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요지>

■장기소 의원

농업보조금 회수방안 및 도시락 반찬 지원사업 감사원 감사 청구 요청

경로당 부실도시락 반찬 사건은 3차례 감사를 요구했으나 미동조차 안한 이유와 부실사업을 주도한 실무과장이 서기관으로 승진한 이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방안이 무엇인지, 진상규명을 위한 감사원 감사 요청에 대해 군수님 의견과 부패 및 소극행정, 군비낭비 업무 해태 등으로 군 재정상의 문제를 야기시킨 경우 조치방법은.

육아종합센터이전 건설

현재 청년창업센터 및 육아통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중에 있으나 금년 초 지하 암반이 발견되어 공사 중지 상태임. 현 건립 중인 청년센터는 기존대로 건립할 것을 제안하며, 육아센터는 인구소멸기금과 함께 새로운 부지로 이설 건립할 것을 제안하니 답변 바람.

빅데이터 기반 온라인 마케팅 인력양성 지원사업과 미래전략사업 추진현황

공공기관, 지역 공공서비스, 특산물 등 영광 홍보를 위한 6차 산업 콘텐츠를 개발하는 인력 양성 사업과 전남도에서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도제 및 취업패키지 사업’의 에너지신산업분야의 청년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대마산단 등과 연계하여 관외 청년 구직자를 유입할 수 있는 취업 연계시스템을 만들어야 함. 지금까지의 미래전략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람.

워케이션 활성화 방안

워케이션은 인구소멸에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트렌드사업으로 우리지역에 체류하는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됨. 따라서, 인구 감소 지역의 관광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인구소멸기금을 활용하여 워케이션 사업을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기 바람.

영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개정

현 영광군조례상 참전 유공자 및 보훈단체 명예수당을 10만원으로 인상하는 조례 개정을 검토해주실 것을 요구함.

청소년 업무 위탁에 대한 사항

비영리단체 ‘청소년자람터 오늘’은 영광군 민간위탁사무와 함께 각종 공모사업으로 청소년 사업과 청년 사업을 연계하여 장관상 및 부총리상 9회 등 다수 수상과 13억원의 공모사업 선정 등 청소년 사업에 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점 문제를 지적하여 관계자의 사기저하를 초래함.

■장영진 의원

대학 무상교육 지원 및 지역 산업 맞춤형 교육 실시

인재육성기금을 활용하여 우리 군이 대학 무상교육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며 지역산업 맞춤형 교육에 대하여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집행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자영업지원센터 설치 필요성 검토

공공과 민간의 중간지점인 제3지대에 위치해 연계망을 구축하는 뉴거버넌스 개념의 자영업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어르신 공공식사지원센터 설치·운영 제안

영광군에서 시행 중인 「경로당 공동부식비 지원 사업」 저녁 제공 및 조리 인력 고용 등의 한계가 있음. 이에, 읍·면별 거점형 ‘어르신 공공식사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하니 집행부 견해 제출 바람.

푸드플랜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 수립

푸드플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큰 틀에서의 계획 수립과 관련 조례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농산물 공동가공센터 설립 추진

지역의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방문하여 자신의 생산품을 가공할 수 있도록 소량 다품목 생산이 가능한 농산물 공동가공센터 설립 필요.

■정선우 의원

한부모 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가족의 고충을 공감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더욱 촘촘한 맞춤형 지원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함.

■김강헌 의원

한전 앞 구 우시장 부지 활용방안

구 우시장 주차장은 영광읍으로 들어오는 초입부에 위치하고 있어 지금 조성된 단순 주차장으로만 활용하기엔 아쉬움이 있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특히 유휴시간인 평일 및 주말 낮시간에는 주차장 활용도가 극히 떨어져 새로운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기 바람.

쌀값 폭락방지를 위한 쌀 생산량 조정 대책 방안

국내적으로 물가는 폭등하고 세계적으로 곡물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쌀값이 계속 떨어져 하락폭이 45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농촌과 농민들이 정부를 불신하고 원망하는 목소리가 전국 곳곳에 커져가고 있음. 쌀 생산량 조정을 위한 영광군만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 의견은.

염산 봉덕산 임도개설 사업 추진 강구

산림자원 관리를 위한 접근성 용이와 봉덕산을 찾는 산행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산불 발생 시 조속한 산불진화를 위해 봉덕산 내 추가 임도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은.

