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일 민주당 9건·장현 조국당 10건·이석하 진보당 20건
기추진 사업 상당수, 재원 확보방안 등 실현 가능성도 과제
영광신문은 오는 10월16일 영광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군수 출마 후보들의 공약을 1회 ‘농·축·수산·임업’, 2회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청년·교육·복지’, 3회 ‘소상공·미래산업·경제·기타’ 등 3개 분야별로 비교 보도한다. <편집자주>
‘농·축·수산·임업’ 분야에 후보 3명 39건 제시
영광신문은 영광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군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후보들이 제출한 공약을 비교한다. 공약 자료는 공정성을 위해 각 후보측에 동일한 날짜와 시간에 동일한 내용으로 요청해 마감 기한을 정해 제출 받았다. 제출 받은 자료는 마감 기한 이후 동시 열람해 별도의 추가나 수정(오타 포함) 없이 정당 기호순으로 게재한다. 자료는 기자 이메일을 통해 지난 9월23일까지 장세일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장현 조국혁신당 후보, 이석하 진보당 후보 3명만 제출했다. 무소속 오기원 후보는 미제출로 보도하지 못함을 사전에 통지했다.
24일 공약자료를 열람한 결과 ‘농·축·수산·임업’ 분야 공약은 장세일 더불어민주당 후보 9건과 장현 조국혁신당 후보 10건, 이석하 진보당 후보 20건 등 총 39건을 제출했다. 우선 눈에 띄거나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공약을 살펴본다.
#장세일 후보= 농어민공익수당 인상을 내걸었지만 민선 8기 강종만 전 군수도 공약을 제시했다가 재임 2년여 동안 실행하지 못했던 사업이다. 정부의 부정적 의견으로 전라남도 차원의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농산물 가격 보장제 역시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대파 등 일부 품목을 보장하는 조례까자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혜택이 돌아간 경우는 드물다. 그럼에도 농가들은 품목 확대 등 적용을 요구하고 있어 재원 확보와 운영 활성화는 필요한 상황이다. 참조기 양식산업은 160억대 사업을 추진했다가 보조사업자가 자부담을 확보하지 못해 중단 상태다. 자연산 참조기 감소에 대비 필요하지만 자기 자본 및 운영 능력 확보가 과제다.
#장현 후보= 농어업 예산 10% 확대 공약은 정부 세수 감소로 국비 지원액을 줄이는 상황에서 그만큼 다른 분야 예산을 줄여야 할 수도 있다. 농기계 지속 보급이나 복숭아 원예농가 육성, 조사료 등은 기존 영광군이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사업이 대부분이다. 가축 퇴비 자원화센터는 영광읍 우평뜰에 이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이 운영 중인데 추가로 수요와 규모가 어느정도 필요한 상황인지는 의문이다. 어촌어항 활성화 사업 역시 필요하지만 민선 7기 김준성 전 군수가 어촌뉴딜300 사업을 통해 주요어항 대부분에 수백억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 상태다.
#이석하 후보= 농어민수당 두 배로 공약은 앞서 설명한 것과같이 전 군수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실행하지 못했던 사업이다. 나락값 8만원 보장 공약은 최근 나락값 하락 사태를 감안하면 필수 사업이지만 지난해 7만2,000원 했던 조생벼가 5만6,000원까지 하락해 정부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다. 해상풍력 사업 시 어민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거나 수산경영인과 어민회와의 정례회의는 최근 해상풍력 갈등여론을 살피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다만, 주민공청회 등 이미 의견수렴 절차가 존재해 구체적 방법론 제시가 필요하다. 정부 차원의 인력감축이 지자제까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인력 확대 공약 등 재원 마련 대책도 필요해 보인다.
각 후보별 공약을 영광군이 추진 및 계획 중인 정책과 비교한 결과 장세일 후보는 7건(보류 1), 장현 후보는 8건, 이석하 후보는 11건(보류 1)이 일부라도 겹치거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후보별 공약이다.
장세일 더불어민주당 후보 9건
▲ 농·어업인 공익수당 인상
▲ 농·어업인 경영 안정자금 지원
▲ 농·어촌 인력수급 안정화 정책 추진
▲ 농산물 가격 보장제 확대 및 필수 농자재 지원사업
▲ 중소농(귀농, 다문화, 여성)의 농기계 임작업 대행사업으로 안정적 농업경영 보장
▲ 농·축·어업 재해 보상책임제 추진
▲ 참조기 양식산업 육성
▲ 은퇴자 및 귀농·귀촌 농·어업인 육성 지원
▲ 농·어업체험 학습장 및 체험농장 활성화
장현 조국혁신당 후보 10건
▲ 농어업 예산 10% 증액
▲ 농기계 및 저온창고 지속 보급
▲ 쌀값 안정대책 추진 및 판로지원
▲ 복숭아, 감 등 과수와 원예농가 육성
▲ 사과, 대추, 두릅 등 임업소득 지원
▲ 외국인 근로자 전용 숙소 마련
▲ 축산사료 자금 이자 및 조사료 지원
▲ 가축(한우 등) 퇴비 자원화센터 신설
▲ 어민소득 및 어촌어항 활성화 추진
▲ 굴비와 모싯잎 등 특산품 지원 강화
이석하 진보당 후보 20건
▲ 농어민수당 두 배로
▲ 나락값 8만원 보장
▲ 여성농어민 바우처 확대
▲ 벼 우수 종자 확보
▲ 농업기술센터 전문인력 확대
▲ 공공비축미 운반비 지원
▲ 농어업재해지원 품목 확대 및 농어가 자부담 완화
▲ 축산사료 지원
▲ 미경산우 두수 감축 지원 확대
▲ 낙농가 퇴비 액비 시설 전기료지원
▲ 필수농어자재 지원 사업 확대
▲ 해양 쓰레기공익기능 어촌계지원
▲ 행상풍력단지건설 사업 시 어민의견수렴 의무화
▲ 폐어구 수집 실명제 전면 확대 및 지원
▲ 어구 보증금제, 생분해성 어구사용 지원
▲ 귀어귀촌 지원사업 (귀어 컨설팅지원)
▲ 어촌계 지원 국가공모사업 지원체계 마련
▲ 수산업경영인회, 어민회와의 정례회의
▲ 섬지역 주민 국토보전수당 지급
▲ 도서 지역 지하수 저류댐 전설
오기원 무소속 후보 미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