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 정부의 지방소멸기금 사업이 확정 됐다. 군은 올해 60억원과 내년 80억원 총 140억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정받아 7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내용을 들여다보면 ‘다 같이 돌자 성산 한바퀴’사업비 60억, ‘백수동 로컬 문화 창고’ 17억,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8억, ‘온종일 즐거운 돌봄·방과 후 교실’ 30억,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조성’ 11억, ‘청년 스타강사 양성’ 2억, ‘군남면 복합커뮤니센터 조성’ 12억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이 과연 우리군의 인구 증가에 영향이 있을까? 의문이 든다.

지방소멸기금은 인구가 줄어 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돕기 위해 정부가 올해 도입한 자금이다.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매년 1조원씩 총 10조원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의 인구감소지역에 첫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이 각 지역의 환경과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채 투자계획 평가와 기준의 획일화로 인해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영광군의 사업들도 기존에 추진된 사업들과 별다른 차별성이 보이지 않아 인구유입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이 생활 인프라 개선에만 초점이 맞춰진 탓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도 지방 인구, 특히 청년의 수도권 유출을 막을 만한 재정지원 규모가 적절한지 또 지원 방식이 효과적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지방 입장에서는 정부의 대응기금은 상당한 메리트가 아닐 수 없다. 기초자치단체가 상당한 기금을 지원받는다면 결사코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한다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도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들이 실효성 있는 인구 소멸 방지 대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인구감소 문제가 지엽적인 차원이 아닌 국가적 과제인데도 지방에서 대책을 강구하라는 요구는 현실적인 난센스이다.

지방소멸기금은 10년간 진행되는 중장기 프로젝트이다. 정부는 사업 취지를 충분히 살리는 쪽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 기금으로 지방 달래기보다는 정부가 지방 살리기 즉 지방분권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도시집중 현상을 막아내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대한민국의 현실인 돈과 사람이 서울 경기에 쏠려있는 난제를 풀어야 한다. 그 해답은 정부의 기능을 지방으로 나누어주는 지방분권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