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등 정치적으로 변화의 한 해였습니다. 소회는?

□2022년도 많은 일이 일어난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보수당이 석권하면서 여야 간 정치적 격돌이 어느 때보다 잦았던 한해였습니다. 사회경제적으로는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졌고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 노동현장에서는 각종 사고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기쁜 일보다는 안타깝고 슬픈 일들이 더 많은 한해였습니다. 2023년 새해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지난해 국회 활동이 대단했습니다. 입법 실적을 소개해 달라?

□2022년도 입법 실적은 영광 조기 등 어업허가에 따라 획득된 국내산 어류를 주원료로 하는 수산가공품은 생산 지역과 관계없이 지리적 표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농수산품질관리법’ 등을 포함하여 20건을 대표 발의했고 158건을 공동발의하였습니다. 대표발의 법안 중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과 ‘식품산업진흥법안 일부 개정안’ 등 2건이 통과되었습니다.

■고향 사랑 기부금제 대표발의 국회의원으로서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대안과 전망은?

□답례품의 개발 및 확대, 기부금 납부 시스템 구축과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각종 창조적 아이디어를 통해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답례품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가야 합니다.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답례품 개발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도 한몫 하게 될 것입니다. 답례품을 지역관광 및 문화 바우처로 확대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처럼 지역관광 및 문화 바우처 등 다양한 분야로 답례품의 범위를 확장해 나가면 법의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또 성공적 안착을 위해 기부금 납부 방법에 대한 시스템 마련, 답례품으로 제공될 지역특산품 선정 방식 및 다양화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향우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지자체별 홍보 및 유인책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첫 상임위인 문화관광 체육위원으로서 바라본 정부 정책에 대해 국감 주요 지적사항과 함께 대책을 밝혀달라

□문화와 체육, 관광도 우리 지역민들의 삶의 질과 바로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과 중앙의 문화·체육·관광의 격차 해소라는 화두를 가지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했습니다.

지난 국감에서 통계를 보니까 ▲인구 10만 명당 문화예술활동 건수가 서울이 57.3건인데 전남은 23.2건에 불과해 서울이 전남의 2.47배였고 ▲문화공연시설도 서울 2.08km 주변에 있는데 전남은 10.21km로 서울의 4.9배였습니다.

생활체육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전국 8만5,488개소의 공공체육시설 가운데 준공 10년이 지난 ‘노후화율’을 보면, 서울 2%, 경기가 1.8%에 불과한데 전남은 12.5%였습니다.

그래서 문체부 장관에게 우선 ▲지방문화진흥대책 수립을 정부 차원에서 수립하도록 요청했고 ▲행안부가 주도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문화 분야에 대한 배정을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문체부 장관도 “관련 정책이 전략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답변을 해서 앞으로 이런 대책이 현실화되도록 지속해서 정부 측에 촉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체육시설 노후화 문제도 지방비 매칭 비율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현행 30%에서 기금지원 비율을 상향해서 지역 체육시설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2001년부터 발행하고 있는‘국민관광 상품권’ 사용처가 수도권, 대기업 계열사에 편중돼 있었습니다. 전남의 경우 대기업을 제외한 순수 전남 먹거리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곳은 단 4곳, 숙박업소의 경우 농촌의 중소규모 펜션 등에서는 전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부가 관광협회중앙회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그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또 많은 기업이 국민관광 상품권을 통해 국내관광업계와 내수시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홍보 등의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 언론도 지방소멸방지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2020년 전국 사업체 총매출 3조 9,537억 원 중 서울이 3조 1,896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80.7%를 차지했습니다. 지역 언론사 경영악화 때문에 광주전남지역 언론사의 경우 매년 이직자가 20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지역 언론 기금지원을 확대하고 GPS 정보를 활용, 지역뉴스를 네이버·다음 등 포털에서 우선 노출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역 언론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줄 것을 제안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답을 받아 내기도 했습니다.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에 대해 군민 우려가 큰데 이에 대한 의견과 대책은?

□한빛원전 건설과정에서 부실공사로 인해 4호기 공극은 1,808개나 되어 지역주민들이 불안감과 위험성을 크게 느끼고 있으므로 2017년 5월에 정지된 이후 재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민들이 △격납건물 구조 건전성 제3자 평가 실시 △4호기 격납건물 상부 돔 CLP 검사 △부실공사에 대한 군민 피해보상 등을 요구해 왔던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손실도 크지만 영광군 입장에서도 많은 세수가 감소하여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민들의 요구가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이 4호기 가동을 강행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동안 정부와 한빛원전에서 공극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해온 결과를 지역민들 앞에 공개하고 지역민들의 동의를 전제로 재가동 여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4호기 중단으로 초래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액과 세수결손으로 700억원 수준에 달하는데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2022년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확보 현황은? 2023년도 국비 예산확보 성과는?

□22년은 무엇보다 영광군이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삼고 있는 e-모빌리티산업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국비예산을 확보했습니다. e-모빌리티엑스포 지원을 비롯한 관련 6개 사업의 184억을 확보하여 영광군이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에서 e-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밖에 잦은 가뭄과 수해로 불편을 겪었던 염산지구 농수이용체계 재편사업 3억원, 국도 23호선 신광~영광 위험도로개선사업 2억원이 국비로 확보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 국회를 통과한 23년 예산안에서도 영광군의 발전을 견인할 대단한 예산확보 성과가 있었습니다. 일단 3년 국비 지원 일몰 기간 만료로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e-모빌리티엑스포 지원사업 5억원을 국회심의 단계에서 신규 반영하여 코로나사태 등으로 인해 정체되고 있었던 영광 e-모빌리티가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고 총사업비가 495억원에 달하는 영광읍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41억원 가량을 증액시켜 주민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백수 대신지구 국도 77호선 위험도로 개선을 위한 예산 2억을 확보하여 백수해안도로가 영광을 대표하는 관광기반이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새해 의정활동 중점 목표는 무엇인지?

□다사다난했던 2022년, 군민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열심히 그리고 치열하게 의정활동을 해왔지만, 새해에는 더욱더 신발 끈을 조여 매고 한 걸음 더 뛰겠습니다. 출구가 보이지만 여전히 우리 삶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코로나 19를 완전히 극복하고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정책 마련과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인사, 외교, 경제 등 모든 면에서 무능과 독선에 빠져있는 윤석열 정부가 더 국민 목소리에 귀를 닫지 않도록 견제와 감시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군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영광군 발전에도 변함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e모빌리티를 비롯한 미래성장동력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자그마한 지역 현안 및 숙원사업도 빠짐없이 챙기겠습니다. 제 신념인 가슴 따뜻한 정치를 항상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군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영광 군민들에게 전하는 새해 희망의 메시지는?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상황, 우리네 삶을 더 팍팍하게 만들고 있는 경제위기, 무능과 독선에만 빠져있는 윤석열 정부의 독주로 우리 영광 군민 여러분들이 웃음보다는 실망과 분노할 일이 많았던 2022년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군민을 모시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죄송스럽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새롭게 밝은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올 한해에는 군민 여러분들이 웃고 행복할 수 있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군민 여러분들의 희망과 영광군의 번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해 군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