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사전에 정확한 조사와 치밀한 계획을 통해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편협하게 처리하면서 군 재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줄 수 있어 진상 파악과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군이 지난해 참조기양식센터 부지와 공공기관 이전용 부지를 무려 35억원을 들여 매입했으나 해당 보조사업자 취소 및 지지부진으로 자칫 군비만 낭비한 모양새이다.
군은 지난해 총 160억원을 들여 ‘참조기 양식 산업화 센터’를 건립할 목적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했으나 선정된 A법인이 자부담금 64억원을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내지 못하자 지난 17일 사업자 선정을 취소했다.
문제는 사업자가 매입해야 할 사업 부지를 25억원에 영광군이 매입한 특혜 행정에 상당한 의혹이 담겨 있다. 군은 매입 부지를 사업자가 다시 되사갈 것처럼 설명하며 의회를 설득했다. 하지만, 보조사업자는 선정 당시부터 자부담금 64억은커녕 잔액증명서도 타법인 것을 제출할 정도였다. 부실한 사업자 선정 시작점부터 100억원 대의 예산을 차지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된 것은 아닌지 의심은 커져만 가고 있다. 결국, 참조기 양식사업은 한참 뒤로 물 건너가고 군이 매입한 부지만 남아있다.
또한, 군은 단주리 실내수영장 인근 부지를 2023년 2월 10억1,500만원에 매입했다.
강종만 전 군수가 군과 군의회 청사 확장을 위해 경찰서나 교육청을 이전키 위한 대체부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찰서는 청사 건축 35년이 지나야만 신축할 수 있는데도 사전 검토 없이 무작정 달려든 꼴이다. 교육청도 부지 추가 매입 등 이전을 협의했으나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원점으로 돌아왔다. 결국, 대체 부지는 이전할 기관들이 나서지 않고 있어 군비만 들여 부지만 사놓은 모양새이다.
군의회도 유관기관 이전 목적으로 부지를 매입했는데 이전 협의는 지지부진해 불필요한 토지를 취득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지역발전을 말해놓고 무모하고 무계획적인 일들이 얼마나 더 드러날지 영광군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은 투명성과 효율성,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목적과 원칙을 지키는 일이 공직자의 책무이다.
예산 집행의 기준은 민주적 절차에 따른 예산 수립과 재정상태의 건전성 확보와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도 독단으로 밀어붙인 결과는 한마디로 실패만 남았다.
이런 실패를 군의회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는지 의문이다. 군의회가 나서 진상을 파악하고 잘잘못을 명확하게 가려 재발을 막아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