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수작1] 청년싱크탱크 일자리분과 ‘원스톱 일자리센터’

#제안배경

- 영광에서 구직자는 일자리가 없다고 말하고, 구인자는 일할 사람이 없다고 말함.

-> 일자리 홍보의 부족

-> 구직자의 자격 부족

-> 일자리 매칭이 잘 안되는 점

- 양질의 일자리와 일자리를 얻기 위한 정보 및 교육 환경들은 대도시에 몰려있어 영광군에 있는 구직자들은 도시권에 있는 구직자들에 비해 상대적 불공평을 겪고 있음.

- 2022년 영광군 일자리창출 시행계획을 보면 4개분야 109개 사업 약 800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진행중. 다양하고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정책들이 있지만 너무나 많은 정책들과 지자체, 전남도, 정부 정책들의 중복수요 제한 등의 이유로 수요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전 군민이 동등하게 혜택을 받지 못함.

#제안목적

- 다양한 일자리 정책들을 관련 수요자들이 접근하기 용이하게 목록화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일자리 정책의 효과 개선 -> 일자리 정책 수요자들의 안정적인 영광군 정착

- 기본적인 자격증 준비부터 적성검사, 취업스터디, 모의면접 등을 영광군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취업 불평등 해소 및 영광군 취업 연계

-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과 같이 일할 직원을 찾는 구인자들의 매칭 시스템 정비 및 강화 -> 청년 인구 유출 감소 및 일자리 외부 유입 감소를 통한 영광군 경쟁력 강화

#제안내용

- 홍보기능: 영광군에 있는 3개의 일자리 기관에서 해당 대상이 되는 수요자들에게만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닌 모든군민들을 대상으로 정책 홍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복 된 정책들 목록화하여 에플리케이션, 카카오채널, 영광군자체 앱 개발을 통한 홍보.

- 교육기능: 현재 영광군에서 청년들에게 운영되고 있는 교육들이 영광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영광군 취업준비자들에게 진로 적성검사, 이력서작성, 모의면접 등의 취업 교육부터 업무와 관련된 자격 취득 교육, 전문 자격 취득을 통한 지역적 소외감이 없는 다양한 취업연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새롭게 건축되고 있는 영광군 청년창업보육센터에 원스톱일자리센터도 포함하여 교육장소 확보 및 일자리센터의 접근성 향상.

- 매칭기능: 현재 구직자들과 구인하는 기업들의 정보들은 영광군 3개의 일자리 기관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음. 영광군 구직자들의 정보와 기업들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한다면 구인구직의 미스매칭 감소 및 구직자들의 타지역 유출을 감소.

#타지역사례= 대구시 원스톱일자리센터사업

-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면접정장 대여 및 구직활동 지원

-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찾아오는 상담서비스의 한계를 넘어 현장 중심의 일자리센터

기능 강화

-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맞춤 취업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디지털사회 촉진 기반 조성 및 언택트 업무방식 확산 대비를 위한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 신중년 기업뉴딜 맞춤형 컨설팅 사업: 만 50세 이상의 경력자를 활용한 중소기업 전문인력 부족 애로사항 해소

- 청년 귀환경력직 예스매칭 사업: 지역 기업과 귀환 청년을 매칭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출항 청년들의 지역유턴 정착 지원

#파급효과=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인구 외부유출 감소, 구인 구직의 미스매치 최소화를 통한 비용 감소, 취업준비자들의 혼란성 제거를 통한 구인구직 활성화, 영광군 취업준비자들의 불평등 해소

[대상] 청년싱크탱크 복지분과 ‘청년 맞춤형 건강 지원카드’

#제안배경

- 법적근거: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정책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청년발전은 법률 정의상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 결정 과정 참여 확대, 고용 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 청년건강정책 실태: 2020년도 한국 정책연구소에서 진행한 청년정책 현황 진단 및 정책추진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에서는 청년정책 실효성 제고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청년정책을 영역별로 5개의 대분류와 중분류로 분류하였으나 건강 분야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 거의 없어 분류영역의 대열에 오르지 못했으며 금융, 소득자산과 함께 생활(대분류)에 포함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2019년 중앙부처에서 추진 중인 청년정책 사업은 총 182개 중 건강(중분류)이 포함된 생활(대분류)영역의 사업 비율과 예산 비율은 다른 분야와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사업 수 비율과 비교해 예산 비율이 낮은 점을 보아 비예산 사업이 많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에 청년정책이 고용중심 정책에 집중되어 온 것에 비해 건강 및 의료에 대한 정책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분류된 영역의 핵심 사업별 정책 실효성 진단 결과, 일자리 영역의 사업들이 전체적인 진단 결과에 비해 주거와 참여·활동, 복지·생활 안정 영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었으며, 건강 관련 과제에서는 직접적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과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정신건강 증진체계 강화는 오늘날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돌보는 정책으로서의 효용은 크게 있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덧붙여 최근 청년들의 신체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당사자인 청년들 역시 관심이 크다는 점에서 정책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영광군 청년건강의식 실태조사 결과: 영광군 청년건강정책 발의를 위해 복지분과에서는 영광군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2022년 4월 27일(수)부터 5월 4일(수)까지 일주일간 청년건강 의식 설문조사를 하였다. 청년건강 의식 설문조사는 최근 1년간 건강검진 실시 여부, 정밀 건강검진 실시 여부, 예방접종 여부, 예방접종 및 의료비 부담도 등의 내용으로 영광군 청년 278명이 설문에 응답했다.

