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가 지난 19일 본회의장에서 제272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집행부인 영광군을 상대로 구두 25건, 서면 15건 등 40건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펼쳤다. 이에 본지는 군정질문과 답변을 요약 게재한다. <편집자 주>
<질문요지>
■장기소 의원
영광의 그린수소 사업 제안
신재생에너지 선도지역인 우리 군은 수소산업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임. 풍력이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가 활발한 영광에 그린수소 사업을 제안하오니 적극 검토 바람.
영광형 4차산업 혁명과 AI정보화 혁명 추진
4차산업, 6G, 빅데이터를 개발 운영해야 성장과 안정으로 도약하는 영광군이 될 것임. 4차산업은 혁명이 아닌 변화이기에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영광의 대전환과 새로운 미래
강종만 군수 군정철학인 영광의 대전환은 무엇이며, 담대하게 도전하는 새로운 미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기 바람.
한빛원전 상생자금 관한 질문
상생자금 450억원을 인정한 행정의 원칙을 져버려서는 안 될 것으로, 추가 요구 공문을 철회하고 방사성폐기물 보관에 따른 지방세법, 한빛원전 수명연장 피해보상, 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 등 한수원에 적극 대응해야 함. 또한, 온배수 저감대책 사업은 한수원 자체 사업비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함.
성과보고서에 따른 행정 집행
행정안전부는 관련법과 규칙을 통해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 예산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평가하고 결과를 반영토록 하는 등 중요시하고 있으나 영광군은 부서별 성과평가결과를 승진 인사 등에 반영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공공건축물 건축 전담 및 시설관리 전담 조직팀 구성
공공건축물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기술직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타 직렬공무원들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공공건축물 건축 전담조직팀을 구성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향후 시설관리 전담팀을 구성해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집행부의 계획은.
디지털 인재양성과 문화콘텐츠 발굴을 위한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도입
청년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인재양성교육과 DNA 특화교육(디지털, 네트워크, AI)을 통해 청년창업기업과 글로벌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 및 운영하고자 함. 또한, 창업지원 강화와 글로벌 창업단지 조성 추진여부 및 향후계획은.
청년과 아이들에게 NEOM 영광을 위한 디지털 미래 콘텐츠 활성화 방안
청년들은 글로벌 창업과 미래산업을 이끌어가고, 아이들은 미래선진 교육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도시 The Line(네옴시티를 극대화한 첨단도시)을 구축해야 할 것임. 집행부의 향후 계획을 밝혀 주기 바람.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및 일자리창출산업 추진 현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수향토기업 육성방안과 전통시장 쇼핑몰 구축사업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길 바라며, 또한, 산학연계 지원 프로그램 운용현황 및 영광형 일자리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람.
■장영진 의원
어르신 식사지원(경로당 급식지원)
최근 언론에서 경로당 관리 부실과 부식비 삭감 등 어르신 식사 관련 복지의 퇴보가 지적되고 있어 경로당 급식지원에 대한 제안을 다시 한 번 제안하는데 집행부 의견을 밝혀주기 바람.
공유재산 매입(이우드코리아)에 따른 활용 계획 방안
공유재산 매입(이우드코리아) 관련 생산현장 중심의 농산물 가공 교육 및 창업컨설팅 등 농업인 창업 성공을 지원하기 위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계획.
농업인 소득하락에 대한 대응 계획
지역 농가 생존을 위한 소득 보전 및 지역 농업의 발전을 위해 지역 농산물 소비를 위한 먹거리재단 및 공공급식 센터 건립 등 혁신적인 지원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보임. 집행부의 의견은.
5·18 민주유공자 처우 개선 방안
전라남도 내 10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일정 연령 이상의 5·18 유공자에게 월 10만원 이내의 명예수당 또는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음. 박관현 열사의 고장인 우리 영광군도 관내 거주하는 5·18 민주유공자에게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 의견은.
유휴공간을 활용한 체육시설 확충 방안
하천부지 유휴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민들의 생활체육공간으로 조성하면 경제적 측면에서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임, 집행부 의견을 밝혀주기 바람.
영광군 미래교육재단 설립 추진 현황 및 운영 계획
영광군 미래교육재단 설립 추진계획을 보면 재단설립 후에도 장학사업에 치중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됨. 교육재단 주요사업과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바람.
■김강헌 의원
영 케어러(가족돌봄청년) 발굴 및 지원 대책 강구
어린 나이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청년이 대학진학과 취업 준비 등 미래 설계가 어려움. 우리나라 전체 3만에서 4만명으로 추산되는 영 케어러에 대해 제도적 지원이 절실함. 복지사각지대의 영 케어러를 선제적으로 발굴, 지원 대책 강구가 필요함.
청년농업인 적극 육성을 통한 인구늘리기 확산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관련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농업에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파악하여 궁극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함. 영농 초기 적극적인 지원 확대 필요함.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방안 검토
지속적인 물가상승 등의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들과 소비자를 위해 배달비를 지원하여, 서로간의 상생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의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집행부 견해는.
■조일영 의원
종합병원~국도23호선 간 군계획도로 개선공사 개선 강구
해당공사 구간에 대단지 아파트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조성 중에 있음. 늘어난 차량 통행량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향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람
고령자를 위한 도심속 휴식공간 마련 방안
어르신들이 병원, 약국 또는 장을 보러 나오거나 산책을 하는데 있어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작은 공간(인도 위 가로수 밑에 벤치나 그늘막, 테이블 등) 마련.
에콜리안 영광골프장 최선의 운영방안 마련
에콜리안 영광골프장의 최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기 이관을 포함한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 향후 계획을 밝혀주길 바람.
