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일 영광군수가 선거 공약으로 내건 영광사랑지원금 100만원을 내년 설날과 추석에 50만 원씩 군민들에게 지급하겠다고 취임사에서 밝혔다.

지난 2022년 강종만 군수가 전 군민에게 100만원씩 지급한 데 이어 3년 만에 또다시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영광군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 걱정된다.

군은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서별로 예산을 축소해 재원을 확보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지급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또한, 지원금 집행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정부 협의와 군의회 승인 절차도 진행해야 한다. 정부와 협의 대상인지에 따라 지급 가능여부와 시기는 달라질 수 있어 군은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지 해법을 찾고 있다.

사실 정부는 현금성 지원금 정책은 반대하고 있다.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법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국회에서 의결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생활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국민에게 25만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9월26일 열린 국회 재의 안 심의에서 통과 기준인 재석 의원 3분의 2를 넘지 못해 폐기된 상태이다.

정부는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13조원을 마련하느라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규모 국채 발행이 물가와 금리를 자극해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한다는 입장이었다.

경제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지원금 지급은 가뭄에 단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가뜩이나 어려운 군 재정이 걱정이다.

실제 윤석열 정부 세수 결손이 커지자 2년 연속 지방교부세를 줄이면서 지자체마다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반발하고 있다.

올해 예산과 내후년 정부 배정 예산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상황은 곤혹스러움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오는 12월 정리추경과 현재 내년 본예산 작업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얼마나 줄어들지는 확정되진 않았지만, 영광군의 재정자립도는 10.6%로 정부 지원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할 형편이다.

지원금 지급 공약은 지켜야 한다. 그러나 군 재정을 어렵게 만드는 지원금 공약이 과연 타당한지 고민하고 뒤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510억원대 현금성 지원금 때문에 각종 사업이 지연되고 군민 불편이 가중되는 등 지역발전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기본소득을 창출하는 과제를 우리 모두 함께 연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