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사회복지·평생교육·청소년복지·청년복지 등의 분야는 지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정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주민서비스의 실천적 접근과 민간저변확대를 통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의 한 축이 될 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영광군에 비어있는 공백을 찾아보고 무엇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영광군 사회복지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동시에 미래의 구축방안을 모색하여 영광군의 주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지역사회복지의 총아 사회복지관은 어떤 시설인가?

 

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여기서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뜻한다. 이런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보호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등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족기능 강화 및 주민상호간 연대감 조성을 통한 각종 지역사회문제를 예방치료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기구로서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사회복지관의 역사의 시초는 1884년 바네트 목사가 런던의 빈민가에 최초로 토인비홀을 설립하여 시작한 인보관운동이다. 빈곤이 개인적 문제라고 여긴 기존의 의식에서 벗어나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나타나는 각종 사회문제를 빈곤의 원인으로 보면서 주민들의 거주지에 인보관을 세워 함께 생활하면서 활동하였다. 빈민과의 동동한 관계형성을 강조하면서 이웃공동체로서의 활동을 전개하였고, 이러한 활동은 이후 집단사회사업으로 발전하였으나 국가가 사회복지를 책임지면서 인보관의 역할이 국가의 역할로 전환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1906년 원산의 인보관운동에서 사회복지관사업이 태동되고 1921년 남한 최초의 태화여자관이 설립되어 여성복지를 이끌었다. 1975년 국제사회복지관 연합회에 우리나라가 회원국에 가입되고, 본격적인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이 전국적으로 추진되었다.

2022년 현재 전국에는 475개의 사회복지관이 운영 중이다. 전국 226개의 지자체가 있다고 본다면 지자체당 평균 2개가 넘는 사회복지관이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고, 전라남도에는 순천, 여수, 목표시, 나주시는 물론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해남군, 무안군, 영암군, 화순군, 함평군 8개 군지역에서도 설립 운영되고 있다. 사회복지관의 건립과 운영이 지자체의 사업 우선순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건립운영과 미건립으로 나누고 있다고 조사된 바 있다. 특히 목포, 여수시에는 복수의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 운영하고 있어 사회복지사업의 총괄적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다.

 

사회복지관의 기능과 기능의 변화

현재 사회복지관은 사례관리기능과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조직화 기능의 3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저소득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다. 기초수급대상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족, 직업 및 취업알선, 보호와 교육, 그밖에 사회복지관의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사례관리 기능으로 사례발굴(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대상자를 발굴하여 개입계획 수립), 사례개입(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대상자의 문제와 욕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례개입)이다. 두 번째는 서비스연계(사례개입에 필요한 지역 내 민간 및 공공의 가용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연계, 의뢰) 기능이며, 여기서 서비스 제공은 가족기능강화(가족관계증진, 가족기능보완, 가정문제해결, 부양가족지원사업, 다문화,북한이탈주민 등 지역내 특성을 반영한 사업)와 지역사회보호(급식 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경제적지원, 일상생활지원, 정서서비스, 일시보호서비스, 재가복지봉사서비스), 교육문화(아동청소년 사회교육, 성인기능교육, 노인여가문화, 문화복지사업), 자활지원사업(직업기능훈련,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그밖에 특화사업)이 있다. 세 번째는 복지네트워크사업, 주민조직화, 자원개발 및 관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영구임대아파트와 함께 설치되어 수급대상자에 대한 밀착 서비스 제공과 공간 활용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영광군 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한 경험과 필요성

2010년 초반 영광군에서도 종합사회복지관의 건립에 대한 의견이 행정에서 제시됐다. 대상, 사업,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행정라인에서 고민되었지만,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민간의 필요성이나 추진 민간조직에 대한 준비 부족,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토의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아 검토단계에서 마무리됐다는 당시 관계자의 전언이다.

또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은 단위의 조직이 많아지고,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이용자의 대상부족, 서비스의 중복에 대한 우려, 사업대상자의 중복참여로 인한 사회서비스 제공 과다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높았던 것도 사실이며, 실제 타당한 이유라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사회복지관의 이해부족으로 만들어진 의견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관은 초창기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 수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사회복지관 트렌드를 보면 지역사회 개발사업으로 지역에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스스로 기획, 추진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가 변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현재 우리 영광군도 다양한 대상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관련센터들이 과거에 비해 양적인 질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각 센터들이 갇혀있는 대상과 서비스내용의 벽을 극복하기는 작은 조직의 한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 가족사업의 경우도 가족센터 대상자의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망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보다 다른 사회복지기관과의 연계를 해야 하는 과정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사례관리의 집중화가 되지 않고, 분절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고 있어 복지 대상자의 맞춤형 사례관리가 어려운 것을 볼 수 있다. 청소년 기관의 복지 대상자도 가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에 대한 검색이나 정보 제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설계해야 하는 이중적인 업무로 인해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공간적 기반을 중심으로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사례관리나 서비스제공, 공동체 지원사업이 없어 영광군 사회복지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공간과 기관은 없는 상태이다. 현재 영광군에서는 대상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이 각 센터에서 기획, 추진되고 있는데 공간적인 통합이 없는 상태에서 서비스의 증가는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의 근간이 부족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서비스의 연설성 있는 제공 또한 어려운 상황을 안고 있어, 사회복지관 건립과 운영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지원체계를 확립하는데 꼭 필요한 상황이다.

 

사회복지관의 도입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건립을 위한 재정적 부담

최근 빛물꿈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한 부산시 기장군은 대지면적 5,714에 연면적 7,936(지하1-지상4) 사업비 160억원을 투자해 최근 건축을 마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건립 비용의 경우 과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건립비용을 보조하고, 도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복지관을 건립했지만, 건립이 일반화된 현재는 건립비용 등이 지방 이양되어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나누어 건립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최근 영광군도 영광군가족센터 건립이 필요한 상황에서 함평군의 사례처럼 사회복지관의 업무분담을 고려하여 가족사업을 복지관 내에 배치한다든지, 군청 사례관리팀을 복지관 내 배치한다든지의 방식을 통해 다양한 사회복지 수요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건립을 추진하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오히려 통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가능한 종합사회복지관으로의 기능과 함께 기존의 센터 건립이 필요한 사업들의 공간마련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모델을 고민할 수 있다.

기존 사회복지 서비스의 조정

종합사회복지관이 없어서 소규모로 떠도는 기능의 통합이 가능한 모델이기도 하다. 센터가 많아지면 상호 협업이 어려워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 이에 대안으로 사례관리, 가족지원, 급식지원, 자활근로, 공동체 지원 등의 기능을 통합한다면 오히려 운영주체가 다양하고, 의사결정 통로가 복잡한 현재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인다.

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군민 의견수렴과 참여기구 필요

사회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한 민간의 의견수렴이나, 운영방식, 공간기능에 관한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관은 관주도의 공공시설이 아닌 민간 군민의 참여와 의견이 반영된 주민의 공간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공청회, 토론회 등을 수차례에 거쳐 추진하고, 이를 추진하는 민간 거버넌스(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협의회 등)와 영광군이 공동 추진하는 사회복지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 필요성을 군민들의 생각을 담아 설계하고,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복지관의 모델을 추진한다면, 영광군의 사회복지체계를 강화하고, 서비스의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국형진 시민기자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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