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형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

핵 오염수 해양투기 용인하는 윤석열 정부 '굴비(屈非)'의 의미를 배워라!

우리 영광을 한 마디의 단어로 정의한다면 '굴비'일 것이다. 굴비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생선이다. 칠산 앞바다에서 잡히는 참조기는 어느 바다에서 잡히는 물고기보다 살이 많고 맛이 좋다. 그리고 법성포의 특수한 자연환경과 해풍 그리고 천일염의 조화는 누구도 흉내 내지 못하는 탁월한 맛을 지닌 굴비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우리 영광하면 굴비, 굴비 하면 영광을 떠올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 굴비를 기반으로 우리 영광 사람들은 아이들을 교육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우는 훌륭한 삶을 이어왔고 그 삶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영광을 비롯한 대한민국에 심각한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 부끄러운 줄 모르며 늘 이웃국들에 해()만 끼치는 일본 때문이다. 그리고 비굴한 윤석열 정부가 그 위험을 방치하고 일본을 두둔하며 직접적인 위협을 키우고 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한다는 일본의 계획은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이 핵 오염수는 폭발한 원자로의 냉각을 위해 사용된 물들로 핵연료와 접촉함으로써 방사성 핵 오염수가 되었다. 방사성 핵 오염수는 처리가 어렵고 오랜 시간 동안 방사능을 방출한다. 그리고 생물체에 아주 해로운 영향을 끼치며 심각한 환경 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경고이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방사능 핵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노력보다는 무책임하게도 무작정 바다에 투기할 계획을 세웠다.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라고 우기고 있다. 전 세계가 후쿠시마 방사능 핵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 목소리로 무책임한 핵 오염수의 해양투기를 비판하고 있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더구나 IAEA 국제 원자력기구는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하지만, 책임은 없다는 결과보고서를 발표하며 일본을 옹호하고 있다.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더욱 분노하는 것은 우리 윤석열 정부의 비굴한 행태이다. 비굴하게도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라며 용인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관련 정부 기관을 비롯한 국민의 힘 소속 국회의원들까지 나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일본의 편을 들고 있다. 하다 하다 수조의 물을 떠먹는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다. 실망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핵 오염수의 해양투기는 단순히 환경문제가 아니다.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미래 세대의 생명까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영광은 그 피해의 직격탄을 맞게 된다. 바다를 매개로 이어져 오던 우리의 삶이 끝장나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표를 중심으로 방사능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에 사활을 걸고 있다.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보류를 촉구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우려와 반대 뜻을 분명하게 하는 서한을 보냈다.그리고 당 차원에서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오염수 해양 투기의 인권침해와 과학적 안전 조치 미비 문제를 제기하였다. 국가의 실효적 조치를 요구하는 헌법소원 제기도 시작되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정부를 비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의 위헌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나 역시 이 헌법소원에 참여하였다.

굴비(屈非)의 어원은 비굴하게 살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을 먼저 위한다면 비굴할 이유가 전혀 없다. 왜 일본 정부의 편을 들어가며 핵 오염수의 해양투기 계획을 방치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인정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가? 백번, 천번 양보하여 처리수라면 일본 정부는 그것을 그들의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사용하지 않고 왜 해양투기를 하려 하는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무능한 정부라는 평가지만 정부는 국민을 두려워해야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라면 대한민국 국민편을 들어야 하는것은 너무나 당연한것 아닌가?

영광의 미래 아니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뜻과 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랑스러운것은 지난 88일 영광터미널 앞에서는 우리 지역 어민 주도의 촛불집회가 열렸다. 전국에서 첫번째로 열린 어민 주도 촛불집회였다. 계속되는 폭염과 바쁜 생업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생명의 위협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한 목소리로 후쿠시마 핵 오염수의 해양투기를 결사 반대하고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였다. ()의 고장 영광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모인것이다. 나 역시 최우선적으로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를 위해 뜻을 같이 하고 행동할것을 약속드린다.

윤석열 정부에 요청한다. 비굴(非屈)하지 말라! 반대의 뜻을 분명하게 밝혀라!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을 반드시 저지하라.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 하라.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즉각 행동을 취하라. 그것이 국가이고 대한민국 정부이다. 그리고 잊지마라. 당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권력, 국민이 부여한것이다.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력히 반대하고 우리의 바다와 생명을 위해 싸우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싸워라. 혹여 핵 오염수의 해양투기를 방치하고 침묵하며 용인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된 영광 굴비를 먹어보지 않아서라면 지금 당장 굴비(屈非)를 보내드리겠다. 대한민국을 위해 비굴하지 않게 싸워라. 지금 당신이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정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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