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성 전 군수, 강종만 현 군수 ‘재판전’

2014년 7월 본인 소유의 석산 부지를 자신의 친척 명의로 이전한 뒤 토석채취업자에게 부당하게 매매해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됐던 김준성 전 군수가 올 1월 말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6·1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지난해 1월 A씨에게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돼 올 6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직위상실형을 선고 받았던 강종만 군수가 11월30일 2심에서 항소심이 기각되자 12월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현직 군수가 각각 재판전을 벌이자 지역사회 분위기는 갈수록 뒤숭숭하다.

신안 송전선로 영광 통과 5개면→7개읍면

전남도가 2030년까지 8.2GW 용량에 48조5,000억원 규모의 ‘전남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을 공고해 논란이다. 신안 12개 발전단지 중 3GW 규모인 9개 단지에서 생산한 전기를 신안·무안·함평·영광군을 거쳐 신장성변전소까지 87km를 연결하는 송전탑 등 선로개설이다. 이 사업 관련해 불갑산 및 관광지와 염산·군남·불갑·묘량·대마 등 영광군 5개 면을 관통한다는 소식에 도·군의원 등 정치계, 종교계, 단체 등 지역사회가 강력반발해 왔다. 지역 반발에 일부 변경됐지만 군서면 보라리와 영광읍 학정리가 추가돼 통과지역은 7개 읍면으로 늘었다.

불갑산 정상에 모악산 표지석 설치 갈등 고발

함평 A도의원과 일부 단체가 10월31일 헬기를 동원해 불갑산 정상인 연실봉(516m)에 표지석을 설치했다. 표지석 앞면에는 ‘모악산’이란 큰 글씨와 하단에는 ‘516m, 함평군 최정상’, 뒷면에는 ‘함평인의 정기 여기에서 발원되다’란 문구를 새겼다. 양 지역 도의원들도 역사기록을 들며 서로의 명칭을 주장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영광군은 1959년 대한민국 최초 지명조사 결과, 1961년 지명고시 관보, 2003년 국립지리원 고시 등을 근거로 함평군에 철거요청 공문을 발송했지만 거절한 상태다. 이에 불갑면 사회단체가 12월12일 함평군과 설치단체를 고발했다.

농민은 빚잔치, 농협은 성과급 돈잔치 논란

올해 초부터 농민단체가 농협 성과급 돈잔치를 비판하며 농민 지원 대책을 촉구했었다. 영광군농민회와 여성농민회는 1월 농협중앙회 영광군지부 앞에서 농관련 단체 대표 및 정치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년 쌀값 폭락으로 영광군 농민들은 쌀 한 품목에서만 150억의 손해를 보는 어려움에도 농협(들이 출자한) 통합RPC 적자 해소를 위해 영광군의 지원(37억)을 응원했으나 각 농협별로 100~250%의 특별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비판했다. 성과급 논란에 군과 군의회 등 정치권까지 비판하자 농협은 일부 반환하기도 했다.

폭우 침수로 벼·대파 농작물 피해 ‘눈덩이’

올해는 기록적 폭우와 침수로 농작물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었다. 영광군에 따르면 7월 폭우 및 침수 피해 발생 직후부터 8월까지 한달여동안 농작물 피해를 조사한 결과 침수 및 강풍 등으로 1,477농가에서 총 2,290ha 면적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산림작물 35ha, 해양내수면어업 2.4ha까지 더하면 피해면적은 2,327ha가 넘었다. 백수읍 상·하사리 일대 등이 10일가량 물속에 잠겨 벼 1,582ha(69.1%), 대파 323ha(14.1%), 콩류 254ha(11.1%), 고추 44ha(1.9%), 잡곡 28ha(1.2%) 순으로 피해를 입었으며 군은 복구비 26억을 투입했다.

