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빛 4호기 합의 뒷전 5년반 만에 ‘재가동’

7대 합의사항 이행 등 군민 반발에도 한빛 4호기가 5년 6개월만에 재가동했다. 한빛 4호기는 9일 임계 승인 후 15일 100% 출력에 도달했다. 주민들이 상경집회 등 용산 대통령실에 ‘군민 피해보상 등 4호기 재가동 전 7대 현안사안 해결’을 요구한데 이어 7일 군의원들이 한빛원전 항의방문까지 했으나 재가동 했다. 4호기는 2017년 5월 예방정비 중 증기발생기에서 쇠망치 발견 후 민관합동조사단이 나섰고 격납건물 콘크리트에서 깊이 157cm 등 공극 140개, 내부철판 두께미달 300곳, 외벽 철근노출 23곳, 그리스 누유 15곳 등 다양한 문제가 나왔다.

2. 영광군 열병합 불허 2심 패소 대법원 상고

영광군이 열병합발전소 연료사용 불허 2심 소송에 패소해 대법원까지 간다. 영광군에 따르면 광주고법은 12월8일 영광열병합발전소가 영광군을 상대로 제기한 ‘고형연료제품(SRF) 사용 불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 2심에서 영광군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2월10일 광주지법이 행정소송 1심에서 영광군의 열병합발전소 연료사용 불허처분은 부당하다며 발전소 측의 손을 들어줬던 판결을 유지한 셈이다. 영광군은 1심 결과 당시 대법원 항소 입장을 밝힌데 이어 이번 2심 패소 결과에도 최종 대법원까지 간다는 군의 입장 변함은 없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3. 강종만 16년 만에 ‘군수’ 복귀, 선거법 혐의 기소

강종만 영광군수 후보가 6.1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나서 8년 아성의 민주당 김준성 후보를 꺾고 16년 만에 영광군수 자리에 복귀했다. 개표 결과 강종만 군수는 김준성 전 군수를 2.25%인 693표 차로 따돌리고 군수 등극에 성공했다. 한편 강종만 군수는 선거법 공소시효 2일(12월 1일)을 남겨두고 지난달 29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4부(임삼빈 부장검사)는 강종만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1월 주민에게 금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4. 김준성 전 군수, ‘석산 뇌물혐의’ 구속, 재판 진행

영광군 민선 6·7기를 이끌었던 김준성 영광군수가 석산 관련 뇌물혐의로 구속돼 충격을 줬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9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김 전 군수를 구속기소하고 친인척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김 전 군수는 2014년 7월부터 2018년 3월 석산과 주식을 시세보다 비싸게 파는 방법으로 토석 채취 업체 대표 B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6억 6,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구속 수사 20여일만에 재판에 넘겨진 셈이다. 1심 재판 진행중 공무원들이 탄원서를 제출했고 내년 2월께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5. 밥 한공기 쌀값 ‘204원’과 정부 농정규탄

정부 정책 실패로 쌀값이 77년 통계 이후 45년만에 최대 폭락을 기록했다. 이전부터 농민들은 ‘밥 한공기 쌀값 300원 보장’을 외쳤지만 현실은 204원에 불과했다. 전국 평균 쌀값은 지난해 9월15일 5만4,228원에서 올해 같은 시기 4만725원으로 1만3,503원(24.9%)이나 떨어졌다. 영광지역 수확기 벼값도 1년 만에 2만3,100원(35%)~2만1,100원(32%)이나 폭락했지만 농자재나 물가는 오히려 폭등했다. 결국 ‘영광군쌀비상대책위’ 200여명 등 전국농민들은 11월16일 농민대회에 참가해 쌀값 문제 해결 등 10대 농정대책을 요구하며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

6. 가뭄 지속에 제한급수 등 물 부족 심각 상태

가뭄이 지속 되면서 먹는 물과 농업용수까지 부족할 상황이다. 영광군은 11월11일 물 절약 거리 캠페인을 열었다. 당시, 5대 상수원 저수율은 염산 복룡제 22.2%, 영광2 정수장 죽림제 30%, 백수 대신제 35% 등 평균 42.3%로 지난해 절반 수준이었다. 비상시 먹는 물로 끌어다 썼던 불갑제도 38.6%, 농어촌공사 41개 저수지 평균도 41%, 영광군 관할 150개 저수지 평균 역시 56.7%에 그쳤다. 비가 내리긴 했으나 저수율은 더욱 하락했고, 물 절약 거리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지만 가뭄이 지속되면서 염산과 백수는 내년 1월경 제한급수를 해야 할 처지다.

7. 함평 손불로 광주 군공항 이전 ‘피해우려’

영광군의회 김강헌 의원은 11월 29일 본회의 10분 발언을 통해 함평군 손불면에 광주 군공항이 이전할 경우 소음 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영광군의 강력한 대처를 촉구했다. 광주광역시와 국방부는 11월 25일 함평군 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군공항 주민 설명회’를 열었다. 손불면 일대 1,166만㎡에 군공항과 363만㎡ 소음완충지역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이전 시 최소 4,508억원의 지원금 외에 함평군의 광주시 편입을 전제로 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반면, 영광은 소음피해 등이 우려돼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8. 일부 군민 구사일생한 핼러윈 10.29 참사

주말이던 지난 10월29일 밤 10시 15분경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 핼러윈을 즐기려던 인파가 몰리면서 159명이 숨지고 150여명이 부상을 당하는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참사에 군민 사상자는 없었으나 서울로 직장을 옮긴 한 군민이 인파에 몸이 끼어 숨을 쉬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쓰러진 이들을 보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 앞사람 옷자락을 잡고 필사의 탈출을 한 것으로 전했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전국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는 등 11월5일까지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했다. 영광도 만남의 광장에 민간 분향소를 운영했다.

9. 510억 ‘행복지원금’, 지역경제 영향은 얼마나?

올해 강종만 군수 최고 공약 이슈는 단연 100만원 행복지원금이다. 선거 과정에 50만원, 70만원, 100만원까지 등 후보간 경쟁적으로 올린 지원금은 하마터면 150만원이 될뻔했다. 재원이 부족해 일시지급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에도 영광군은 8월16일부터 9월16일까지 행복지원금을 신청받아 509억9,300만원을 지급했다. 행복지원금 사용기한은 2023년 10월15일까지다. 특히 행복지원금이 지역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결과가 나왔다.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유통업이나 음료식품업, 음식점 등에 전체 절반이 넘는 176억3,534만원(52.99%)을 지출했다.

10. 원전 광역방재센터 건립 부안군으로 확정

한빛원전으로부터 30km 밖에 오는 2025년까지 국비 100억(부지 별도)원을 투입해 건립하는 한빛권광역방재센터가 전북 부안군으로 확정됐다. 광역센터는 방사선 유출 등 원전 사고로 기존 군서면 방재센터 기능이 상실될 경우 신속히 이동해 사고 수습과 대응을 총괄하는 지휘본부다. 올해 1월 공모 결과 전라북도가 신청한 부안군 줄포면 신리 일대가 전라남도가 신청한 함평군 해보면을 총점 9점차로 누르고 건립 후보지 우선협상 1순위에 오르면서 영광은 물론 함평군과 전라남도가 재평가 요구 등 결의문을 채택하며 반발 했지만 결과를 뒤집진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