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요지>

■장기소 의원

농업보조금 회수방안 및 도시락반찬 지원사업 감사원 감사 청구 추진상황

영리를 목적으로 나눔협동조합이 영광군이 1억원을 지원하여 설립한 새싹채소 생산시설 건물에서 도시락 반찬사업 3억2,000만원을 운영하면서 경로당 어르신들과 이장님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건임. 지난 임시회시 10분 발언과 제267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이와 관련해서 특별감사를 요구했으나 유감스러운 상황으로 진상조사 및 감사원 감사청구 추진상황을 질의함.

영광군 미래전략 및 신성장동력 20개 사업 제안

△워케이션 활성화 방안, △가족테마공원 및 관광객 쉼터 조성, △원광대캠퍼스 건립(한방․한의), 방과 후 학습장 조성. △농산어촌 활성화 및 스마트 팜 확대, △역사문화체험장 조성, △빅데이터 기반 온라인 마케팅 인력양성, △외국인 특화비자 및 외국인 거주 조건 취업혜택, △IT 전문인력 비자 완료 투자, △중소기업 및 농어촌 구인난에 따른 외국인 인력수급, △자동차학과 신설 및 대학캠퍼스 유치, △(국공립영유아시설)어린이 행복타운 조성, △청년창업단지조성 및 청년기업 지원, △스마트팜 단지조성, △대학까지 무상교육, △신혼부부 주거지원,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개설, △콘텐츠 영상 메타버스 연구지원, △청년일자리 제공 및 축사 연구센터, △청년 농부 사관학교 신설, 수소산업 활성화 등 20개 사업을 제안하니 답변바람.

영광군 산후조리원 폐원위기에 따른 대책 방안

지방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광군 유일한 산후조리원이 간호사를 구할 수 없어 개원 8년 만에 폐원 위기를 맞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 만약 문을 닫는다면 그나마 유지하는 젊은 층의 유출 등 지역의 출생자 감속화가 불을 보듯 뻔한 일일 것임. 이에 대한 영광군의 대책을 밝혀 주기 바람.

위대한(GREAT) 영광 보다 확실한 실천당부

민선8기가 새롭게 출발한 만큼 위대한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이론이 아닌 준비와 계획을 면밀히 살펴 현장과 실습을 통해 위대한 영광을 만들도록 적극 노력 당부.

지방소멸 위기에 따른 대응 계획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은 인구·경제·공간·융복합·제도 혁신의 다섯 가지 분야에서 지방소멸 지역이 선택하고, 추진할 수 있는 주요한 시책들을 개발, 제시하고 있다면 이는 지방소멸 지역의 특색에 입각한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임. 지방소멸 위기의 국가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증가된 지방소멸 특별재원을 설치, 운영할 것을 제시함.

어린이 등·하교길 택시비 지원 대책 수립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군 보조금 4,000만원을 포함한 연간 1억6,000만원을 투입하여 통학거리가 2km가 넘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등·하교길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에듀택시’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어 이용 학생들 및 학부모의 반응이 매우 좋음. 영광군의 희망인 우리 지역 초·중학생 중 통학거리가 멀거나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등·하교길 택시비 지원 정책 입안이 시급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다문화 정책 대책 마련

다문화 가족 이주여성들의 인권 문제 설문조사 결과 29%가 혐오와 차별이 심해진 것을 느낌. 다문화 인구가 전체 인구의 2.5%에 이르고, 출생아 수는 전체 출생아 수의 5.9%를 자치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으나 다문화수용성은 낮아지고 있는 실정임. 다문화 가족들이 영광군민으로 당당하게 살아 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줘야 할 것이기에 이에 따른 대책은.

지산천 배수갑문 담수화 시설 설치 강구

우리나라는 강수량은 많은데 국토의 70%가 급경사의 산지인데다 비가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내려 바다로 흘러가는 실정임. 이에 대한 관리 및 대책으로 지산천 배수관문 담수화 시설 등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김강헌 의원

공중선 선하지(線下地) 점용료 부과를 통한 세수 확충

우리 군에는 각종 전선과 케이블을 지탱해주고 연결시켜 주기 위해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전주가 2022년 10월 말 기준 73,210개, 송전탑은 222개가 설치되어 있음. 전주와 송전탑 설치면적에 부과되는 점용료와 별개로 공중에 설치된 전선인 일명 ‘공중선’에 점용료 부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실제, 서울 송파구가 2007년 한전으로부터 5,890만원, 2020년 안산시가 전국 최초로 공유수면에 설치된 송전선로의 선하지 점용료 219억원을 받아내고 한전이 제기한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한 사례가 있음. 선하지에 대한 점용료 부과를 통해 세수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정선우 의원

다자녀 가정 지원 방안

다자녀 가정의 정의는 정부기관과 지자체마다 상이하나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가 아닌 2자녀 이상인 가정으로 확대하였으므로 우리 군도 이를 반영한 정책과 지원의 필요성이 있음. 특히 다자녀 가정 중에서도 자녀 수가 많을수록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함. 수원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휴먼주택사업처럼 다자녀 가정을 위한 주거복지사업 등 맞춤형 정책 시행 여부를 검토바람.

