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부터 RE100 산단의 조성 필요성 역설해왔다’
‘강한 의회는 권한과 위상이 강화될 때 비로소 가능할 것’
지난 7월 1일, 영광군의회 제9대 후반기 의정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성공한 9대 의회로 평가를 받는다면 후반기 군의회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지는 김강헌 의장과 서면 인터뷰를 통해, 성공적인 후반기 의정 운영을 위한 지도력과 변화의 바람에 대해 들어 보았다. <편집자 주>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먼저하겠다”
■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 의장 수행 한 달이 지났다. 김 의장께서는 취임 일성으로 “군민 모두와 소통하며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소감을 덧붙인다면?
□ 먼저, 제9대 영광군의회 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과 소통하며 공감하는 영광군의회’라는 제9대 영광군의회의 의정 목표에 맞춰 후반기 의회도 소통과 협력에 힘쓸 것이며 특히, 세 가지 측면에서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현장에 있는 군민들과의 소통과 협력입니다. 제9대 후반기 의회는 현장 실무형 의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멀리서 바라만 보는 의장이 아니라 가까이서 동행하는 의장으로 현장에서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현장방문을 통해 군민들과 소통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둘째, 지역 언론인들과의 소통과 협력입니다.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위해서는 지역 언론인들의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언론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마련해 군민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셋째, 의원님과의 소통과 협력입니다.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협의하겠습니다. 의장 개인이 독단적으로 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동료의원과 활발히 소통해가면서 9대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가겠습니다.
■ 군의회 후반기 시작은 군민들의 중간평가 의미와 의회 활동 수위를 파악하는 매우 중요하다. 전반기 군의회 의정활동의 장·단점을 잘 파악해 잘한 것은 계승·발전시키고 반면 개선할 점은 과감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에 답한다면?
□ 지난 전반기 활동을 되돌아보면, 제265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281회 임시회까지 총 17회, 217일의 회기를 운영해, 조례와 의회 규칙 제·개정 100건, 동의·승인안 20건, 예산안·결산심사 23건, 건의문․성명서 채택 18건, 기타 안건 140건 등 총 301건의 안건을 처리했고, 군정 전반에 대해 집행부에 묻는 군정 질문 161건과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10분 자유발언 30건 등 주민 대의기관과 군정 감시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군민의 목소리를 소신 있게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연구단체를 결성해 ‘2022 영광군의회 선진화 방안’, ‘202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영광형 경제 정책개발 연구’, ‘청년·인구정책 분석 및 대응방안’ 등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군정에 반영토록 건의해 왔습니다.
다만, 의정활동에의 주민참여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공공급식 지원체계 주민 의견수렴 공청회, 청년 여성과의 간담회 등 새로운 시도를 했으나 군민들께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셨을 것입니다. 주민은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만큼 후반기 의회에서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소통할 수 있는 여러 창구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의회 방청과 견학을 활성화하고, 정책 입안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주민과의 간담회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의회 교실을 추진해 학생들에게도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 군의회가 군민과 더욱 소통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 김 의장께서는 평소 집행부를 견제하면서 대안 제시 위주의 의정활동을 펼쳐 온 것으로 알고 있다. 바람직한 의원 상과 의회가 해야 할 일을 밝힌다면?
□ 집행기관과 의회는 지방자치를 지탱하는 두 축입니다. 양 기관 모두 군민을 위해 존립하는 것이기에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대안을 제시하는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원들은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끊임없이 학습해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난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시행되면서 기존의 단체·단체장 중심의 제도자치가 주민․의회 중심의 생활 자치로 전환되는 자치분권 2.0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만큼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군의회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제9대 전반기에 영광군의회 선진화 방안이라는 정책연구를 통해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의원역량 강화, 사무조직의 전문성 향상, 지속 가능한 의회, 사회적 가치 실현 등 5개 분야 23개 항목의 세부 추진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제9대 후반기에는 이러한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낼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먼저 추진해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영광군의회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또한, 군민 대다수는 군의회와 집행부가 ‘균형의 추’를 바란다. 원칙과 기본을 바탕으로 군민이 영광의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말한다면?
□ 지방의회는 주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다루고, 지역 맞춤형 생활 정치를 통해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분권 2.0 시대에 맞춰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강(强) 군, 약(弱) 의회라는 말이 말해주는 것처럼 지방자치의 상당 부분이 집행기관의 권한으로 돼 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대의민주주의의 실현 주체인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강화될 때 비로소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군의회와 집행부의 견제와 균형은 군의회의 독립성이 더욱 강화될 때 비로소 온전하게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 등의 발전적 변화가 있었으나 여전히 자치 조직권, 예산권, 감사기구 설치권 등에서 집행부의 예속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지방 의회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법이 있어 대한민국국회의 권위와 위상이 강화됐듯이 지방 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한층 강화될 때 군 의회와 집행부 균형의 추가 바로 세워지고, 집행부를 향한 건강한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어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한빛원전, 재생에너지 등 영광군의 장기발전에 대한 구상이나 현안사업에 대한 의회의 역할이 있다면?
□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과 부지 내 건식 저장시설 설치는 군민들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군의회는 원전특위를 중심으로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기회를 마련토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는 영광에서 단순히 생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의 소득으로 연결하는 노력이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저는 오래전부터 이를 위해 RE100 산단의 조성 필요성을 역설해 온 바 있습니다. 특히, 2024년 6월 14일부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돼 이를 근거로 영광의 재생에너지 생산을 지역 소득과 연계하는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이는 영광군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제이기에 군의회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 지역경제가 악화일로다. 그래도 회생을 위해 군이 해야 할 가장 시급한 방안은 무엇이며, 장기대책에 대한 견해를 밝힌다면?
□ 우선은 돈이 돌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농수축임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 현실에서 쌀값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지, 소는 키울수록 손해이지, 조기도 많이 잡히지 않지, 정말이지 막막한 게 사실입니다. 소상공인들의 폐업도 계속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정부에서 보내주는 지방교부세도 계속 감액될 것으로 예측돼 고민이 큽니다. 군의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숙고하고 숙고하겠습니다. 집행부와도 머리를 맞대어 보겠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RE100 산단을 조성해서 미래지향적인 산업 구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태양광, 풍력, 수력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투자를 끌어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스마트 시티, 인공지능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첨단산업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청년들이 영광군에서 직접 일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이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을 받는 대마 산단의 이모빌리티 연관산업이 이제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어 영광군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마 산단이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아버지 없는 영광이다.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다. 새 군수와 영광군민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 우리 군민들은 역사를 통해, 경험을 통해 지도자의 중요성을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새로운 군수님께서는 영광군의 밝은 미래를 향한 확실한 비전을 제시해주실 것이며, 영광군민 여러분께서도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영광군의회도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및 주민 대의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더 살기 좋은 영광군을 만들어가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으로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장마가 지나더니 연일 불볕더위 및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도 다시 증가 추세라고 하니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하시어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