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가 지난 14일 본회의장에서 제275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집행부인 영광군을 상대로 구두 16건, 서면 19건 등 35건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펼쳤다. 이에 본지는 군정질문과 답변을 요약 게재한다. <편집자 주>

<질문요지>

■ 김한균 의원

전문가 마케팅을 활용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

영광군도 장성군, 강진군과 같이 집행부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백종원 대표나 그 밖의 영향력 있는 전문가와 전통시장 활성화 협업을 맺어 그분들의 마케팅 등을 활용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실효성있는 해양쓰레기 수거 대책 마련

보여주기식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화사업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주변지역 청년단체에게 사업을 위탁한다든가 하는 등 사업 참여자 구성, 사업 추진 방법 등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였음. 더욱이 영광군은 2023년 해양수산부 해양쓰레기 저감 우수 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기관으로 지정된 만큼 앞으로도 명성에 맞는 쾌적한 연안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해양쓰레기 수거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정선우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방안 마련

착한가격업소의 본래 목적에 맞게 실효를 거두려면 업종에 맞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소비자와 착한가격업소 업주들이 공생할 수 있는 방안과 군민들이 착한가격업소를 자주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영광사랑카드와 연계하는 등 다양한 방법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착한가격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람. 또한, 착한가격업소를 현행 14곳에서 확대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 방안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람.

전동보조기기 안전대책 강구

전동보조기기는 현행 도로 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로 규정되어있음. 전동보조기기 안전교육을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강제할 순 없으나 이용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장려할 수 있도록 영광군의 대책 마련을 제안하고, 또한, 전동보조기기 관련하여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의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지원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기 바람.

■조일영

난청지역 무선 마을방송시스템 지원방안

주기적인 마을방송시스템 점검 및 노후화된 시설장비 교체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마을방송시스템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점검 및 교체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람. 영광군에서도 행정리별 난청지역을 전수조사하여 마을별 우선순위를 정해 무선 마을방송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정보 전달과 주민의 안전도우미로서의 역할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영광군 차원의 지원 계획이 있다면 답변 바람.

실질적인 마약 범죄 근절 방안

영광군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수는 9. 30. 기준 1,100여 명으로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수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상당할 것이며 외국인에 의한 마약 반입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우리 군도 과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지 묻고 싶음.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영광군을 만들기 위해 영광군은 어떠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 바람. 또한 마약 관련 범죄가 다양한 유형으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병·의원에서의 마약류 의약품 사용실태 점검계획과 앞으로의 영광군 차원의 마약 근절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김강헌

대마산단 미분양에 따른 e-모빌리티 클러스트 배후단지 조성 대책

영광군은 대마산단을 2021년 상반기 중에 분양률을 100%로 끌어 올리겠다고 했음에도 현재 대마산단의 분양률은 1,094㎡ 중 892㎡로 85%에 그치고 있으며, 그 중 기업유치는 61개사에 실 입주기업은 41개의 업체가 입주한 상태임. 투자유치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않은 기업에 지급한 보조금 회수와 보조금만 받고 입주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후속 조치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또한,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의 e-모빌리티 클러스트 배후단지 조성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바람.

■임영민

모악지구 신규마을 주민 생활 안정화 대책 마련

2023년 11월 8일 기준 모악지구 신규마을 잔여필지 선착순 분양공고에 따르면 분양실적은 총 50필지 중 19필지가 분양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토지분양·주택 건축현황과 토지 분양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항간에 토지분양자 중에는 영광군의 권유로 농어촌민박업(일명 펜션)을 하기 위해 가족 명의로 복수의 분양까지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민박업의 허가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군 관련부서 간에 협의 하에 기존 입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침해받지 않도록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또한 주택 건축 및 입주가 시작되면서 가로등·보안등의 설치를 주문하는 입주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 주시기 바람.

영광군 공공심야약국 도입 제안

전라남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공공심야약국을 모집하며 시군에서 참여 희망 약국을 추천받는다고 함. 따라서 관내 약사회와 협의하여 영광군에서도 영광읍 소재 약국 1곳이라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운영했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영광군 공립요양병원 운영 방식에 대한 영광군의 입장

제5차 영광군 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이는데, 공개모집 방식으로 할지, 계속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할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바람.