그 결과, 본인 부담 예방접종 및 의료비에 부담을 느낀다는 설문에 ‘조금 그렇다.’ 30.9%, ‘그렇다’ 20.5%, ‘매우 그렇다.’ 28.4%로 222명이 예방접종 비용이나 의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청년 대상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필요성에 대한 설문에서도 ‘매우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전체의 58.3%로 지배적인 결과가 나왔다.

또한 의료비 지원사업 참여 의향을 묻는 설문에서는 91.4% (254명)으로 높은 참여 의지를 보여 영광군에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분야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안목적= 앞서 제시된 추진 배경을 종합해보자면 전국 청년정책은 건강 및 의료 분야에 대해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청년의 고용 및 일자리, 주거, 교육 분야에만 치우쳐져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정책의 현실태를 지적하는바, 의료 및 건강 차원에서의 접근이 매우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모두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해 볼 수 있다. 이에 싱크탱크 복지분과에서는 청년의 정책을 다양화하기 위해 건강복지정책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안하는 바이다.

#제안내용=

- 정책명: 영광군 청년 맞춤형 건강지원 카드

- 추진개요

※ 사업 대상 및 제한 설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제안에 따른 활동 또는 연구= 영광군 청년건강정책 발의를 위해 복지분과에서는 영광군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2022년 4월 27일(수)부터 5월 4일(수)까지 일주일간 청년건강 의식 설문조사를 하였다. 청년건강 의식 설문조사는 최근 1년간 건강검진 실시 여부, 정밀 건강검진 실시 여부, 예방접종 여부, 예방접종 및 의료비 부담도 등의 내용으로 영광군 청년 278명이 설문에 응답했다.

설문에 응답한 영광군 청년 278명 중 78.1%에 해당하는 217명의 청년이 최근 1년 이내에 정밀건강검진을 실시한 경험이 없다고 대답했으며 이에 더해 최근 1년간 예방 접종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도 203명의 영광군 청년이 ‘예방접종 경험이 없다’라고 답변하였다. 설문 결과로 보아 설문에 참여한 영광군 청년의 75% 이상은 정밀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의 무경험자라고 할 수 있다.

정밀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경험의 여부를 떠나 본인 부담 예방접종 및 의료비에 부담을 느낀다는 설문에는 ‘조금 그렇다’ 30.9%, ‘그렇다’ 20.5%, ‘매우 그렇다’ 28.4%로 222명이 예방접종 비용이나 의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청년 대상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필요성에 대한 설문에서도 ‘매우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전체의 58.3%로 지배적인 결과가 나왔다.

청년 건강 의식 실태가 심각한 가운데, 의료비 지원사업 참여 의향을 묻는 설문에서는 91.4% (254명)으로 의료비지원사업에 높은 참여 의지를 보였으며 고액의 치료비가 요구되는 치과치료 및 예방접종 등 다양한 분야의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2022 영광군청년정책협의체 싱크탱크 복지분과 ‘2022 영광군청년건강의식실태조사’]

#다른 지역 사례= 경북 청년 근로자 행복카드

- 경북 소재 중소기업 근속 청년들의 장기근속 유도 및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 지원금액: 1인당 100만원 (1,270명 지원)

- 지원내용: 건강관리, 여가활동, 자기 계발, 가족 친화

#제안에 따른 파급효과 및 기대 효과

영광군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고, 청년을 둘러싼 환경을 다방면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며 청년 대상 건강지원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이로 인해 중장년·노년층에서 나타나는 질병 및 병태를 조기에 발견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청년이 안일하게 생각하는 건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증진과 더불어 지원금을 영광군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제한하여 영광군 관내 내수경제가 활성화되고 청년들의 소비 패턴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타 시·군에서 진행되지 않은 청년 건강정책으로 영광군 기존 청년 인구를 유지하고 지속·안정적으로 관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며 신규 청년 인구 유입에도 큰 효과를 보여 청년이 살기 좋은 영광이 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