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주최하고 청년지대(이사장 원복성)에서 주관한 영광군 청년정책공모전에서 영광군 청년들이 제안한 다양한 사업들을 기획과 발표를 거쳐 우수 정책으로 시상했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기획하여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 청년들이 정책의 주인이 되고 주민으로서 사회참여역량을 발휘하여 제안된 정책으로 2023년 청년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요즘은 일반 군민들도 정책참여를 위한 역량이 필요한 시기다. 이번 정책제안활동을 통해 청년들이 영광군의 사회참여 수준을 향상시키는 좋은 계기가 된 시간이었다. 이번 기획보도를 통해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을 공유하고, 군민의 관심을 향상시켜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시도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편집자 주>

[우수작1] 청년취업활동수당 확대 시행

#현황= 현재 영광군에 주소를 둔 만 18∼45세 이하 미취업 청년(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으로 월 50만원씩(영광사랑카드 30, 현금 20) 최대 6개월간 지원을 하고 있음.

사업 시행을 연초에 시행하나 대상자 선정·선발을 연초 1회만 시행중에 있음.

#문제점= 대상자 신청·접수 및 선발을 연 1회만 실시하고 있어 접수기간 이후 사업대상자가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알아도 지원을 받을 수 없음. 또한, 연초가 아닌 중반이나 연말에 전입과 실직 등 기타 사유로 사업대상자가 발생 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사업 지원을 받지 못하고 취업하는 사례 다수 발생함.

#제안내용= 사업량 확대를 통한 수시 접수 및 대상자 선발로 지원대상자 누락 방지

- 사업량 : 50명→120명

- 접수방법 : 연초 1회→분기별 1회 또는 수시

[우수작2]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 확대 시행

#현황= 청년들이 안정적 미래계획을 세워 자립할 수 있도록 영광군이 청년 목돈마련을 위한 매월 적립한 저축액을 두배로 돌려주는 사업으로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시행하고 있음.

현재 영광군에 주소를 둔 만 18∼45세 이하 취업 청년(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으로 본인 월 10만원 적립 시, 군에서 월 10만원씩 3년간 매칭 적립을 지원함.

#문제점= 대상자 신청·선발을 연 1회만 실시하고 있어 접수기간 이후 지원대상자 발생 시 사업 신청 불가능. 연초 이후 지원대상자가 발생하여도 다음연도 사업 시행 시까지 지원이 늦어져 자산형성 기간 및 자립기간이 지연되고 있음. 지원대상자에 빠른 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 운영이 필요함.

#제안내용= 사업량 확대를 통한 수시 신청·선발로 지원대상자 누락 방지

- 사업량 : 60명→100명

- 접수방법 : 연초 1회→분기별 1회 또는 수시

[우수작3] 청년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제안배경=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초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절벽, 늙어가는국가,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 핵심 인적자본이라 할 수 있는 20~30대 청년인구의 수도권 및 대도시로의 인구유출이 심화되어 지역의 존폐자체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 직면함. 젊은 20~30대 청년인구의 지역이탈로 핵심 인적역량이 취약해지고 동시에 지역 성장기반이 부실해지는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음. 지난 21년 영광군 또한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된 후 인구감소 및 인구유출 방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이 대두되었음. 인구감소를 최소화하고 역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대안으로 청년 정착지원 및 일자리 제공 등 다양한 청년 정책사업이 필요한 실정임. 현재 영광군에 거주하는 청년은 5,700명(전체인구수 대비 11%) 정도이며, 청년 나이 기준(만 45세)이 높은 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임. 지방소멸의 가속을 불러일으키는 청년 인구유출 심화를 막기 위해 지역내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맞춤형 정책지원의 추진이 필요함.

#제안목적= 영광군 청년(미취업/근로자)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위한 맞춤형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청년들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는 성장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적성에 맞는 일자리 선택과 중장기적인 고용안정을 기대하고자 함. 인구소멸위험 요소 중 경제적 원인에 해당하는 일자리 부족, 고용의 불안, 정성 저임금 등의 해소를 위한 맞춤형 성장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자 함.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청년 역량강화와 동시에 관내 청년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제 2, 3의 신규 청년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고자 함. 이에 영광군 청년과 청년 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성장 정책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이 살기 좋은 영광으로 거듭나고자 함

#제안내용

1) 청년(역량강화) : 청년자기개발지원사업

- 취업을 위한 맞춤형 전문(자격증 외) 교육 과정 지원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기회 제공

- 직장인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전문 교육 과정 지원을 통해 고용 안정성 확보

2-1) 기업(기술력강화) : 맞춤형컨설팅지원

- 청년기업의 정착과 성장에 필수불가결한 기술력 확보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기회 제공

- 동종 업체별 전문성 있는 경험과 노하우 습득을 통해 품질 향상 및 성장 내실 확보

2-2) 기업(성장기반조성) : 청년우수기업인증제

- 지역 기반의 물리적 한계 극복 및 성장을 위해 청년기업의 단계별 육성 제도 마련

- ‘우수청년기업인증제’ 도입을 통해 관공서 등 참여기회 및 수의계약 범위의 단계별 확대

- 연차별 기준(step-by-step)에 따른 인증기업을 선정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제공

- 인증기업의 탄력적인 성장을 위해 역량강화 및 홍보마케팅에 관한 추가 인센티브 제공

#타지역 사례= 현재 전국 각 단체별로 청년 자기개발을 위한 사업을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대부분 단발성으로 실질적인 청년의 일자리 구직과,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지원이 취약함(ex. 광주광역시: 청년배움지원사업, 강원도: 자기개발 활동비 등 다수 지역).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 구직을 위한 준전문과정 교육 과정을 지원하여 청년의 고용안정성과 기업의 인재 충원 동시에 기술력 증진을 도모하는 청년 중심의 노사간 성장하는 프로그램은 부재임. 남원시와 춘천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년창업 우수기업인증제’를 시행하여 수의계약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음. 이에 젊고 유망한 청년기업을 육성하고 지역내 우수기업으로 도약함으로써 향후 신규 고용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성과를 기대하고 있음. 아쉽게도 청년기업이 성과하는 과정에 있어 필요한 자생 여건(계약 체결, 계약금액, 여가문화복지혜택 등)을 단계별 인증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부재임

#제안에 따른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

청년유입 증대: 실효성 있는 취업 지원을 통한 청년 참여율 기대

업무 능력 향상: 업무 관련 전문성 강화를 통한 고용안정성 확보

청년기업 육성 활성화: 청년기업의 참여와 관심 도모, 지속성 확보

청년기업내 신규 연계 채용 확대: 기업 안정성 확보를 통한 추가(신규 청년) 고용인력 채용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