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해 군민들을 위해 추진할 영광군 주요 업무계획을 부서별로 살펴본다. <편집자 주>

 

다시 찾고 싶은 친절한 민원실 운영

김관필 종합민원실장
김관필 종합민원실장

군민이 편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복민원실로 운영해 나가겠다. 민원도우미제, 민원 1회 방문 상담, 민원인 정부24 및 사회배려계층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서비스 제공 및 직장인 등의 여권발급을 위한 주 2회 야간민원실 등을 운영하여 군민의 수요에 부응하도록 하겠다.

친절 교육, 힐링워크숍, 친절공무원 선발 등을 통해 민원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 및 친절마인드를 향상하고,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민원처리마일리지제, 민원 처리 사전예고제,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 및 무인민원발급창구 확대 등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

 

군민이 공감하는 허가행정 구현

신속·정확한 복합 민원 처리로 주민이 공감하는 인·허가 행정을 추진하겠다. ·허가와 관련된 불편 민원의 적극 대처 및 피해 발생 우려 시설 사전 안내로 주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 온라인 민원실무심의회 활용으로 관련법 검토 신속 처리로 개발행위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주민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다. 민원접수부터 현장 시설 조사까지 원스톱 처리로 군민이 만족하는 환경·위생 인허가행정을 구현하겠으며, 농업진흥지역 전용 시 농업용 시설 및 공공시설 위주의 농지전용으로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농지전용을 추진하겠다. 개발행위허가 후 사업 기간 내 목적사업 완료를 유도하고 개발행위허가 기간 만료 전 준공예정일이 도래하는 사업에 대하여 준공기한 사전 통보 시스템을 통해 사전 안내하여 민원인 불이익을 방지하겠다.

 

신속정확한 민원 처리 및 군민 우선 건축행정 추진

건축 인·허가 처리를 지연시키는 요소를 사전에 개선하고 업무의 전문성을 높여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지역 건축사 간담회 개최, 인‧허가 담당자 법령 교육,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제공, 건축행정 사전예고제 등을 시행하겠다. 건축행정의 발전과 질서를 확립해 행정 신뢰성 제고와 민원편익 증진에 기여하여 건축행정 건실화를 추구하겠다. 또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간소화 서비스 시행하여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서류 접수까지 공무원이 직접 대행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으로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겠다.

 

농어촌 주거환경 조성 및 내실 있는 공동주택 관리

군민의 정주 의욕 고취삶의 질 향상, 주거 안정 보장을 위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주택 지원사업,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으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위반(불법)건축물 정기 실태조사와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 안전점검, 화재 취약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건축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기존 철거 위주의 빈집정비를 탈피한 다양한 빈집정책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힘쓰겠다. 2018년부터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과 노인가구 등에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추진해 온 공공 임대형 행복주택 300세대)2024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이며 202212월 입주자 청약 접수가 군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마감된 만큼 입주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다.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 및 편리한 주소정보 생활화

투명한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용 상시모니터링, 부적정 신고내용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분기별 지도·점검 등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또한, 개별 필지의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 토지소유자 의견 적극 수렴, 감정평가사 검증을 통한 합리적인 지가 산정으로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겠다. 신속·정확한 도로명주소 부여로 법적 주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소정보시설 일제 조사 및 훼손·망실된 시설물 확충·정비하는 등 주소정보 사용 시 군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 특히, 불갑사 관광단지 주변에 상사화축제 캐릭터를 활용한 축광(야광)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 특색 있는 경관 조성 및 야간 보행자 및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겠다. 택가 골목 및 공원 산책로 등에 축광형 기초번호판을 설치하여 밤늦게 귀가하는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긴급재난구조 대응이 용이 하도록 하는 등 편리한 주소정보 생활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

 

군민이 만족하는 적극적 지적행정 추진

농지법 시행(1973.1.1) 이전 형질변경 된 토지의 과세자료 및 현장 조사를 통한 지목변경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지적기준점 관리 등 꾸준한 지적공부 정비를 통하여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 또한, 토지이동 정리 및 지적측량성과검사의 처리 기간 단축과 현지 실사를 통한 공정하고 정확한 지적민원 처리로 토지소유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전 필지 등기촉탁 및 소유권 정리 등 양질의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 편의 증대에 기여하겠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및 다양한 공간정보 서비스 구축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아니한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적극 노력하고, 동경측지계 지적기준점을 세계측지계 좌표로 측량 및 변환을 통해 좌표체계를 일원화하여 지적측량 신뢰도가 향상되도록 하겠다. , 재난 상황에 대한 군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시간 재난대응체계 구축시스템을 개발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영광군 전 지역을 항공사진 촬영 후 행정 시스템에 탑재하는 등 다양한 공간정보 서비스를 구축하겠다.

 

예산내역 <단위: 만원>

 

항목

예산

합계

296,910

인력운영비

17,230

기본경비

12,487

고객감동 민원행정

21,500

복합민원 인허가

2,196

부동산관리

56,256

지적업무 추진

8,934

지적재조사업무 추진

133,046

건축행정업무 추진

4,160

주택행정업무 추진

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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