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고의 이슈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사건이었다. 8월 24일 첫 방류를 시작으로 지난달 2일 3차 방류까지 이어지면서 굴비와 천일염 등의 매출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1985년과 1986년에 건설된 한빛원전 1·2호기는 설계수명인 40년이 되는 2025년과 2026년에 가동을 중지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지난 6월부터 한빛 1·2호기를 각각 10년씩 더 사용하기 위한 수명연장 절차를 밟고 있다. 한빛원전 1·2호기 폐로 집회가 끊이질 않고 있다. 정부 세수감소로 영광군이 내년 교부세가 수백억이 줄어들것으로 예상된다. 영광신문은 2023년을 뒤돌아보며 희망찬 2024년을 설계하고자 우리지역의 정치경제와 문화교육, 사회 등 3개 분야의 성과와 반성을 되짚어보며 새해를 맞고자 한다. <편집자 주>
신안 송전선로 영광 통과지역 5개면→7개읍면
전남도는 2030년까지 세계 최대인 8.2GW 용량에 48조5,000억원 규모의 ‘전남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을 공고했다. 신안 12개 발전단지 중 3GW 규모인 9개 단지에서 생산한 전기를 신안·무안·함평·영광군을 거쳐 신장성변전소까지 87km를 연결하는 송전탑 등 선로개설이다. 당초 이 사업 관련해 불갑산 및 관광지와 염산·군남·불갑·묘량·대마 등 영광군 5개 면을 관통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도·군의원 등 정치계, 종교계, 단체 등 지역사회가 강력 반발해 왔다. 영광군도 무안군 해제면에서 함평군을 거쳐 신장성변전소까지 경로를 65km로 최소화하는 노선변경을 요청했지만, 한전은 사실상 거부했다. 지역 반발에 불갑산과 관광지 일부는 피했지만 군서면 보라리와 영광읍 학정리가 추가돼 통과지역이 7개 읍면으로 늘었다.
폭우 침수로 벼·대파 농작물 피해 ‘눈덩이’
올해는 기록적 폭우와 침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었다. 영광군에 따르면 7월 폭우 및 침수 피해 발생 직후부터 8월까지 한달여동안 지역 내 농작물 피해를 조사한 결과 침수 및 강풍 등으로 1,477농가에서 총 2,290ha 면적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산림작물 35ha, 해양내수면어업 2.4ha까지 더하면 피해면적은 2,327ha가 넘는다. 폭우가 내린 직후 초기 보고된 농작물 피해는 390ha, 1차 조사 당시 피해가 1,094ha(668농가) 였던 점을 감안하면 각각 6배와 2.1배 불어난 셈이다. 백수읍 상·하사리 일대 등 해안 저지대 농경지의 경우 10일가량 물속에 잠기면서 벼 1,582ha(69.1%), 대파가 323ha(14.1%), 콩류 254ha(11.1%), 고추 44ha(1.9%), 잡곡 28ha(1.2%) 순으로 나타나 복구비 26억을 투입했다.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절차 영광군 거부 중
영광군이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관련해 접수한 방사선평가서 초안 공람을 보류하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보이고 있다. 앞서 영광군을 포함한 전남 무안·장성·함평군과 전북 고창·부안군,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산업부는 지난 10월10일 한수원이 제출한 평가서 초안을 접수한 바 있다. 초안은 신문 공고 후 60일간 주민 공람과 추가 7일간 의견수렴을 더해 내년 2월경 주민공청회를 거친 뒤 추가 의견을 반영해 5월경 최종본을 제출하면 규제기관은 18개월가량 검토해 한빛 1·2호기의 수명연장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영광군이 향화도항 평가 누락이나 주민 이해도 제고 관련 군의회 지적사항, 탈핵단체 의견 등을 반영해 초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공람을 보류해 한빛원전 측 수명연장 절차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농민은 빚잔치, 농협은 성과급 돈잔치 논란
올해 초부터 농민단체가 농협 성과급 돈잔치를 비판하며 농민 지원 대책을 촉구했었다. 영광군농민회와 여성농민회는 지난 1월17일 농협중앙회 영광군지부 앞에서 농관련 단체 대표 및 정치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년 쌀값 폭락으로 영광군 농민들은 쌀 한 품목에서만 150억의 손해를 보는 어려움에도 농협(들이 출자한) 통합RPC 적자 해소를 위해 영광군의 지원(37억)을 응원했으나 각 농협별로 100~250%의 특별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45년만의 쌀값 최대폭락, 농자재값과 인건비 폭등으로 농민들이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는 이때 성과급 지급이 합당한지 따지며 신용·경제사업 영업이익을 환원 등을 주장했다. 성과급 논란에 군과 군의회 등 정치권까지 비판하자 일부 반환하기도 했다.
