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일 민주당 34건·장현 조국당 8건·이석하 진보당 52건
국가적 재정난에 사업 확대, 각종 지원금 등 선심성 우려
영광신문은 오는 10월16일 영광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군수 출마 후보들의 공약을 1회 ‘농·축·수산·임업’, 2회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청년·교육·복지’, 3회 ‘소상공·미래산업·경제·기타’ 등 3개 분야별로 비교 보도한다. <편집자주>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청년·교육·복지’ 분야 94건
영광신문은 영광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군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후보들이 제출한 공약을 비교한다. 공약 자료는 공정성을 위해 각 후보측에 동일한 날짜와 시간에 동일한 내용으로 요청해 마감 기한을 정해 제출받았다. 제출받은 자료는 마감 기한 이후 동시 열람해 별도의 추가나 수정(오타 포함) 없이 정당 기호순으로 게재한다. 자료는 기자 이메일을 통해 지난 9월30일까지 장세일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장현 조국혁신당 후보, 이석하 진보당 후보 3명만 제출했다. 무소속 오기원 후보는 미제출로 보도하지 못함을 사전에 통지했다.
10월1일 공약자료를 열람한 결과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청년·교육·복지’ 분야 공약은 장세일 더불어민주당 후보 34건과 장현 조국혁신당 후보 8건, 이석하 진보당 후보 52건 등 총 94건을 제출했다. 우선 눈에 띄거나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공약을 살펴본다.
#장세일 후보= 주요 공약은 24시간 아동전문병원 신설, 청년정무부군수제 도입, 건강복지타운조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아동전문병원의 경우 인구 감소 및 아동 수요 등을 감안하면 경영수지 문제로 유치는 쉽지 않다. 청년들의 정책과 소통을 강화하는 청년부군수는 긍정적 의미에도 현행 3급 부군수가 존재하고 실과장들과 업무 중복 및 책임여부는 풀어야 할 과제다. 건강복지타운은 민선 8기 전 군수 공약과 유사하며, 효행 수당은 정부 승인여부가 관건이다. 영유아, 청소년, 청년, 장애인, 노인까지 다양한 계층의 공약을 제시했지만 상당 수가 기존 사업과 중복되거나 확대하는 방향이다.
#장 현 후보= 주요 공약은 입원 가능한 아동병원 유치, 행복지원금 120만원 즉시 일괄지급, 어르신간병비 150만원 지급, 마을순회 왕진버스, 영광공립학숙 설립 등이다. 아동병원은 앞서와 같이 경영수지 문제로 실제 유치여부가 문제다. 정부 세수 감소로 예산을 절감하는 상황에서 600억원이 넘을 현금성 지원액 마련과 이후 재정난은 여전히 우려가 높다. 찾아가는 의료버스와 아동친화도시, 육아돌봄센터, 교육발전특구 등은 이미 기존 시행하고 있거나 추진 중인 사업들이다. 초중고생 공립학숙은 농촌유학사업과 기존 기숙사와 차별성이 의문이다. 사회복지 전문가 대비 공약수가 적은 것은 아쉽다.
#이석하 후보= 주요 공약은 유치 현실성 문제가 있는 어린이종합병원을 비롯해 경로당 무상급식, 노인회관 건립, 놀이문화복합체험관, 청년농업인 정착비 3억, 농어민 기본생활비 지원, 청년타운 등 가장 많은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아동, 어르신, 장애인, 청년에 다문화까지 다양한 정책을 아우르고 있다. 다만, 현금성 지원과 시설 건립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게 가장 큰 과제다. 부식비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경로당에 무상급식을 할 경우 이 정책 만으로도 매년 수백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 외 각종 수당과 생활비 지원, 주택구입비 지원 등 영광군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우려다.
각 후보별 공약을 영광군이 추진 및 계획 중인 정책과 비교한 결과 장세일 후보는 22건(취소보류 1), 장현 후보는 4건, 이석하 후보는 22건(취소보류 1)이 일부라도 겹치거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후보별 공약이다.