여성청소년을 위한 생리용품 지원 확대

2021년도 연간 소비자 물가는 2.5% 상승하였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5%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이에 지원받지 못하는 여성청소년 또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보편적 복지실현의 시대에 맞추어 지원대상을 모든 여성청소년으로 확대하는 데 사회적 공감대 확산. 전체 여성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를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봄.

■임영민 의원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영광군의 역할 강화

우리나라는 하도급 관례가 넓게 자리 잡고 있어 원도·하도급 업체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러한 분쟁은 당사자간 정보의 비대칭과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되었으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관련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받지 못 한 사례가 있었음.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하도급 대금 직불제 등을 참고하여 우리 지역 내 하도급 거래문화를 개선하는 것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조일영 의원

산불감시 활동 확대 방안마련

전 세계적으로 산불이 반발하고 대형화하는데 기후환경 변화가 큰 원인임. 최근 산림청은 산림인접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불을 이용하여 인화 물질을 제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 논‧밭두렁 태우기 등 인화물질 사전제거를 위한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되어 군은 지속적인 감시 및 계도활동을 펼쳐야 함. 산불진화대원 확대와 활동 기간을 늘려 체계적이고 빈틈없이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서면질문>

▲강필구 의원 : 가뭄 대비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 / 읍·면별 보육시설 편차에 따른 대책 마련

▲장영진 의원 : 더 나은 마을공동체를 위한 향후 비전

▲조일영 의원 : 군민 문화바우처 확대 방안 강구 / 관급공사 시 관내 업체 우선사용 방안 마련 / 축사 악취 및 환경오염 문제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

▲김한균 의원 : 택시 카드 결제수수료 지원 / 낙월면 쓰레기 대란 해결을 위한 대책 수립

▲장기소 의원 : 백수읍․염산면 송전선로 설치 대응계획

▲임영민 의원 : e-모빌리티 생산기반 구축 / 중고생 대상 독감 무료 예방접종 확대

<답변요지>

■강종만 군수 : 경로당 동절기 급식지원사업은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점검 미흡, 경로당 급식제공 실태 점검 부실, 경로당 급식사업 제공업체 선정과정 부실 등을 지적하였음. 428만원을 회수 하는 등 담당자, 팀장 및 과장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함. 새싹채소 생산시설 조성시범 사업은 보조금 정산과 관련한 행정적 절차 미흡과 보조사업 사후관리 부실로 당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이자 회수 처분함. 자체감사를 완료하고, 종결하고자 함.

■김장오 부군수 : 한전에서 군유지에 설치한 고압선 송전탑과 군유지를 경과하는 송전선로 선하지에 무단사용 건을 조사하여 관련법에 따라 변상금 및 대부료 부과를 추진토록 하겠음. 20개 제안 사업은 군 재정추이와 실정에 맞는 실천 가능한 맞춤형 전략사업을 개발하여 정부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 영광산후조리원을 전남공공산후조리원으로 전환 검토.

■김점기 기획예산실장 : 민선 8기 군정의 획기적인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과 공약이행군민배심원단 운영, 2023년 주요업무계획 109건, 역점시책 150건 추진. 2030 영광군 신성장 동력 발굴 용역 5월 완료.

■김성균 인구일자리정책실장 : 다자녀 인재육성 장학금 신설, 작은영화관 및 공영주차장 할인, 다자녀 세대증명 발급 등 검토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하도록 노력.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별도 지방소멸 특별재원 마련은 군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검토.

■한재철 안전관리과장 :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원거리 등하교, 방과 후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경우 등 다각적 검토하여, 다양한 교통편의 지원 정책 적극 추진.

■김희종 노인가정과 :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 지원을 한다면 예산액은 4억8,157만원으로 군비 96% 필요, 단계적·순차적으로 대상을 확대 검토. 다문화가족은 380세대로 전체 세대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결혼이주여성이 군민으로 당당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이영길 재무과장 :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역 내의 하도급 거래 문화가 개선되도록 노력 하겠음.

■박정현 산림공원과장 :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52명(본청10, 읍‧면 42)이며, 산불발생 시 체계적인 초동진화와 대형 산불 대비를 위해 운영인력 확대방안을 검토하겠음.

■건설과장 강성경 : 와탄천 길용양수장에서 지산배수로까지 약4.0km에 일 2만6,000톤을 공급할 수 있는 관계수로를 내년 상반기 준공 계획임. 하사지구 배수개선사업도 25년 착공 예정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지산 배수로는 농업용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