불갑산 정상에 모악산 표지석 설치 명칭 갈등
함평 A도의원과 일부 단체가 지난 10월31일 헬기를 동원해 불갑산 정상인 연실봉(516m)에 표지석을 설치했다. 표지석 앞면에는 ‘모악산’이란 큰 글씨와 하단에는 ‘516m, 함평군 최정상’, 뒷면에는 ‘함평인의 정기 여기에서 발원되다’란 문구를 새겼다. 양 지역 도의원들도 역사기록을 들며 서로의 명칭을 주장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함평 측은 올해 1월 사회단체 주관으로 ‘함평 최고봉 모악산 해맞이 행사’를 불갑산 정상에서 열기도 했다. 6월에는 전남도에 지명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가 수정·보완을 이유로 8월경 철회했지만 두달여만에 갑자기 표지석을 설치한 상태다. 영광군은 1959년 대한민국 최초 지명조사 결과, 1961년 지명고시 관보, 2003년 국립지리원 고시 등을 근거로 함평군에 철거요청 공문을 발송했지만 거절 상태다.
광주전투비행장 이전 갈등 군수 반대로 일단락
염산면번영회 등 19개 단체로 구성된 염산면발전협의회가 지난 3월 광주군공항 이전 반대 결의대회를 열었다. 당시 협의회 측은 성명을 통해 “함평에 전투비행장 문제가 거론되자 우리 영광을 부채질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며 “광주시와 국방부 구상대로 입안된다면 끔찍한 전투기소음과 농어업인들의 생활터전이 없어져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투비행장 유치단체 측은 함평군이 유치할 경우 영광은 피해만 보고 지원은 함평으로 돌아간다며 그럴바엔 차라리 영광에 유치하자는 논리였다. 내부 찬반 갈등이 커지자 지역사회는 전투비행장은 지자체장이 신청해야 평가 시작이 가능한 점을 강조하며 강종만 군수의 판단에 이목이 쏠렸다. 본지가 강 군수에게 입장을 확인한 결과 ‘단서 없이 반대한다’고 밝혀 이후 사실상 일단락 됐다.
코로나 격리의무 해제 등 3.7년만에 ‘엔데믹’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방역조치 대부분을 해제하는 등 국내 첫 감염자가 나온 지 3년4개월만에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5월11일 선언했다. 6월1일부터 확진자 7일 격리의무를 대신해 5일 권고로 전환했다. 특히, 8월31일부터는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고 일상회복 2단계 조치를 시행했다. 3년7개월간 유지한 일일 확진자 신고·집계도 중단하고 양성자 감시 등 표본감시체계로 대체했다. 전국민 치료제와 백신은 무상 지원을 유지하되 고위험군을 제외한 일반인은 검사비 및 입원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영광지역 코로나19 마지막 기록은 누적 확진 2만9,434명, 사망자수 18명을 유지했다. 반면, 격리나 마스크 의무 등은 해제됐지만 동절기가 오자 역설적으로 독감이 유행하고 있다.
역대급 ‘극한호우’ 지난해 강수 4배
올해는 전국적으로 ‘극한호우’라 불릴 정도의 집중호우 문제가 심했다. 영광군에 따르면 7월 초부터 20일까지 누적 강우량은 불갑면 535mm, 홍농읍 514.5mm, 묘량면 512.5mm 등 군평균 477mm에 달했다. 지난해 7월 한달 누적 강우량이 평균 116mm인 점을 감안하면 20일만에 4.1배가 넘는 수치다. 올 상반기 가뭄으로 제한급수를 걱정했던 점을 감안하면 무색한 상황이다. 호우예비특보와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14일 하루에만 홍농읍 143.5mm, 군남면 142.5mm, 법성면 139mm 등 군평균 119mm를 기록했다. 호우주의보와 경보기간인 5일 사이에 누적 강우량은 홍농 377.5mm, 백수·법성 351mm 등 평균 327.6mm에 달했다. 와탄천 범람이나 인명 피해 위기를 넘겼지만 백수읍과 염산면 저지대 등은 침수피해를 면치 못했다.
공무원 음주폭행, 연이은 말썽에 수상까지 영향
영광군 공무원 20여명이 지난 8월 하순 제주시에서 열리는 전국대회에 예산까지 받아 참가했다가 식사 후 음주를 한뒤 직원이 동료 직원을 폭행하는 사건으로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을 빚었다. 내부적으로 쉬쉬 했지만 관련 내용을 인지한 강종만 군수가 기강 해이를 지적하며 공직기강 확립 강화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3개월 사이에 다수의 부서에서 간부와 중간간부간 갑질 또는 하극상 논란에 이어 폭행, 욕설과 고성으로 충돌하는 등 5~6차례나 크고 작은 다툼이 있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영광군 직원이 성추문과 부당대우 등을 주장하는 이메일을 다수의 직원들에 발송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일부 내용은 방송 등 주요언론에까지 보도돼 군 이미지 타격은 물론 군정 평가 수상에도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까지 간 열병합 연료사용 결국 허가
영광군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6월 운영기준 강화를 전제로 영광열병합발전(주)에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했다. 지역 내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영광군이 이를 불허하자 영광열병합발전소는 군을 상대로 ‘고형연료제품(SRF) 사용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군은 지난해 2월 1심 패소, 지난해 12월 2심 패소에 이어 올 4월 상고심인 3심까지 패소했다. 한때 해당 건물을 매입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실익은 물론 업체 측 거부로 결국 허가 처분하며 강종만 군수는 입장문을 통해 우리지역 환경을 지키기 위해 나선 군민들의 바람과 SRF 반대 공약에도 불구하고, 행정 책임자로서 현실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었다. 다만 군은 세부사안까지 25개 허가조건을 달았고, 가동 전에는 환경부 통합환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