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라인야후의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한 바 있다. 하지만 국내 여론은 극도로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렀고 주무 부처의 정부 책임자는 “네이버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해야 하고 일본 정부의 압력에 굴해서 경영권을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발표를 했다. 하지만 대부분 국민은 이 발언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대책으로는 너무 두루뭉술하다는 것이다. 일본의 압력에 굴해서 경영권을 내주면 안 된다는 문장을 풀어보면 답이 보인다. 다른 방법이나 정부 간의 협상 혹은 협력에 의한 방법으로는 경영권 양보가 가능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의혹의 불을 댕긴 건 바로 윤 대통령의 관련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14일 수석비서관회의 석상에서 “이게 반일 몰이를 할 일이냐, 기업을 죽이는 것이지 살리는 게 아니다.”라며 답답함을 표현했다는 것이다. 알다시피 라인야후의 최대주주인 A홀딩스는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각각 지분 50%씩을 가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1월 라인 이용자 52만 명의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자 일본 총무성이 보안대책으로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하며 논란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근본적인 것은 네이버 기업의 이권 문제인데 비즈니스를 넘어 일본 정부가 깊은 개입을 하면서 국가 간의 외교 문제까지 번지게 된 모양새이다. 물론 그럴 수 있는 상황이다. 국가의 경제 기반이 대기업에서 나온다면 때로는 외교 문제까지 번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국개혁신당의 독도 퍼포먼스를 마치 네이버를 위한 쇼맨십으로 몰아가고 대통령은 반일 몰이로 해석을 하는 상황이 더욱 큰 문제임을 여당은 모르고 있다. 일본이 라인야후의 주주인 네이버에게 라인야후의 지분을 포기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음을 안다면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할 사항은 바로 기업의 내부 구조와 자세한 정황적인 판단이다. 라인의 일본 이용자는 무려 9천 6백만 명에 달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동남아로 확장 일로에 있으며 투자에 부응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분기점에 도달했다. 여기서 발생한 것이 일본 특유의 욕심이다. 모든 기술력과 노하우를 투자해 개척한 지분을 포기하라는 압박은 지극히 상식적이지 않다. 여기에 라인야후를 독자적으로 운영할 기술력 또한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지분만 포기를 받아서 어쩌겠다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일본의 라인야후는 순수 한국의 기술자와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네이버의 라인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국민이 격분한 이유는 일본 정부의 압박을 강하게 대응하지 않는 정부에게 있다. 네이버의 이익에만 부합되면 협의를 할 수도 있다는 느낌의 정부 발표는 그래서 더욱 섬뜩하다. 이는 이권을 벗어난 문제이다. 아무리 윤 정권이 한일 관계 복원과 한미일 공조체제의 재확립을 위한 노력에 정책의 기조를 두고 있다손 치더라도 국내 굴지의 5차 산업 맥을 끊으면서까지 한일 관계를 우선에 둘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한미일이 언제부터 단절되었기에 공조체제의 ‘재확립’을 외치는 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다. 이번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는, 한국 네이버에 대한 라인야후의 과도한 의존을 일본이 문제 삼으면서 시작된 게 아니던가. 정부가 국내 기업의 보호를 한일 관계 복원 뒤로 숨긴다면 이는 ‘경술국치’의 재현이 될 수밖에 없다. 경술국치 다음은 경제적 ‘내선일체’가 될 것이기에 심각하다. 대통령의 언론관도 비판했지만, 역사관은 몇 배가 걱정된다. 아무리 좋게 해석을 해도 황국사관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다. 정부가 바람막이가 되어주지 않으면 기업은 심한 바람을 타기 마련이다. 일본은 정부가 개입해서 네이버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왜 우리 정부는 ‘한일 관계의 영향’에만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정당한 항의를 ‘반일 몰이’라니 참으로 기괴한 정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