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농민회는 지난 6일 전국농민 단체 120여 명과 함께 서울 서울역 인근에서 쌀값 보장 전국농민대회에 참가하여 쌀값 대폭락을 규탄하며 농민 생존권 사수 등을 주장했다.

농민단체들의 쌀값 투쟁은 한해도 빠짐없이 매년 서울에서 전국농민들이 모이고 영광에서는 천막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왜 매년 쌀값 보장을 주장하는 농민단체들의 집회가 계속되는지 원인은 자명하다. 쌀 생산량은 과잉인데 쌀 소비는 계속 줄어들면서 쌀 재고로 인한 가격 하락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이 쌀 과잉생산 시 초과 물량에 대해 정부가 격리 등의 형태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의 양곡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 시켰지만 윤정부의 거부권으로 무산된 상태이다.

정부·여당도 매년 남아도는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도의 수급예측 모형을 통한 선제적 쌀 공급 조절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대북 쌀 지원 등 특별한 정책 등이 아니고는 현재의 쌀 대책은 한계점에 서 있다.

앞으로 영광군농민회는 영광군과 농협 등을 상대로 수매가 현실화를 요구하는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농민단체의 요구를 100% 수용하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한해 한해가 지났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나타나는 반대 운동의 시작은 농민운동이다. 주로 쌀값 보장을 요구하는 투쟁이 이제는 환경운동과 지역 지키기에서 각종 단체들의 이해관계로 변화했다.

80년대는 농민투쟁이었지만 90년대 들어 반핵운동이 주를 이루었다. 원전 사고의 위험 때문에 신규원전을 반대하고 안전 운전을 요구하는 군민들의 바람이 노출된 것이다.

최근에는 열병합발전소와 해상풍력, 태양광발전, 송전선로 등으로 인한 주민시위로 지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사업자들의 허가 절차에 반대단체들이나 주민들이 나서는 바람에 사업이 중지되거나 취소되는 등 갈등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으나 정작 해결책은 외면하고 있다.

지역 갈등이 심화하자 지난 20194월 군의회와 군은 영광군 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군수의 책무로 정했으나 단 한 차례도 운영하지 않았다. 이제는 조례를 근거로 한 갈등조정위를 가동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분쟁 해결에 나서야 한다.

지역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지역민 간에 서로 다른 생각을 조율해야 한다. 사업자의 무리한 이익 챙기기를 방지하고 지역민이 받을 수 있는 폭넓은 혜택을 제시해야 한다.

갈등 해소만이 지역발전을 도모하면서 살기 좋은 영광 만들기를 성공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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