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이재명 야당 대표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실형이 선고되었다. 한국 검찰의 무서운 집념이다. 차기 대선의 가장 유력한 후보를 향한 사법 공격이 이젠 도를 넘었다. 국민 절반의 표를 받았던 대통령 후보를 정치계에서 매장하는 방법이 이렇게 간단하다는 데에도 놀랐지만 이를 아무렇지도 않게 실행에 옮기는 공무원 무리가 있다는 것에 더욱 놀랐다. 유력한 대통령 후보를 벌금 100만 원이면 처리가 가능하다니 놀랍지 않은가. 굳이 큰 죄를 엮거나 조작할 필요가 없다. 작은 죄목으로도 얼마든지 유력 정치인의 피선거권을 견제할 수가 있다. 결국, 대한민국은 일개 판·검사가 유력 대통령 후보 자격을 좌우할 수 있는 나라인 것이다. 최근 다시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불법 사용으로 기소를 한다는 기사가 떴다. 정말이지 끊임없는 시도다. 하나만 걸리면 벌금 백만 원은 쉽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당선 무효가 되고 차기 피선거권은 박탈이 된다. 현재 이를 향한 모든 수사권과 기소권은 모두 검찰에게 있으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할 판사는 준비가 되어 있다. 결국, 이런 이상한 권리가 국민의 선거권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의미다. 절대적인 국민 지지를 받는 유력 후보에게 투표할 국민의 권리를 일개 판·검사가 쉽게 빼앗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위 삼권분립의 중심이 판검사의 사전 작업으로 원천 차단이 가능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요즘 실현 가능성을 떠나 대안으로 거론되는 게 Ai 재판이다. 현재 법정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판례라면 Ai는 인과관계를 떠나 법대로 따져보자는 의미다. 여기에 정적이나 사심 혹은 이권 등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일견 그럴 듯하다. Ai 재판이 미칠 영향의 통설적 평은 오판과 일력에 따르는 예산 절감 등은 기본이고 사례의 기술적 형평성이다. 그래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Ai를 이용한 재판 업무 보조 시스템을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에 도입했다고 한다. Ai가 판사에게 유사 사건의 판결문을 자동으로 찾아 알려주는 방식이다. 판사가 법원 전산망에 사건 관련 핵심 단어로 검색하던 기존의 방법에 비하면 많은 시간과 인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유사 사례의 재판 결과를 검색만 하면 무슨 소용이겠는가. 결국, 판결은 정치성향과 진영 논리로 흐르고 판·검사는 필요한 것만 취하기 마련이다. 이번 이재명 대표의 판결 역시 마찬가지다. 지고지순한 판·검사 나리들의 숭고한 판결을 국민 대다수 일반인이 알 수는 없지만, 선고에 유례를 찾기 힘들다면 Ai가 아무리 비슷한 사례의 판결을 찾아주어도 결과에는 하등 변화가 없을 것을 안다. 싱가포르 대법원장 Sundaresh Menon이 뉴델리에서 개최되었던 회의에서 했던 ‘인공지능 시대의 사법 책임’이라는 기조 발표는 지극히 인간적이지만 전혀 공감은 되지 않는다. 그는 재판 과정 단계에서의 당사자와 소통과 공감을 말했다. 훌륭한 관점이다. 하지만 이는 교과서적인 언어유희에 불과하다는 것을 한국 국민이라면 안다. 두 번째로 사법 제도의 가치를 거론했다. 그리고 이 가치는 판사에게 정의의 역할을 주입해 Ai와의 차별이 생긴다고 했다. 이 또한 훌륭한 판사의 가치론이다. 단, 법관의 가치를 정의에 두었을 때만 그렇다는 말이다. 세 번째로 판결을 우리의 공통된 인간성과 얽혀 있는 행위라고 말했다. 정의 앞에 선 사람들의 존엄성과 인간성을 인식하며 신중하게 처리하는 정의할 수 없는 혼합물이라는 것이다. 결론은 재판관의 가치는 정의이며 이 가치를 Ai와의 차별성으로 돌려세웠다. 이렇게 인간성과 정의에 가치를 두고 판결을 하는 법관이라면 얼추 맞는 말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치가 개입하고 진영 논리가 정의를 가리면 판·검사의 가치는 Ai의 가랑이 밑으로 추락한다. 현재 대한민국 판·검사가 인간적 공감과 소통 그리고 정의에서 가치를 찾고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