광주전투비행장 이전 갈등 군수 반대로 일단락

염산면번영회 등 19개 단체로 구성된 염산면발전협의회가 3월 광주군공항 이전 반대 결의대회를 열었다. 협의회 측은“함평에 전투비행장 문제가 거론되자 우리 영광을 부채질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며 “피해를 우려했고, 유치단체 측은 영광은 피해만 보고 지원은 함평으로 돌아간다며 차라리 영광에 유치하자는 논리였다. 내부 갈등이 커지자 지역사회는 전투비행장은 지자체장이 신청해야 평가가 시작되는 점을 강조하며 강종만 군수의 판단에 이목이 쏠렸다. 강 군수에게 입장을 확인한 결과 ‘단서 없이 반대한다’고 밝혀 이후 사실상 일단락 됐다.

대법원 패소 열병합 연료사용 허가, 하지만...

영광군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6월 운영기준 강화를 전제로 영광열병합발전(주)에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했다. 지역 내 반대여론에 영광군이 고형연료제품(SRF) 사용을 불허하자 업체 측은 소송울 제기했고 군은 지난해 2월과 12월 1·2심 패소, 올 4월 3심까지 패소했다. 건물을 매입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군은 결국 25개 조건을 달아 허가했고, 가동 전에는 환경부 통합환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실상 끝날 것 같았던 상황은 최근 환경영향평가 대상인데도 이를 받지 않았다는 상급기관 지적에 따라 설비용량 변경 등 또다른 국면을 맞고 있다.

코로나 3.7년만에 ‘엔데믹’, 빈틈 노린 독감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방역조치 대부분을 해제하는 등 8월31일부터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고 일상회복 2단계 조치를 시행했다. 3년7개월간 유지한 일일 확진자 신고·집계도 중단하고 양성자 감시 등 표본감시체계로 대체했다. 코로나 확진자는 발생하고 있지만 특별히 관리할 단계는 아니란 판단에서다. 그동안 영광지역 코로나19 마지막 기록은 누적 확진 2만9,434명, 사망자수 18명을 유지했다. 코로나 공포에서 해방되고 격리 조치나 마스크 의무 등도 해제됐지만 동절기가 오자 역설적으로 독감이 유행하고 있다.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절차, 영광군 거부 중

한빛원전이 1·2호기 수명연장 관련해 방사선평가서 초안 공람을 요청한 가운데 영광군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앞서 한수원은 영광군을 포함한 전남 무안·장성·함평군과 전북 고창·부안군,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산업부에 10월10일 평가서 초안을 제출했다. 초안은 신문 공고, 주민 공개 열람, 의견수렴, 주민공청회를 거친 뒤 추가 의견을 반영해 최종본을 제출하면 규제기관이 18개월가량 검토 후 한빛 1·2호기의 수명연장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이에 영광군이 재보완을 요청한 뒤 원전 측이 보완했지만 공람을 보류하며 수명연장 절차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공무원 음주폭행 등 말썽, 수상까지 영향

영광군 공무원들이 지난 8월 하순 제주시에서 열린 전국대회에 참가했다가 음주 후 동료 직원을 폭행해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을 빚었다. 강종만 군수가 공직기강 확립 강화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지만 몇 개월 사이 간부와 중간간부간 갑질 또는 하극상 논란에 이어 폭행, 욕설과 고성으로 충돌하는 등 5~6차례나 크고 작은 다툼이 있었다. 5월에는 영광군 직원이 성추문과 부당대우 등을 주장하는 이메일을 다수의 직원들에 발송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방송 등 주요언론 보도에 군 이미지 타격은 물론 군정 평가 수상에도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됐다.

출산율 전국 1위, 산후조리원 폐원 무색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 평균 합계출산율은 0.78명에 불과한 가운데 영광군은 1.81명을 기록해 4년 연속 전국 1위란 성과를 냈다. 이에 군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지켰다며 자화자찬했지만 지난 2015년 영광병원이 자체 예산으로 개원한 영광산후조리원은 심각한 구인난을 이유로 2월 말 더 이상 예약을 받지 않는 등 개원 8년 만에 폐원 절차에 들어갔다. 인건비 보전 등 대책을 논의 했지만 해법을 찾지 못하고 결국 폐원한 가운데 전남도가 공모한 공공산후조리원 9호점에 지난 10월 영광기독병원이 선정돼 2026년 신축·개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