군유염전 확대 방안 강구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우리의 천일염을 보다 더 지속가능한 유지를 위해, 인구늘리기의 일환으로 염산면 송암리에 위치한 군유염전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참동진벼로 대체방안 강구

향후 신동진을 대체할 병해충에 강하고 미질이 좋은 참동진으로 대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획기적 방안

청년층이 농업인으로 유입되는 데 걸림돌인 농지확보, 자금조달, 교육·훈련 등의 한계점 존재. 소농 육성 및 조직화, 역량강화 교육, 소비자 연계 등 다양한 분야 내에서 영광군의 역할이 중요함. 영농 초기 확실한 정착지원이 최우선으로 선행되어야 함(정착지원금, 보조율 80% 상향 등)

■조일영 의원

생활체육 지도자 처우개선 방안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안정적인 급여제도 정착을 위해 적절한 보수체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향후 계획은.

여성농민 특수건강검진 지원방안

여성 농민들을 위하여 지금이라도 근골격계 질환이나 농약 중독 등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비용 지원이 매우 절실함. 영광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성농민들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 견해는.

<서면질문>

▲장기소 의원: 영광군 인·허가 시 주민 수용성 의무화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향후 e-모빌리티 사업추진 방향 / 도시재생 뉴딜사업 상생협력 증강 조성에 관한 질문 / 지방소멸기금 신청 및 평가에 따른 향후 계획 / 지방소멸기금 활성화 방안 / 인구정책위원회 전문가 위촉 / 민물장어 영광군 특구 지정

▲김강헌 의원: 결혼 및 출산장려금 1억원 지원 / 볏짚·보릿짚 썰어넣기 사업 지원 강구 /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농업 분야 대책 / 청년 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획기적 방안 / 영광 대표과일 육성 및 농업인 소득 개발 계획 /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농업 분야 대책 / 청년 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획기적 방안

▲임영민 의원: 획기적인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 강구 / 불갑 모악리 신규마을 분양 상황 및 활성화 방안

▲조일영 의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

▲김한균 의원: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실시

<답변요지>

■강종만 군수: 전례가 없었던 사업추진으로 사업자 선정 및 부실반찬 제공 등 행정업무추진의 난맥상이 있었다고 생각함. 이와 관련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위법 부당한 사안이 있는지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겠음.

청년창업·육아통합 지원센터 신축공사 지하암반 실태 조사 시 암반을 발견하지 못하고, 공사 중 발견하여 공사가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각성해야 할 사안임. 육아통합지원센터를 별도 분리하여 더 넓은 새로운 부지에 신축하는 방안은 검토하겠으나, 신규 조성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초 계획대로 신축하여 신속하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차후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봄.

■김효선 문화관광과장: 우리 군도 국내 주요 기업·단체 대상 워케이션 제휴 협약, 영광형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 등 군 실정에 맞는 워케이션 산업을 개발하여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는 물론 관광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음.

■장남종 총무과장: 대학 무상 교육 지원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선제적이면서 현실적인 방안을 깊이 고민하겠음. 앞으로도 고등교육이 지역실정과 지역산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 수립, 특성화고 학과 개편 등 ‘지자체·산업체·학교’간 유기적 연계와 지원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는 데 노력하겠음.

■김용연 경제에너지과장: 타 시·군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군에 최적화된 자영업지원센터 운영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정보제공과 지원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등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음.

■강두원 사회복지과장: 우리군에서는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를 2020.09.29.에 개정하여 2년 전인 2021년부터 증액 지원중으로 현재 조례개정 추진은 어려움이 있으며, 추후 시군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음.

■김희종 노인가정과장: 공공식사지원센터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유관기관 전문가, 어르신 여론 수렴 등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음. 2023년에는 한부모 가족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청소년 업무 위탁과 관련해 경험과 능력을 가진 우수한 법인들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다수 법인·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추진하겠음.

■이영길 재무과장: 주차장으로 계속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나 금후 군민 여론 등을 수렴하여 주차장 외 새로운 활용방안도 검토하겠음.

■전용운 스포츠산업과장: 우리군에서는 군체육회로부터 노사합의안을 토대로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방안을 공식적으로 요청 시 현실적인 방안 마련 등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오왕희 농업유통과장: 청양군과 같이 푸드플랜이 활성화된 지자체들을 벤치마킹하여 추진상의 장·단점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실행 가능한 정책위주의 중·장기적 계획수립과 조례제정 등 통합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추진 하겠음. 여성농업인은 영농도우미, 농기계, 편의장비 지원 등으로 노동부담을 경감시키고, 특수건강검진 사업 확대 시 우리군 여성농업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쌀 생산과잉을 막기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논 타작물 재배, 휴경)을 통한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논콩 재배단지 지원 등을 추진하겠음.

■양동일 해양수산과장: 천일염가격 안정성 확보와 소금생산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영광의 우수한 염전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힘쓰겠음.

■고윤자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농식품 분야 전문 인력(농식품연구사, 전문경력관) 충원 및 전담인력 배치(기술 공무직)를 위한 신규채용이 선행되어야 함.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참동진을 포함해 신동진을 대체할 새로운 품종에 대한 지역적응 실증시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험결과 및 농가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수한 품종이 재배 확대에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