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우리나라는 고물가와 경기침체라는 이중고에 직면하면서 민생이 힘든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2024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핵심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가계소득 증대와 소비촉진을 유도하여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것을 목표라고 설명한다. 국민의힘은 반대의견을 내세우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야권 의원들의 찬성으로 의결에는 성공했다.

국민의힘은 사탕발림식 현금 살포로 당장 환심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민생과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 악법이라면서 선별적 지원이 더 효율적이란 논리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 후 재의요구권 행사로 정책 추진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한다. 재논의 및 재표결을 거치더라도 사실상 실제 집행은 물 건너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오는 10월16일 실시되는 영광군수 재선거에 나선 후보들도 현금성 지원을 쏟아내고 있다. 후보별 현금성 공약은 장현 연 85만원, 장세일 1회 100만원, 이동권 월 10만원씩 연 120만원, 양재휘 연 60만(2026년)~1,000만원(2030년), 이석하 연간 학생 30만원과 농어민수당 120만원에 청년농업인 3억원 등이다.

영광군 인구수 등을 계산하면 양재휘 306억~5,100억, 이동권 610억, 장세일 510억, 장현 434억, 이석하 171억이다. 이런 현금성 지원금을 과연 영광군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2024년 영광군의 1회 추경 예산은 7,389억원이다. 이중 국도비로 정해진 목적사업과 직원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 나면 군 자체사업비는 1,095억원으로 줄어든다.

주민 숙원 사업을 상당수 없애야 가능한 상황에서 현금성 지원을 어떻게 집행할지, 무작정 퍼주기식 공약 남발에 지역민들은 혼란스럽다.

2년 전 지방선거에서 김준성 후보는 75만원을 강종만 후보는 100만원을 내걸어 당락이 갈렸다. 전년도 순잔액으로 다음 회계연도 주요 재원이 되는 순세계잉여금을 끌어다 지원금으로 사용하면서 이후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주민참여 이익공유제 제도도 방법이지만 발전사업자가 참여해 실제 군민 소득까지 연결되기까지는 2~3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이번 재선거는 1년8개월 동안 영광군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인물을 뽑는 절차다. 준비 부족 인물들이 난립하는 선거판을 바라보는 군민들의 답답함이 극에 달했다. 군민들은 현금성 지원 경쟁이 아닌 영광 발전 미래 공약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