■장기소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특단의 인구정책 마련

지난해 제시한 20가지 제안사업 추진사항과 더불어 타지자체에서는 소멸기금을 다양하고 유익하게 활용하고 있지만 영광군은 동떨어진 사업을 펼치고 있다는 여론이 팽배한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람. 또한 인구에 의해, 청년을 위한 Great 영광군을 위하여 전문적인 마인드를 갖춘 다문화, 이민정책팀을 신설한 인구정책과(특단대책)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

4차 산업혁명 특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미래교육재단 설립

미래교육재단 목적을 위해서는 우선 영광군 특성에 맞는 글로벌사업 확대와 스마트교육을 통해 다양한 선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대학교는 캠퍼스를 고등학교는 이모빌리티과, 자동차학과, 마이스터 학과를 극대화하고 고교수준의 실무형 직업계고를 신설하여 대마산단 기업들과 제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아울러 프로젝트 중심 자기주도형 학습을 특징으로 하는 프랑스의 Ecole 42 교육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수업료를 없애고 기숙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파격적인 제도를 도입하면서 AI 융합인재 산실로서의 위상을 강화하여 우리 지역 고·대학생들이 만든 자동차가 담금질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제64회 한국민속예술제의 성과분석 및 타당성 점검

민속예술제는 지난 9월 22일부터 9월 24일까지 3일간 문화관광체육부와 전라남도, 영광군이 공동 주최하고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제64회 한국민속예술제 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전국적인 축제가 영광군에서 개최되었음. 이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은 물론 경제성 타당성 등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람.

백제불교도래지 기념관 완공을 중심으로 관광자원 개발

현재 보조사업자인 종교계측에서 기존 시공사의 공사포기서를 받은 후 현재 단가로 설계변경 한 뒤 다른 시공사와 계약해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백제불교도래지는 승려 마라난타가 백제에 불교를 전파했다는 법성포이며 지명 또한 화천리·화선동·천년동·만년동·관음동등 입증하고 있으니 숲쟁이서부터-백제불교도래지-백수해안도로-영산성지를 스토리텔링하여 제주도 올레길처럼 불교와 원불교가 만나는 순례길 및 올레길 조성을 제안하오니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지방 균형발전과 거점도시육성 및 지방시대 대책TF팀 구성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코자 기회발전, 도심융합, 교육발전, 문화 등 청년이 머무는 4대 특구를 만들어 ‘특구’ 이전 기업에 파격적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하였음. 또한 지방형 ‘판교 테크노밸리’를 만들어 첨단산업·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거점 육성에 나서며 지자체가 실질적 권한을 갖고 정책을 추진토록 중앙정부는 지방에 자치조직권 등 권한을 이양할 방침이라고 밝힌 만큼 영광군도 지방균형 발전과 거점도시 육성 및 지방시대 대책TF팀 구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답변 바람.

출산율 증대를 위한 아이돌봄사업 확대지원 방안

영광군은 맞벌이부부와 한부모가정, 저소득가족 등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제대로 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음. 타지자체는 이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목포시의 경우 휴일 긴급 돌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화순군의 경우 보육료 1,000원으로 미취학 아동을 돌봐주는 24시 양육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어 영광군도 24시간 운영되는 국공립 영유아시설이 신속히 건립되어 돌보미 증원과 함께 개인 부담금 1일 2만 원(월 60만 원), 종일제 월 360시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서면질문>

▲강필구 의원: 군비 부담이 큰 공모사업 응모 전에 영광군의회와 소통 / 영광군 유입 외부 청년들을 위한 정주공간 조성·제공. ▲김한균 의원: 적극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 등 / 관내음식점 등에게 식기세척기 구매 지원. ▲장영진 의원: 영광군 현안 문제 총괄 대응방안 마련 / 한빛원자력발전소 1·2호기 수명연장 대응방안 및 후속대책 마련 / 형평성 제고를 위한 중소농 한우농가 지원체계 개편안 마련 / 함평군이 불갑산 정상에 설치한 모악산 표지석 철거대책 마련. ▲정선우 의원: 이장 선거·추천 등 임명절차에 관한 표준 매뉴얼 마련. ▲조일영 의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을 위한 지원 확대방안. ▲김강헌 의원: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건립 제안 / 홍농읍 시가지 정비사업 계획 마련 / 공직자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실적 가점 확대 / 전 군민 무료 독감 예방 접종 제안 / 치매예방영양제 공급사업 제안. ▲임영민 의원: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교육 강화 / 비닐하우스 보조율(80%) 상향 지원방안 마련. ▲장기소 의원: 영광 혁신도시 및 거점도시 조성 / 인구대응정책 공모사업 신청 대책마련.

