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분야 4개 사업 제시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된 6개 분야 중 5번째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분야는 그린 산단조성과 우량기업 유치 및 인재육성 등 4가지 사업을 담고 있다.

#RE100 산업단지 신규 조성= RE100 이라는 ‘재생에너지 전기 100%’의 약자와 산업단지의 합성어로 산업단지 내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모두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풍력 등의 친환경 에너지로 사용하는 산업단지를 신규 조성하는 것을 뜻한다.

RE100 회원사 중 일부는 자신의 공급망에 포함되어 있는 협력업체에게도 RE100을 요구하고 있어 RE100은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국내 주요 기업의 수출경쟁력에 직결되는 요소가 됐다.

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서는 백수읍 하사리 일원에 1,650,000㎡(50만 평) 내외로 사업비 4,000억 원을 들여 유치업종을 재생에너지 생산을 담당할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과 전기장비 제조업, 자동차․트레일러부품 제조업, 해상풍력 부품 제조업 등으로 영광군 RE100 산업단지 신규 조성(안)으로 제시하였다.

영광군은 무탄소 에너지인 원자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재생에너지 자원인 태양광 및 풍력 자원의 보유량이 다른 지역 대비 비교 우위에 있는 지역으로 RE100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친환경 에너지 자원의 확보가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영광군이 충남 당진시, 경기 화성시, 전남 해남군 등 다른 지자체의 사례 분석 후 RE100 산업단지를 신규 조성하여 우량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송전선로를 통한 지역 자원 유출의 최소화를 기대해 본다.

#에너지 관련 우량기업 유치= 서남 해안권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영광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를 개발함으로써 낙후된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미래 지형적인 첨단산업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자치경제연구원은 2024~2027년 중 10개 기업, 200여명 고용을 목표로 하여 사업비(투자유치 보조금 등) 1,200억 원으로 풍력, 수소 등 에너지 및 e-모빌리티 관련 기업 및 기관을 유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관련 기업에 대하여 투자유치 타깃기업으로 선정하여 적극 방문 및 협의를 통한 집중적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한다. 한국스마트e-모빌리티협회와 연계하여 투자유치 타깃기업 발굴하여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특성화된 자원을 바탕으로 전기료 지원 등 차별화된 투자기업 인센티브제도 운영, 1기업 1코디제, 원스톱 민원처리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각종 에너지 관련 박람회에 참가 및 방문하여 능동적으로 홍보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e-모빌리티산업 관련 인재육성= e-모빌리티산업 관련 인재육성 및 e-모빌리티 계약학과 유치를 통해 e-모빌리티 산업의 연평균 40% 성장 및 고용유발 15만7,024명이 전망으로 인한 산업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고졸도 성공할 수 있는 경로 구축은 아이들의 다양한 꿈 실현, 경쟁 중심 교육 완화 및 일자리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서는 관내 기업체, 교육지원청 등과 업무협약, 관내 고등학교 e-모빌리티학과 졸업자 중 일정한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대마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체에서 채용할 경우 지자체에서 일정한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한 e-모빌리티 산업 관련 인재육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광군에서 에너지 산업과 e-모빌리티 산업을 연계하여 인재육성을 한다면 전문성과 창의력을 갖춘 미래 지능형 모빌리티 분야의 실무형 인재 조기 양성되어 기업체와 연계한 취업활성화로 지역인재의 지역정착과 함께 지방소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 주민상생 분야 3개 사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된 6개 분야 중 마지막 6번째 ‘주민상생’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 및 이익공유, 개발 보상과 지원 등 3가지 사업을 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참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반대를 해소하고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됐다. 태양광․풍력발전소 인근 주민․어업인이 발전사업에 지분, 채권, 펀드 등을 통해 일정 비율 이상 투자 시 발전사업에 대한 수익 외에 추가 수익을 제공함으로써 수익금을 주민 간 공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산업부에서 고시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에 따라 설비용량 0.5㎿ 이상의 태양광발전소 또는 3㎿ 이상의 풍력발전소로써 주민참여율(총사업비 대비 주민이 추자한 금액의 비율)을 일정 비율 이상 충족해야 한다. 채권 또는 펀드를 통해 참여한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이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0.08∼0.3 범위에서 추가 가중치를 적용하며, 이 추가 가중치에 대한 수익금은 발전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돌아간다.

주민 참여를 위한 자금조달 방안은 직접 조달, 담보 대출, 정부 융자, 펀드로 나눠지며, 조달 방법에 따라 수익성, 안전성, 요구되는 경제적 여건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영광에 적합한 지역주민참여형 사업모델 개발(안)으로 읍면단위 및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참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역 주민참여 방안으로 채권 참여형 모델로 하여 지역주민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협동조합에서 SPC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투자금을 대출 받아 SPC에서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여 SPC에서 주민의 대출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한 설비용량이 50㎿인 해상풍력 발전사업(발전효율 30%)에 4% 이상 참여하였을 때 예상 연수익으로 연간발전량(50㎿×7.2시간×365일) 131,400㎿h×65,897원(2023년 4월까지 평균 1REC 단가) × 0.3= 약 26억원을 제시하였다.

영광군은 전라남도 해상풍력 계획용량 30GW에서 두 번째인 6.6GW(22%)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계획용량에 전 군민이 주민 참여 시 발전사업 수익금 공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규 인구 유입을 기대한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지역발전기금으로 발전사업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공적자원인 바람 등을 이용한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지자체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태백시 등이 있다.

영광군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에 대해 공익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기금의 조성을 위한 우선적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설비용량이 100㎿인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당기순이익은 292억 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례인 당기순이익의 17.5% 적용 시 약 51억 원의 지역발전기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영광군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에 대한 이익공유화 방안을 마련한다면 공공자원인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개발이익으로 지역에너지 자립 관련 사업과 복지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어 풍요로운 지역사회 기반 마련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가칭)영광군 에너지공사 설립 검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성 향상, 경제적 이점 등 에너지공사 설립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에너지사업 추진에 대한 지자체 재원 확보의 한계, 주민수용성 문제 등 어려움을 극복하고 에너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에너지공사 설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효율적 추진, 수익성 추구의 당위성 확보, 이익을 지역에 적절하게 환원하기 위한 지역에너지공사가 설립되고 있다. 풍력,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서울에너지공사 및 제주에너지공사가 설립되어 지역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활발히 추진 및 운영하고 있다.

제주에너지공사의 경우 2012년 7월에 제주특별자치도가 100% 출자 및 설립되어 직원 52명, 예산 규모 393억 원, 자산 규모 1,662억 원, 자본금 1,306억 원으로 태양광 1.4㎿/3개단지, 풍력 55㎿/4개 단지를 운영 및 신재생에너지 전시․홍보 시설인 CFI미래관 등을 운영하는 등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서는 영광군에 에너지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그 성과를 토대로 향후 가칭)영광군에너지공사 설립 방안을 검토해야한다며 사업의 적정성 및 수지분석, 조직 및 인력의 수요판단 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 후 설립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광군에서는 에너지사업 추진에 대한 지자체 재원의 확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에너지공사를 설립한다면 주민 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