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영광열병합발전소 분쟁과 한빛원자력발전소 4호기 가동 등 현안 노력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정책 등 적극적 자세로 민원 해결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영광군민들에게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2023년 토끼의 해인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꾀가 많은 동물인 토끼는 성실함과 부지런한 이미지로 경제적 안정과 풍요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영광군의회에서는 토끼가 상징하는 의미처럼 군민들을 위해 더 부지런하게 뛰겠습니다. 군민과 더욱더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해 군민 중심,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해 살기 좋은 영광군을 만들겠습니다.
올 한해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는 늘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장 취임 반년이 지났는데, 그간 소회를 밝혀주시겠습니까?
제9대 영광군의회가 지난해 7월에 개원하여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 2회의 정례회와 2회의 임시회를 하며 총 67건의 조례안, 동의안 등 안건을 심사하였고, 총 11건의 건의문, 결의문 등을 채택하였습니다.
짧은 6개월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영광군의회는 군민 여러분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이며, 의장이라는 자리는 영광군의회를 대표하는 중요한 자리임을 항상 생각하며, 군민의 아픔을 공감하고, 고통을 나누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제기가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군민의 민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영광군의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현재 우리 군은 영광열병합발전소 측의 고형연료제품(SRF) 사용에 관한 분쟁과 한빛원자력발전소 4호기의 일방적 가동 등 다양한 현안과 직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영광열병합발전소 측과의 소송에서 광주고등법원은 영광군민들의 간절한 뜻과는 반대로 발전소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본 판결로 인해 영광군민의 행복추구권과 환경권 그리고 우리의 고장 영광을 살기 좋은 곳으로 지켜내고자 했던 영광군민들께서 큰 상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애초 발전 연료로써 재생에너지라는 명목의 ‘바이오매스’ 사용을 전제로 발전허가를 받은 영광열병합발전소 측이 환경부도 스스로 유해성을 인정한 고형연료제품을 연료로 사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행위는 군민의 목소리를 낼 의무가 있는 의회로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소중한 삶의 터전과 우리 군의 대표특산품인 영광굴비, 친환경 간척지 쌀, 천일염 등 각종 대표 특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앞으로도 영광군과 발을 맞추어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둘째로 한국수력원자력의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건입니다. 애초 한수원 측이 우리 군과 약속했던 7대 현안에 대하여 전혀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고, 군민들이 이해할 만한 한빛원전 4호기 보수·개선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한수원 측은 일방적으로 한빛원전 4호기를 재가동하였습니다. 한빛원전 3·4호기는 건설 당시 수많은 부실의혹이 제기되어 국회 진상조사를 청원하였으나, 오히려 불순한 의도를 가진 집단으로 매도하며 영광군민의 명예를 훼손하고 실추시켰습니다.
하지만 20여 년이 지난 후 시행된 조사결과에서 건물 콘크리트 공극, 그리스 누설, 내부철판 부식, 증기발생기 내 쇠망치 등 부실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한수원과 산업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원전 3·4호기 격납건물 부실공사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합의된 7대 약속사항이 완료된 후에 4호기를 가동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독단적으로 한빛원전 4호기를 재가동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의회에서는 지난해 12월 16일 4호기 재가동 규탄 성명서를 채택하였고, 대통령실, 국회, 산업부, 원자력안전위 등에 방문하여 한빛원전 3·4호기 격납건물 부실공사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합의된 7대 약속사항이 완료된 후 한빛원전 4호기를 가동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우리 군의회에서는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으나 일방적인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을 저지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영광군의회 의원 일동은 지난해 규탄 성명서를 채택하면서 광주지방법원에 한빛원전 4호기 가동중지 임시처분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번 1월 13일 심문기일에 참석하여 한빛원전 4호기 가동의 부당성을 주장할 예정입니다.
한빛원전 4호기 가동중지를 통해 원전에 대한 안전과 책임의식을 일깨우고, 지금까지 우리 군민들에게 취했던 조삼모사와 같은 한수원의 행태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5월에 만료되는 한수원 측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연장신청에 있어서 영광군과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냉각수 사용에 따른 안전조치와 온배수 시설로 인한 어민들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조치 등이 취해져야 하고 각계 사회단체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주민설명회 등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연장신청이 들어온다면 군민 대의기관으로써 군민들의 우려와 걱정의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 19 장기화와 경제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영광군의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코로나 19가 끝이 날 것처럼 하더니,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면서 재확산 조짐을 보입니다.
코로나 19 장기화와 더불어 고금리, 고물가 시대가 맞물리면서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국에 영광군민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집행부와 협력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코로나 19 재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정책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비구름이 하루빨리 지나가고 일상을 회복하고 활기를 되찾기를 기원합니다.
■영광군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의회 선진화 방안은 무엇이 있으신지?
2022년 하반기에 의원 8명의 의원연구단체를 조직하여 변화하는 의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인적자원의 확보 및 의원 역량 강화 등 영광군의회에 최적화된 의회운영 및 지원을 위한 영광군의회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지난해 8월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의원연구단체는 영광군민의 관심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의정 참여 방안 및 정책 개발등 영광군의회 운영의 새로운 비전 수립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여 도출된 ▲협력적 거버넌스 ▲의원역량 강화 ▲사무조직의 전문성 향상 ▲지속 가능한 의회 ▲사회적 가지 실현이라는 5개 추진 전력과 청소년을 군의회로 초대하여 의회 교실을 운영하는 방안 등 23가지 세부추진전략에 대해서 지속해서 의견을 모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 등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되시는지?
2022년 1월 13일부터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기구 소속 직원들의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되었고, 집행부 견제·감시, 정책 입법, 민원 해결 등이 의정활동 역량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인사권 독립을 통해 의회가 자체적으로 직원들을 능력에 맞게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게 되었고, 의원들의 전문성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제도권에서는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더욱더 전문성을 갖춘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조직권과 예산권까지 독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 중 정책지원관 도입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배정하여 의원의 의정활동 및 조례 제정과 개정, 폐지 등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결산 심의 지원, 의정 자료 수집·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 군의회는 2024년부터 총 4명의 정책지원관 운영을 시작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영광군민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광군의회는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라는 슬로건으로 군민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영광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모두 하나 되어 한마음 한뜻으로 영광군이 발전하는 데 끊임없는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됩니다.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및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