<답변요지>

■김정섭 부군수 : 한국민속예술제는 관람객을 다수 모으기 위한 축제보다는 한국 전통 민속예술을 발굴 및 계승시키는 경연대회의 성격이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람. 문화체육관광부 관심부족, 사전행사 개최 장소 변경, 본 예술제 주관기관 이관, 중앙 및 지방 언론사(방송, 신문 등) 적극 홍보 등을 개선토록 강력히 건의하였음. / 마라난타 존자 기념관 건립사업 설계변경 후 보조사업자가 시공업체를 재선정 하여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음. 숲쟁이~백제불교최초도래지~백수해안도로~영산성지에 대한 스토리텔링 및 순례길, 올레길 조성에 대하여 검토 후 사업내용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음. /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정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향후 ‘정부-광역-기초’의 외국인 지원정책에 대한 추이와 관내 외국인 현황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전문적인 마인드를 갖춘 다문화, 이민정책팀을 신설하여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음. / 온라인 교육 확대, AI·SW교육 활성화, 자기주도적 학습, 4차산업혁명시대 등 다양한 교육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재단을 설립하겠음. / 현재 지방자치분권, 지방균형발전, 거점도시육성과 관련, 기회발전, 교육발전, 도심융합, 문화, 생활인구 늘리기 등 각각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의 팀장들과 TF팀을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음.

■오귀동 S-전략산업실장 : 현재까지 미입주한 20개 기업에 대해 향후 입주가능성 등을 확인하여 입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조치 하겠으며 향후 관련 산업기관, 기업 유치 활성화에 적극 추진하여 미분양 최소화에 노력하겠음.

■이택신 가정행복과장 : 학부모 양육부담 경감과 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연장형 보육과 아이돌보미 확대를 통해 이용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현재 신축 중인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에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에 긴급 돌봄을 우선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24시간 운영 방안도 검토하겠음.

■정만철 도시교통과장 : 농어촌민박사업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조건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하는 등 기존 입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모악지구 신규마을 내 가로등 23개, 공원 등 2개 설치 완료하였으며 향후 입주자 가로등 설치 건의 시 검토 후 추가 설치하겠음.

■김점기 보건소장 : 마약류 취급자(45개소)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경찰서와 합동 전수조사를 하겠음. 도난·분실 마약류 발생 시 즉시 현장 점검 조치하겠음. 마약범죄의 경각심 환기를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여 마약중독의 위험성을 알려 안전하고 건강한 영광군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음. / 약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전문적인 약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심야약국 도입에 만전을 기하겠음. /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영광군 공립요양병원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겠음.

■강두원 사회복지과장 : 앞으로 전동보조기기 안전 사용에 대하여 순회 교육을 실시하겠음. 또한, 전동보조기기 운행중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가입 지원을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군민안전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과와 협의하겠으며, 위 보험으로 보장이 어려울 경우 자체적으로 보험가입을 추진하겠음.

■한재철 안전관리과장 : 난청지역 해소를 위해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3세대)’을 구축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내에 완료할 예정.

■유영직 일자리경제과장 : 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상인회와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전문가 마케팅을 활용한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타 시·군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군에 접목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음. / 24년부터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착한가격업소에서 물품 선 구입 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검토하겠음. 반기별로 진행하고 있는 물가 조사를 통해 저렴한 가격과 좋은 품질로 운영 중인 업체가 있으면 적극 홍보하여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확대하도록 하겠음.

■정용호 해양수산과장 :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추진 시 해당 지역 사회단체 및 어촌계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실질적인 사업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참여 인력 구성 및 배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음. 또한 실명제 마대사업, 어구 보증금제 회수 관리사업 등을 통해 어업인 스스로 해양쓰레기 배출을 줄이도록 하는 인식 개선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