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수명연장 주민공청회가 1차 무산 이후 2개월 만에 오는 9월부터 재추진 결정되면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와 한수원의 노후원전 수명연장은 국민적 동의를 구하지 못한 채 밀어붙이기식 추진이다.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마다 수립하고 2024년부터 2038년까지 15년 동안의 중기계획으로 전력 수급의 기본방향과 장기전망, 발전설비 계획, 전력수요 관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경제성장과 기후변화, 산업구조와 인구변화 전망 등을 고려해 2038년 최대 전력수요를 129.3GW로 전망했다.

2038년까지 필요한 설비는 157.8GW이며, 현재 설비에서 10.6GW의 추가 발전설비가 필요하며 이를 대형원전 3기 4.2GW와 LNG 열병합 등의 증설을 설명했다.

정부 발표에 국제 RE100 대표는 한국의 재생에너지 목표가 너무 낮다며 설치가 느리게 되면 제조업 중심의 한국 경제가 영향을 크게 받을 거라고 경고했다.

RE100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적 기업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운송하겠다는 캠페인이다.

RE100을 만족하지 못하면 탄소세 부과 등 불이익이 뒤따르면서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RE100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서 국제사회가 심각하게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신재생에너지를 축소하는 정책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계획의 또 다른 쟁점은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이다. 한수원이 한빛 1·2호기를 비롯해 고리 2·3·4호기, 월성 2·3호기, 한울 1·2호기를 1차로 수명연장 10년씩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등으로 주민 의사를 우선해야 하는데도 무조건 결정하고 밀어붙이는 정부 결정에 누가 쉽게 동의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제라도 노후원전의 수명연장보다는 발전량만큼의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목표를 국가가 수립해야 한다.

노후원전 가동 불안도 없애고, 부지도 못정하고 있는 고준위핵폐기물 처리 문제와 기후위기 걱정도 없애는 탄소 중립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투자는 원자력에너지의 10배에 가깝다. 그러나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으로 재생에너지가 설 자리를 못 찾고 있는 듯한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