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 전 호남대 교수·(재)김대중재단 영광군 지회장
영광의 소멸을 막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영광군이 추진해야 할 여러 사업들을 “영광신문”을 통해 제안한 바 있다. 그 중 두 문제에 대해 영광군이 응답해 참으로 다행스럽고 잘 준비되길 바라며 응원한다.
본인은 작년 10월 27일 자 영광신문 10면에 “영광은 수소경제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와 같은 신문 12월 22일 자에 “영광군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에 도전하라”는 칼럼을 게재하였다. 100여일이 지난 금년 3월 5일과 6일 오후 2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각각 “영광군 수소산업 육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는 S-전략산업실 주관으로 부군수 주재 하에 열렸고, “교육발전특구 기본계획수립 및 공모대응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는 인구교육정책과 주관으로 군수 주재로 개최되었다.
시간적 측면에서 수소산업 육성 계획은 2년 전 군수 당선 후 곧장 착수했어야 했고, 교육발전특구 계획은 작년의 영광여중의 옥당중학교 변경 논의 때와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시공 때 논의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
우리 군은 작년에 4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차지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120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지만 인구소멸위기지역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행안부가 밝힌 지방소멸 위험도가 높은 소멸위기지역은 전국 228개 지자체 총 59곳인데, 전남의 22개 지자체 중 13곳이 포함됐고 영광도 여기에 속했다. 영광의 소멸을 막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출산율 전국 1위는 인구소멸을 막는 데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영광에서 애 낳고 지원금 두둑하게 받아 아기 키우기 좋은 곳으로, 또는 직장을 찾아 영광을 떠나기 때문이다. 2023년 전남의 합계출산율은 0.97명으로 세종시와 동수로 가장 높았지만 지방소멸의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반면, 서울의 출산율은 0.55로 전국 최하위지만 지역소멸과 거리가 멀다. 지방소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생률 등 인구 재생산 정책이 아닌, 인구 유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정답임을 알게 된다.
지방소멸을 막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지역사회가 일자리와 교육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들을 꾸준히 발굴하고 추진해서 지역경제 선순환 매커니즘을 만드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 기업 유치, 중심거점도시 개발, 지방분권 강화, 지방교육 및 인적자원 양성체제 개편,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은 부가적인 해결책일 뿐이다.
그래서 본인이 영광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즉, 젊은이들이 직장을 찾아 영광으로 찾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향후 도래할 수소경제 시대를 선점하자는 것이었다. 또한 자녀교육을 위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으로 찾아오도록 아이 키우고 교육시키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교육특구시법사업에 도전하라며 그 구체적 방법을 제시했던 것이다. 인구소멸 문제와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관한 논의가 어제 오늘의 애기가 아닌 만큼 작년 5월과 10월에 용역 결과가 나온 “영광군 인구감소지역 대응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영광군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계획”등 충분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문제는 제대로 된 의사결정과 실행이다. 시간을 지체하는 만큼 경쟁 지자체들에게 뒤처질 뿐이다.
영광군은 용역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당장 내년도 교육특구사업 도전을 위해 다음 달 완공을 앞둔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에 대한 활용 방안의 재검토와 여성과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을 위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해서 실질적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 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수소산업 역시 곧바로 군은 원자력 발전소와 더불어 태양광과 해상풍력을 보유한 에너지 메카인 영광이 수소산업의 적지임을 설파해 중앙정부와 국회로 부터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이끌어 내고 대기업 투자를 유치할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
천년의 도시 영광의 존속 여부는 우리에게 달렸다. “지금부터 시작이다”는 각오 아래 자랑스러운 우리 고장의 소멸방지를 위해 민과 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신발 끈을 단단히 동여매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