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에게 다가가는 열린 민원실 운영

군민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열린 민원실로 운영해 나가겠다. 민원도우미제, 민원 1회 방문 상담, 민원인 정부24 및 사회배려계층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서비스 제공 및 직장인 등의 여권발급을 위한 야간민원실 등을 운영하여 군민의 수요에 부응하도록 하겠다. 친절 교육, 힐링 워크숍, 친절공무원 선발 등을 통해 민원담당공무원의 역량 강화 및 친절마인드를 향상하고,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민원처리마일리지제, 민원처리 사전예고제,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 및 무인민원발급창구 확대 등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

신속하고 정확한 허가행정 추진

신속·정확한 복합민원 처리로 주민이 만족하는 인·허가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 또한 인·허가 민원적극 대처 및 사전 안내로 주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 660㎡ 농업용시설 개발행위 허가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하고, 온라인 민원실무심의회 활용하여 타부서간 온라인 협의로 관련법 검토 신속 처리하여 개발행위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겠다. 민원접수부터 현장 시설 조사까지 원스톱 처리로 군민이 공감하는 환경·위생 인허가행정을 추진하겠으며, 농업진흥지역 전용 시 농업용 시설 및 공공시설 위주의 농지전용으로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효율적인 농지전용을 추진하겠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후 사후관리 철저로 사업기간 내 목적사업 완료를 유도하고 개발행위허가 기간 만료 전 준공예정일이 도래하는 사업에 대하여 준공기한 사전 통보로 민원인 불이익을 방지하겠다.

신뢰받는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

건축 인·허가 처리를 지연시키는 요소를 사전에 개선하고 업무의 전문성을 높여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지역 건축사 간담회 개최, 사용승인 건축물대장 무료발급 서비스 시행,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제공, 건축행정 사전예고제 등 건축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시도를 계속해 나아가 건축행정의 발전과 공공질서를 확립해 행정 신뢰성 제고와 민원편익 증진에 기여하는 건축행정 건실화를 추구하겠다.

농어촌 주거환경 조성 및 내실 있는 공동주택 관리

군민의 정주의욕 고취, 삶의 질 향상, 주거안정 보장을 위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공동주택 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 유지 관리를 위한 정기 안전점검 등 지속가능한 주거 환경 조성을 추진하여 안전한 건축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군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를 협약하여 추진 중인 영광단주 행복주택(300호) 건립을 2024년 상반기에 완료하여 입주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군민중심 주소정보시설 관리

2합리적인 지가 산정으로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겠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정보를 신속하게 문자로 안내하는 ‘개별공시지가 알리미 서비스’를 운영하여 정보취약계층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상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용 상시모니터링, 부적정 신고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등 부동산 거래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통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신속하고 정확한 위치 찾기 편의를 위해 노상주차장, 전기차충전소 등에 사물주소판을 신규 설치하고, 주소정보시설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훼손 망실된 시설물을 신속하게 교체할 계획이다. 농막 등 가설건축물에 건물번호 부여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군민중심 주소정보시설 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특히, 백수해안도로 데크길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야광 기초번호판 등을 설치하여 방문객 및 야간 보행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10년 이상된 노후 건물번호판을 교체하여 위치 찾기 편의 향상 및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군민이 만족하는 적극적 지적행정 추진

농지법 시행(1973.1.1) 이전 형질변경 된 토지의 과세자료 및 현장조사를 통한 지목변경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지적기준점 관리 등 꾸준한 지적공부 정비를 통하여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

또한 토지이동 정리 및 지적측량성과검사의 처리기간 단축과 현지 실사를 통한 공정하고 정확한 지적민원 처리로 토지소유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전 필지 등기촉탁 및 소유권 정리 등 양질의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 편의 증대에 기여하겠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및 다양한 공간정보 서비스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아니한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다. 지적불부합지 10필지 미만의 토지를 정리하여 지적재조사사업 시 장기간 소요되는 절차를 간소화시켜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겠다. 동경측지계 수치지역을 세계측지계로 측량 및 변환을 통해 좌표체계를 일원화하여 지적측량 신뢰도가 향상되도록 힘써 나가겠다. 또, 토지 구 대장(부책) 내 한자로 표기된 지적 정보를 한글화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자료 검색 및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하고, 드론으로 최신 항공영상을 촬영하여 다양한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

예산내역 <단위: 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