장세일 더불어민주당 후보 34건
▲공공형 키즈카페 신설
▲어린이 문화센터 설립
▲24시간 아동전문병원 신설
▲보건소 소아청소년과 진료 상시 운영
▲영광어린이 축제 개최/K팝 콘서트 유치
▲도서관 운영시간 연장
▲진로·진학체험센터 운영
▲지역학교 살리기 환경 조성
▲청년정무부군수제 도입(청년위원회 운영)
▲대학생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청년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창업 지원 확대
▲청년채용기업 인건비 지원
▲청년세대 정책개발 참여예산제 도입
▲신혼부부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영유아 24시간 돌봄체계 구축
▲공공어린이집·유치원 확대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중증장애인 기본소득 보장
▲장애인 교육 및 일자리 확대
▲장애 영·유아·학생을 위한 교육 확대
▲장애인 이동권 보장
▲군수 직속 ‘장애인의 전화’ 운영
▲경로당시설개선비 확대
▲AI기반 대화형 힐링 경로당 운영
▲어르신 공공형일자리 확대
▲어르신 목욕·이미용권 확대
▲어르신 봉양 효행수당 신설
▲어르신 취미·스포츠 건강생활비 지원
▲군민행복 건강복지타운 조성
▲관광객 1,000만시대 체류형 관광자원 개발
▲세계종교음악제 개최
▲권역별 파크골프장 확충
▲군민 취미클럽·생활체육 활성화
장 현 조국혁신당 후보 8건
▲모두가 행복한 ‘영광 행복 지원금’ 120만원 즉시 일괄 지급
▲어르신들을 위한 간병비 150만원 지급
▲마을 순회 왕진버스 운영-찾아 가는 의료 서비스
▲여성 아동 친화 도시 인증
▲육아 돌봄 전용센터 건립-아이 키우기 좋은 영광
▲교육 1번지 영광 실현-인재 유치 교육특화형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 성공 담보
▲영광 초중고생을 위한 영광공립학숙 설립운영
▲입원 가능한 아동병원 유치-소아청소년 성장과 건강을 책임진다
이석하 진보당 후보 52건
▲우리 마을 요양원 운영
▲70에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
▲마을회관 경로당 무상급식
▲어르신 이불 빨래 무료 서비스 개시
▲어르신 침대 지원
▲파크골프장 확대 (홍농읍)
▲경로회장, 노인회장, 총무 활동비 인상
▲노인회관 건립
▲어르신 공공일자리 확대
▲100원 택시 조례 개정 (군버스 미배치 지역에서 의료 이용 사각지대까지 확대-월 5회 지원)
▲장애인 콜택시 증차(10대)로 이동권 보장
▲장애인 체육관 시설 종목 다양화
▲장애인 체육인 육성 지원
▲장애인 교육예산 확대
▲점자행정회보, 수어행정회보, 소리행정회보 발행
▲장애인 편의시설 출입구 경사로 개선지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및 전용놀이터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장애인 일자리 지원 및 교육 강화
▲산부인과·공공산후조리원 지원
▲영광 달빛어린이종합병원 건설
▲아이돌봄 자기부담금 지원 확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확대
▲한부모가정 상담사 지원
▲공공형 키즈카페 건립
▲어린이 문화센터 확장
▲청소년 노동상담소 추진
▲놀이문화복합체험관 신설
▲학생수당제 고등학교까지 확대 (교육청과 연계)
▲영광 출신 학생 대학진학시 등록금 전액 지원
▲지역 학생 영광 정착지원금 지급
▲중학생 해외 수학여행 전액 지원
▲한전과 영광공고 산학협력, 한전공대 입학 지원, 관내 업체 취업 지원
▲청년자율예산제 실시
▲영광청년 우선 채용제 실시
▲청년 농어민 일시 정착금 3억 지원
▲청년 농어민 기본 생활비 지원
▲청년 부부 주택구입비 지원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청년타운 조성
▲청년예술인 공연 전시장 확보
▲청년 창업 및 경영지원
▲버스 어플 제작
▲청년 창업 우수기업 인증제 실시
▲마을디자이너 청년 공공일자리 창출
▲영광군 청년 야시장 개장
▲일자리 진로 교육원
▲이주 군민 친인척 초청비 지원
▲다문화 가정 간 교류 확대
▲다문화 문화축제 개최
▲다문화 행정서비스, 금융서비스 지원인력 배치
▲다문화 가정 고향 방문 확대
▲이주배경 청소년 교육, 진학, 진로, 취업에 대한 지원
오기원 무소속 후보 미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