칭, 소재지, 사업, 정관에 관한사항, 업무위탁, 재원조성, 임원, 이사회, 직원의 임면, 수익사업, 회계연도, 사업계획과 결산, 보고와 검사 그리고 지도감독, 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과 운영규정을 명시하고 있어 전라남도 전체에서 가장 전통적인 재단형태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능은 청소년 상담, 보호, 사고예방, 시군상담센터 네트워크사업, 컨설팅 등의 사업을 하는 상담복지센터가 있으며, 위기청소년 발견, 구조, 긴급지원을 맡고 있는 청소년 쉼터가 있다.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활동인증제, 청소년포상제, 수련시설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활동진흥센터와 학교밖청소년 지원을 총괄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수련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청소년수련원과 성문화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성문화체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청소년 관련 전라남도 시책등을 운영하는 전라남도 청소년 사업의 총괄적 업무와 기능을 맡고 있다.
미래재단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사업을 총괄하는 형태로 교육청과는 업무협조수준의 연계망을 갖고 있어, 전라남도 교육청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형태를 갖고 있어, 최근 트랜드인 민관학 거버넌스형태로 보기에는 부족하며, 도 산하기관으로서 공공기관 형태에 가깝다.
또한 공공위탁 형태이지만, 전라남도 직영운영형태에 가까워 독립적 사업추진보다는 도 산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가깝다. 민간이 아닌 공공영역에 가까워 신규시책 개발, 공공 및 민간 투자유치 등 재원 추가 마련에 한계를 보이는 약점이 있지만, 직영의 특징인 안정적 사업 기반 확보와 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의 장점도 있다.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전라남도에서 군단위 지역에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교육재단으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재단이다.
위의 미래재단과는 다르게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은 곡성군 자체 조례를 통해 만들어졌으며 ‘사람을 잇다 미래를 열다’라는 슬로건으로 재단의 목표와 비전인 사람과 미래를 잇는 즐거운 교육도시 만들기를 선포해 지역민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고자 했다.
특히 코로나로 힘든 시기인 2020년도임에도 적극적인 군정의 교육투자를 통해 조성되었으며 법적 근거는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조례에서는 목적, 적용범위, 설립, 정관, 사업, 이사회, 재정지원, 예결산, 감사와 지도감독, 재정지원 제한, 공무원의 파견,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이 명시되어 있어 전남 미래재단과는 다른 방향을 보이고 있다.
재원은 군비 100% 출원이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사업이 중심인 전남 미래재단과 달리, 여성가족부 사업은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되어있고, 곡성군 미래교육재단은 교육청과 협업하여 곡성 교육의 지역화와 현대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또한 특징적인 내용은 사업내용이 장학기금 운영지원, 교육협의회 및 교육포털시스템 운영, 청소년진로체험 및 자기주도활동지원, 4차산업대응 창의교육, 농촌유학지원, 교육주체성장지원 등 지자체에 필요한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명시한다. 교육부나 여성가족부 등 청소년교육관련 부처의 사업이 아닌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직 또한 군청직원파견, 교육청 직원파견, 민간전문가 위촉 등으로 민관학 거버넌스의 형태를 띄고 있어 지자체의 안정성, 교육청의 효과성, 민간의 혁신성을 동시에 구현하고자 하는 조직형태를 구성하고 있다.
조직구성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행정운영팀, 학교교육팀, 지역교육팀, 청소년지원팀으로 나눠져 학교교육의 고도화추진과 지역교육자원개발, 참여, 성과도출이 분리되어 있다. 청소년지원으로 꿈키움마루라는 시설에 대한 운영지원이 별도로 진행되어 특화 청소년체험시설 운영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 구성에서 엿보인다.
추진 업무로는 학교교육지원팀의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네트워크 강화, 창의융합교육관 운영, 장학금 지급, 기초학력지원, 특색교육지원, 도서관 학부모 모임 지원, 생태 환경교육추진, 지역아동센터 협력, 지역사회 연구자 양성과정, 지역사회 교육자 양성과정 등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참여자 역량강화가 주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역교육팀에서는 학교,지역 연계 마을교육, 꿈놀자 학교, 리더스 아카데미, 체류형 농촌유학프로그램, 청소년교육독서지원, 창의융합 숲 교육, 청소년 오케스트라, 평생학습행복공동체(학습동아리)운영으로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의 통합적 추진을 통해, 시너지를 내고자 하는 업무형태를 볼 수 있었다.
또한 청소년지원팀은 꿈키움마루라는 곡성군 청소년 특화 체험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을 확보하고, 직접 프로그램 개발, 기획, 추진하는 별도 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 팀 내에서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운영을 지원하는 업무를 병행하여, 정부의 사업과 지자체의 기획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 센터들의 협업을 추진하여 상호 보완적 업무 추진이 눈길을 끈다.
곡성군 미래교육재단은 곡성군 채 3천명이 되지 않는 학생교육을 위해 2022년 현재 56억 9,727만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이중 자본예산이 2억5,800만원, 사업예산이 54억3,800만원이 투자되고 있고, 재단을 설립하던 2020년도에는 총 116억3,600만원을 투자해 청소년특화시설과 내부시설투자를 결정해 재단운영의 기반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