■정선우 의원
법성진 숲쟁이 등 문화재 관리 철저
밤거리가 어두운 법성진 숲쟁이 내 부용교를 건너 인의산으로 가는 길 주변에 가로등을 설치하기 바람. 또한, 풀베기, 안전펜스 설치, 노후된 표지판 교체 등 즉각적인 문화재 관리가 필요함.
관광지 주변 해양쓰레기 조속한 수거 대책방안 강구
법성포항을 비롯한 주요 해안 관광지 곳곳에 불법투기 쓰레기와 수거가 안된 쓰레기 뭉치가 눈에 띄어 인력 배치 효과가 의문임. 관광객과 인근 거주민들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관광 성수기가 다가오는 만큼 관광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세심한 준비가 필요한데 답변바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비 영광군 수산업 피해 대책 선제적 마련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이 가시화됨에 따라 우리 영광 수산업 피해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임영민 의원
군민 교육 프로그램 효율적 운영과 관내 강사 활용 방안 마련
중복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정리하여 군민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관내 강사 우선 채용을 통한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서면질문>
▲강필구 의원: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사전 조정기구(정책협의회) 설치 / 영광군의회 독립청사 신축을 위한 청사 건립기금 조성 / 첫째아, 둘째아에 대한 신생아 양육비 대폭 인상. ▲장기소 의원: 그린수소 생산시스템 성능시험센터 및 미래혁신 복합 클러스터 조성 추진 상황 /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혁신밸리 조성 및 교육생 파견 / 빈집을 활용한 향후 계획 검토. ▲조일영 의원: 경로당에 어르신들을 위한 청력개선기구 시범사업 추진 / 쾌적한 공중 화장실 관리 방안 강구. ▲김강헌 의원: 강대찬 재배 피해 농가에 대한 대책 마련 / 농촌인력난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 / 칠산타워 주변 관광활성화 방안 마련. ▲김한균 의원: 상수도 현대화사업의 성과분석 및 군민 홍보 / 가업승계 청년 지원사업 정책 제안 / 영광형 어촌뉴딜사업 발굴 추진. ▲장영진 의원: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모금 현황 및 기부금 사용처에 대한 향후 계획.
<답변요지>
■김정섭 부군수 : 청년 스타강사 양성,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군민교육 플랫폼 구축, 경로당 활성화 협의체 운영, 분야별 강사모집 시 관내 강사 우선 채용. / 섬김행정·친절행정 실천으로 군민이 신뢰하고 공감하는 군민중심의 위민행정·열린행정 펼치겠음. / 군의회 동의하 확정된 상생사업을 집행부 단독 변경하지 않고 사업비 증액이 마무리되면 우선 사업부터 착수. / 성과목표 대비 달성 실적이 부진한 사업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시 감액하는 등 재정 패널티를 부여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및 성과연봉(상여금) 지급, 근무평정에 적극 반영해 재정적, 인사상 인센티브를 검토. /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공공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전담 관리하도록 종합적인 추진방안 강구. ■오귀동 S-전략산업실장 : 수소의 생산·저장·운송·연료전지 등 전주기적인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군민이 체감하는 수소경제 실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음. /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력확보 등 디지털 전문가 저변 확대에 적극 노력. ■김성균 인구교육정책과장 : 미래교육재단 2024년 12월 출범예정, 우리군만의 특색을 갖춘 명품교육을 실현하는데 최선. / 2024년 2월 청년창업지원센터 준공 되면,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창업 아카데미 등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글로벌 창업단지조성은 타당성 검토. ■유영직 일자리경제과장 : 소상공인 배달 수수료 지원 등 매출증대 방안 검토하겠음. / 내실있는 향토기업 육성 하겠음. 영광형 일자리 사업으로는 영광형 청년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대학생 아르바이트 등을 추진. ■김효선 문화관광과장 : 법성진 숲쟁이 공원 문화재 경관 조명설치 사업 추진, 노후 시설은 추경예산 확보 추진. ■강두원 사회복지과장 :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하여 2024년추가 지원 추진. ■이택신 가정행복과장 : 현재의 노인급식 지원체계 고도화해 사각지대 해소와 어르신 건강권 증진을 위해 노력. /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후 지원대상과 구체화된 지원사업 내용과 근거를 마련. 제도 시행 전에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제를 통해 대응. ■전용운 스포츠산업과장 : 하천부지 활용을 위해 안전성과 경제성 타당성 검토. / 국민체육진흥공단과 2023년 7월 중 영광에콜리안 지자체 이관 1차 의견전달 및 협의 진행 계획임. ■오왕희 농업유통과장 : 농업예산 267억을 증액하여 각종 농업분야 지원사업 추진중.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 공모사업 추진으로 지산지소 확대 및 농업인 소득 하락 적극 대응. ■정용호 해양수산과장 : 해양쓰레기 발생에 수시 대응하고 소각시설을 설치해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음. / 수산물 위판 전 시료 수거 및 신속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유해 수산물 시중 유통 차단과 수입 수산물의 철저한 원산지 표시 점검. ■정만철 도시교통과장 : 종합병원~국도23호선 간 군계획도로의 교통혼잡 예방을 위해 교통량 분산하도록 관련기관과 협의 개선 하겠음. / 어르신들 통행량이 많은 시장 및 터미널 주변 등에 휴식공간(석재볼라드 및 벤치 등) 마련 검토. ■고윤자 농업기술센터소장 : 공유재산 매입(이우드코리아 건물)으로 농산물 가공 상품개발 전용 시설구축 및 농산물 가공창업 리빙랩(아이디어 플랫폼, 살아있는 실험실) 시스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