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군민 구사일생한 핼러윈 10.29 참사

주말이던 지난 10월29일 밤 10시 15분경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 핼러윈을 즐기려던 13만여명의 인파가 몰리면서 159명이 숨지고 150여명이 부상을 당하는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폭 3.2m 좁은 언덕길을 내려오는 인파와 올라오는 인파가 서로 뒤섞여 혼잡한 상황에서 일부가 넘어지며 대형 참사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참사에 군민 사상자는 없었으나 서울로 직장을 옮긴 한 군민이 인파에 몸이 끼어 숨을 쉬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쓰러진 이들을 보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 앞사람 옷자락을 잡고 필사의 탈출을 한 것으로 전하기도 했었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전국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는 등 11월5일까지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했다. 영광도 만남의 광장에 민간차원의 분향소를 운영했었다.

영광군 열병합 불허 2심 패소 대법원 상고

영광군이 열병합발전소 연료사용 불허 2심 소송에 패소해 대법원까지 간다. 영광군에 따르면 광주고법은 8일 영광열병합발전소가 영광군을 상대로 제기한 ‘고형연료제품(SRF) 사용 불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 2심에서 영광군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2월10일 광주지법이 행정소송 1심에서 영광군의 열병합발전소 연료사용 불허처분은 부당하다며 발전소 측의 손을 들어줬던 판결을 유지한 셈이다. 지난 2020년 12월 발전소 측의 전라남도 행정심판 기각과는 반대로 법원은 영광군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연이어 판단한 상황이다. 1심 결과 당시 영광군은 즉시 대법원 항소 입장을 밝힌데 이어 이번 2심 패소 결과에도 최종 대법원까지 간다는 군의 입장 변함은 없다며 판결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9일 강종만 군수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빛 4호기 합의 뒷전 5년반 만에 ‘재가동’

7대 합의사항 선 이행 등 군민 반발 논란에도 한빛 4호기가 5년 6개월만에 재가동했다. 한빛 4호기는 9일 임계 승인 후 11일 계통연결을 거쳐 15일 100% 출력에 도달했다. 앞서 주민들이 상경집회 등 용산 대통령실에 ‘군민 피해보상 등 4호기 재가동 전 7대 현안사안 해결’을 요구한데 이어 7일 군의원들이 한빛원전 항의방문까지 했으나 재가동 했다. 논란의 4호기는 2017년 5월 계획예방정비 중 증기발생기에서 쇠망치 발견으로 민관합동조사단이 나섰고 격납건물 콘크리트에서 깊이 157cm 대형공극이 발견되는 등 공극 140개, 내부철판 두께미달 300곳, 외벽 철근노출 23곳, 그리스 누유 15곳 등 다양한 문제가 나왔다. 상부돔에서도 내부철판 두께 부족 72개소에 이물질 6개가 발견됐지만, 구조건전성 평가와 보수를 마치고 재가동했다.

밥 한공기 쌀값 ‘204원’과 정부 농정규탄

정부의 정책 실패로 쌀값이 77년 통계 이후 45년만에 최대 폭락을 기록했다. 이전부터 농민들은 ‘밥 한공기 쌀값 300원 보장’을 외쳤지만 현실은 204원에 불과했다. 전국 평균 쌀값은 지난해 9월15일 5만4,228원에서 올해 같은 시기 4만725원으로 1만3,503원(24.9%)이나 떨어졌다. 영광지역 수확기 벼값도 1년 만에 2만3,100원(35%)~2만1,100원(32%)이나 폭락했지만 농자재나 물가는 오히려 폭등했다. 결국 영광군을 포함해 전국농민들이 쌀값 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며 11월16일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 영광지역 농민들로 구성된 ‘영광군쌀비상대책위’ 농민 200여명은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농민대회에 참가해 정부에 쌀한가마(80kg) 24만원 보장 및 쌀최저가격제를 법제화하는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등 10대 농정대책을 요구했다.

가뭄 지속에 제한급수 등 물 부족 심각 상태

가뭄이 지속 되면서 먹는 물은 물론 내년 농업용수까지 부족한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영광군은 11월11일 강종만 군수를 비롯해 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30여명이 집결해 시가지를 돌며 물 절약 거리 캠페인을 열었다. 당시, 5대 상수원 저수율은 염산 복룡제 22.2%, 영광2 정수장 죽림제 30%, 백수 대신제 35% 등 평균 42.3%로 지난해 절반 수준이었다. 비상시 먹는 물로 끌어다 썼던 불갑제도 38.6%,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41개 저수지 평균도 41%, 영광군 관할 150개 저수지 평균 역시 56.7%에 그쳤다. 이후 비가 내리긴 했으나 염산과 백수는 가뭄 지속으로 내년 1월경 제한급수를 할 처지다. 이미 염산은 추석 명절 전까지 제한급수를 겪은 바 있어 또다시 불편이 예상된다. 내년 농업용수 부족도 우려되고 있다.

함평 손불로 광주 군공항 이전 ‘피해우려’

광주광역시 군공항 이전 불똥이 갑자기 영광으로 튀었다. 영광군의회 김강헌 의원은 11월 29일 269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10분 발언을 통해 인근 함평군 손불면에 광주 군공항이 이전할 경우 소음 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영광군의 강력한 대처를 촉구했다. 앞서 광주광역시와 국방부는 11월 25일 함평군 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군공항 주민 설명회’를 열었다. 손불면 일대 1,166만㎡에 군공항과 363만㎡ 소음완충지역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이전 시 최소 4,508억원의 지원금 투입과 정부 차원의 지원특례 외에 함평군의 광주시 편입을 전제로 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영광은 전투기 이착륙 등 소음피해 등만 떠안을 수 있단 우려가 커지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원전 광역방재센터 건립 부안군으로 확정

원전 사고 시 지휘본부 역할을 하는 광역방재센터 부지가 전북 부안으로 최종 결정됐다. 지난 5월6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부안군은 한빛권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신축과 관련한 실무협약을 체결했다. 한빛원전으로부터 30km 밖에 오는 2025년까지 국비 100억(부지 20억 별도)원을 투입해 건립하는 한빛권 광역방재센터는 방사선 유출 등 원전 사고로 기존 군서면 방재센터 기능이 상실될 경우 신속히 이동해 사고 수습과 대응을 총괄하는 지휘본부다. 올해 1월 공모 결과 전라북도가 신청한 부안군 줄포면 신리 일대가 전라남도가 신청한 함평군 해보면을 총점 9점차로 누르고 건립 후보지로 우선협상 1순위에 오르면서 영광군은 물론 인근 함평군과 전라남도는 재평가 요구 등 결의문을 채택하며 반발했지만 결과를 뒤집진 못했다.

코로나 실외 마스크 해제 실내는 언제나

5월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하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지 566일 만이었다. 그동안 야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울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지만 이날부터는 선택이 가능해졌다. 우선 실외에서라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자유가 생기면서 반기는 분위기가 역력했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코로나19가 겨울철 독감과 함께 여전히 확산하고 있다. 다만, 대전과 충남 등 일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해제할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조정 방향을 논의해 12월말까지 최종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실외에 이어 내년 초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될지 관심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