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위주 국가에 탄소세 부과는 치명적 위기

신재생에너지 산업 체계적인 육성·관리 전략화

급속한 산업화로 대기에 방출되는 이산화 탄소가 증가하면 지구표면 온도가 올라가는 과학적 사실이 발견된 이후 ‘기후변화’는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특히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하고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배출량에 탄소 가격을 부과하여 징수하는 제도를 2년 3개월의 조정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런 흐름은 수출 위주의 국내산업의 탈 탄소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영광지역에는 산업 발전의 호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향후 15년간 국내에서 발생할 전력수요에 대비하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2023년 1월 발표했다. 이 계획에서 2036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목표를 28.9%로 설정하고, 2036년까지 신규 설비용량은 80GW로 전망하고 있으며, 태양광·풍력 발전량 기준 21년 87:13 → 30년 60:40로 개선 목표로 계획하고 있다.

연안 도시인 영광군은 육상과 해상의 신재생에너지 잠재량이 풍부해 2020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태양열 48toe, 태양광 29만2,949MWh, 바이오에너지 30Tcal, 풍력 30만4,160MWh에 달한다. 여기에 수력 714MWh, 지열에너지 778MWh, 수열에너지 310MWh, 연료전지 48MWh를 생산했다.

이에 군은 국내 최대 태양광발전소 및 RE100 산업벨트 조성, ‘넷제로 시티(Net Zero City)’ 조성, ‘수소도시’ 조성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태양광, 풍력 등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환경보전과 영광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영광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를 2020년 5월 제정했다.

조례는 ‘영광군 재생에너지산업 종합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영광군의 풍부한 재생에너지원을 바탕으로 정부 수소경제와 전남의 에너지산업 종합계획 등 신에너지 정책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특화 전략산업 발굴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관리를 하고자 이번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기업이 살고 군민도 에너지로 돈 버는 전략

6대 전략 중 ‘신재생에너지 생산’ 분야 4개 사업

영광군은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6개 분야 21개 사업을 도출했다.

첫 번째 신재생에너지 생산 분야는 집적화단지 조성, RE100 시범산단 조성,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확대, 마을단위 주민 주도형 태양광발전사업 지원 등 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신재생에너지 직접화단지 조성= 지자체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거나, 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으로, 지자체가 집적화단지 요건을 갖춰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의 선정 심의 절차를 거쳐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지자체에는 REC 가중치를 지원(최대 0.1)하여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및 지정은 ‘민관협의회를 통한 주민 수용성 확보 후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영광군 → 산업자원부), 사업계획서 평가(한국에너지공단) →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심의·승인 → 산업자원부장관 지정’ 절차를 거친다.

영광군은 국가주도 해상풍력 적합 입지 조사 결과(전력연구원)를 바탕으로 주변 해약 제안입지 대상을 중심으로 1GW 규모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지자체 REC 수익은 100MW기준 17억원, 1GW 기준 176억원으로 추산된다. 용역에서는 해상풍력 이용률 30%, REC 단가 67,144원/MWh을 가정하여 추산한 값으로, 재생에너지의 특성상 발생하는 변동성으로 인해 실제로는 해당 발전소의 이용률, REC 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자체는 집적화단지 계획 이행 정도에 따라 REC를 지원받아 집적화단지 인접 주민의 숙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해상풍력 0.1 REC는 MW당 연간 약 1,600만원 정도다.

#RE100 시범산단= RE100은 재생에너지 전기(Renewable Electricity) 100%의 약자로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RE100에 가입하는 글로벌 기업의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우리나라 기업도 가입하기 시작한 것은 시급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주목적이지만 그만큼 중요한 다른 이유가 있다. 글로벌 기후위기 시대에 기업이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글로벌 수출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더 많은 소비자들이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기 시작했고, 글로벌 투자기관도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확대를 비롯한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성적을 투자에 중요한 요소로 포함시키고 있다.

특히 RE100 회원사 중 일부는 자신의 공급망에 포함되어 있는 협력업체에게도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여 생산된 부품을 납품하도록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제 RE100은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국내 주요 기업의 수출경쟁력에 직결되는 요소가 되었다. 제시한 전략은 기존 산업단지를 활용한 RE100 산단조성과 RE100 신규산단 조성이다. 이중 대마산단 RE100 시범단지 조성안은 산단의 전력수요를 뒷받침하는 재생에너지 요구량을 산단 내에 태양광을 설치해 생산하는 방법과 해상풍력을 연계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태양광을 설치하는 안의 경우 대마산단 공장의 지붕 등을 통해서 RE100에 필요한 전력용량인 38.2MW를 100%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조사했으며 소요사업비 538억원을 제시했다. 다만 실제 사용 가능한 지붕 면적과 민간사업비의 조달, 행정의 역할들은 산단사업체와의 협의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다.

해상풍력을 통해 RE100 대마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안은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20MW의 해상풍력발전을 산단 내 회사와 SPC를 구성하여 설치하는 방안으로 제시했으며, 4%의 주민참여를 시행할 경우 주민과 상생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 농지에 기둥을 4~6m 간격으로 세우고 3m 이상 높이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논밭 작물을 키우면서 태양광 발전까지 하는 일거양득인 사업이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기존 벼농사에 비해 월등한 수익을 창출,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했으며, 벼 생산량은 10~20% 줄었지만 이 손실보다 월등하게 높은 태양광 농외소득이 발생한다.

특히, 기존 농지를 그대로 보존한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고. 논밭에 기둥이 있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대형 기계를 이용한 작업은 물론 병해충 방제작업도 충분히 가능하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형 태양광에서 제기된 환경파괴, 지역민원·갈등, 농지훼손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영농형 태양광이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사업= 주민들이 태양광시설투자에 직접 참여하는 사업이다.

유형별로 100% 개인 투자자로 구성하는 공개투자 모델, 사업 수익의 일부를 지역주민에 보상(지역주민 참여는 의무 아님)하는 지역주민 보상모델, 지역주민이 일정 지분 이상 참여하는 지역주민 연계모델,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주민 참여모델이 있다.

국내에서 진행되는 태양광발전사업의 경우 대부분 지역주민 연계모델인데, 이는 기존의 민원 문제를 줄이고 주민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통상적인 태양광발전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자본금 출자자를 모아서 진행하는 반면, 주민참여형 태양광은 이에 더해 주민들의 투자도 더해지는 방식이다. 주민참여형 사업의 경우 REC 가중치가 높다.

영광군도 2019년 전국 최초 100% 주민 출자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여 2021년 염전마을 주민태양광발전소를 준공했다. 영광군 백수읍 하사리 인근 5개 마을 1,048가구가 출자해 만든 약 10만㎡ 부지에 총사업비 110억원을 투자해 6.2MW급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했다. 향후 20여 년간 출자 가구당 연간 배당금은 약 30~1,200만원까지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