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발표했다. 인구감소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변화가 주된 요인이다. 인구가 줄어들면 소비가 감소하고 기업체들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감소시키고 있다. 인구감소는 지역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과제이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국가적 총력대응체제를 가동하겠다는 의지이다. 저출산 대책과 고령사회 문제 및 이민정책까지 포함하는 인구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교육, 노동 복지 분야 등 전반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영광군도 60년대 15만명을 정점으로 지금은 5만명 지키기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사망자보다 출생자가 현격히 부족하여 언제 무너질지 걱정이다.
전남도 군 단위에서 5만명이 넘는 지역은 무안, 고흥, 해남, 화순, 영암, 완도와 영광군 등 7개 군뿐이다. 구례와 곡성군은 2만명대이니 인구감소 문제는 발등의 불이다.
영광군도 인구감소에 대처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근거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치단체 발전의 힘은 예산과 인구에서 비롯됨에 따라 결혼 장려금 지원 및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임산부 교통카드 지원, 신생아 양육비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열린 군정질문에서 의원들도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교육 문제’와 ‘산모들의 양육과 교육 및 출산 포기 대책’, ‘24시간 가능한 국공립 영유아시설 운영’ 등 교육과 아동·청년 문제에 집중했다.
미래 영광을 위한 매우 중차대한 현안이다. 그러나 영광군의 추진 의지는 보편적이며 형식적이다. 이제는 인구문제를 군정의 최우선 사업으로 설정하여 지속적이며 혁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영광군 사회시설과 복지시설 등 기반 시설은 어느 정도 갖춰가고 있다. 이제는 출산과 인구 늘리기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해야 지역이 살아남는다는 시대적 사명이 필요하다. 젊은 층의 일자리 창출과 출산과 양육을 지역사회가 공동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해 강도 있게 추진해야만 가능성을 내다볼 수 있다.
원전 관련 지역지원금 역시 인구 늘리기에 적극적으로 사용해 지역 소멸을 막아 내는데 활용해야한다. 이제는 인구 늘리기 능력자가 지역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