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요지>

■ 조일영 의원

영광군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진행 상황

최근 전국적으로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도로 싱크홀 발생 사고로 인해 군민의 신체와 재산의 안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영광군 8개 읍·면에 본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까지 마무리될 수 있는지에 대해 관계부서인 종합민원실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람.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정평가와 답례품 품질관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가 2년째 잘 운영되고 있는데, 지방세정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 기준의 공정성과 기부 답례품의 품질 관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먼저 현재 읍·면 지방세정 운영실적 평가는 5개의 평가항목 중 4번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관심도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의 세부 평가지표에 ‘고향사랑 기부 건수’만 고려되고 전체 ‘기부액’은 평가하지 않고 있음. 다음으로 기부 답례품의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는 구체적 장치가 필요함.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하며 위 두 가지의 개선점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영광군 공설추모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 확충 제안

영광군 공설추모공원의 개원이 임박하여 추모공원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고려해봐야 할 때임. 인사부서에서는 영광군 공설추모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추모공원 운영팀의 신설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람. 또한, 가정행복과에서는 품격있는 장사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이들 구성원 모두 장례문화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철저한 교육이 선행되어 영광군민이 추모공원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정선우 의원

도시숲 등 조성관리 계획

정부는 지난 2020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동법 제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10년마다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것을 규정하였음.

군민의 건강과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할 도시숲 조성·관리계획은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인데 관련 부서에서는 언제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답변 바람.

개인형 e-모빌리티(PM) 무단방치에 따른 조치방안

주민과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전기자전거와 전기킥보드 대여 서비스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군에서는 방치된 개인형 e-모빌리티에 대해 견인조치 및 대여사업자에 과태료(견인비용) 청구 등을 부과할 계획이 있는지, 관련 조례제정이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면 군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바라며, 개인형 e-모빌리티 이용자에 대한 종합안전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 임영민 의원

영광군립박물관 건립사업 종합적인 분석평가 요구

영광군립박물관 건립사업이 2023년도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결과 문화관광체육부의 “부적정하다”라는 평가와 함께 사업의 진척이 보이지 않고 있음. 군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박물관 건립사업에 신중함이 더해지고 있어 박물관 건립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조사 및 박물관 건립이 군민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 번 원점에서부터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영광군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영광군 도로 과속방지턱 종합관리 계획 마련

영광읍 시내는 물론 각 읍면의 외곽 지역을 운행하다 보면 과속방지턱이 규격에 맞지 않아 차량 바퀴가 심하게 튀어 차량에 무리한 충격이 가해 차량 파손의 원인이 된다는 군민들의 볼멘소리가 들리고 있는 실정임. 보도블록을 관리하는 사례처럼 과속방지턱의 파손과 복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지정하여 위험한 과속방지턱부터 보수하거나 철거하는 조례 제정 또는 내부 지침 등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장기소 의원

관리가 부실한 공사·용역에 대한 시정 요구

영광군이 발주한 공사나 용역이 장기간 지체되면서 차질을 빚고 있는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최근 5년간 발주한 용역 중 1년 이상 장기간 중지상태인 용역은 16건에 총 46억 원 규모임. 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영광군에서 기간을 정하여야 하는데, 공사·용역 지연에 따른 업체의 조치 및 처리 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람.

지역활력타운 공모

지속 가능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래 농업의 주역이 될 청년농업인 육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일환으로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공모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인사원칙을 무시하는 민선8기 인사행정의 시정 요구

집행부는 군민 화합과 발전은 물론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소통하고 존중하겠다고 하였음. 그러나 2023년 8월 3일 전보제한 기간 내 이동을 시키고, 직렬과 업무가 맞지 않은 인사를 단행하였는데 이는 담당공무원들의 업무 미숙과 그로 인한 민원인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더 나아가 영광군의 발전을 늦추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음. 인사원칙을 무시하는 민선8기의 인사행정을 올바르게 되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참조기 양식산업화센터 건립사업의 무리한 사업추진 이유 질문

참조기 양식산업화센터 건립사업에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A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28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부지를 매입함. 이후 A업체는 자부담 능력을 입증하지 못해 결국 사업대상자에서 탈락함. 사업자가 자부담 능력을 증명했고 이상이 없어 군은 사업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선정해 놓고 군민 혈세로 부지를 매입한 경위와 무리한 사업추진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 바람.

영광읍 일방통행로의 차 없는 거리 조성 제안

광주 충장로의 차 없는 거리를 벤치마킹하여 영광읍 일방통행로를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여 기존 상가의 활성화와 더불어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찬 영광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집행부가 답변해 주기 바람.

맨손어업 관련 과태료 부과 적정성 검토

영광군은 맨손어업의 조업활동을 증빙하려면 판매사실확인서를 첨부하라는 제한조건을 두었음. 판매사실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제정고시라는 근거를 만들고 이에 따라 지난 9월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특정 단체를 길들이기 위한 행정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듦.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영광군 신고어업의 제한 및 조건 고시를 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이를 근거로 부과한 과태료가 올바른 행정이었는지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내시된 기준인건비를 준수하는 인력 운용 요구

정부에서는 25년부터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여 지출 시 지출한 금액만큼 보통교부세를 삭감하는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음. 영광군의 2024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된 기준인건비가 내시된 기준인건비보다 초과 지출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함. 본예산 편성 시 기준인건비가 초과 지출되지 않으려면 인력 감축만이 해결책이며, 페널티를 받으면 정부지원금이 감액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미교부된 교부금까지 더한다면 열악한 재정현황에 빨간불이 켜지며 설상가상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는지 집행부에서 답변해주기 바람.

■ 장영진 의원

천일염전 부지를 지켜내기 위한 대책 마련 촉구

2024년 현재 염전 면적과 생산량은 불과 10여년 전인 2015년에 비해 면적은 390㏊, 생산량은 25,219톤이 급감하였음. 군유염전을 비롯한 염전단지를 천일염보호구역 등으로 지정하여 천일염전과 천일염 산업을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과 염전을 지켜내기 위한 대책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람.

영광군소상공인 지원 방안 강구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공정과 상생의 건강한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소상공인’과 ‘영광군소상공인연합회’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영광군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영광승마장 활성화 및 승마 교관 처우개선 방안 강구

영광 승마장 사업 실적이 저조하며 승마장 운영에 투입되는 예산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승마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또한, 영광군에서는 2017년부터 유소년 승마단을 창단하여 각종 대회에 입상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음. 이는 선수 개인의 기량도 중요하지만 유소년 승마단을 이끌어 가고 있는 영광 승마장 기간제근로자 교관들의 지도하에 좋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함. 우수한 기간제근로자를 유인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타 지역 출신 교관들의 숙소 제공과 전문성을 요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년보장 등 처우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청년농부 육성을 위한 세심한 정책설계 마련

농촌의 고령화와 지역소멸 문제가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사회적 위기가 된 만큼, 청년농부들이 지역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세심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보는데, 영광군에서는 청년농부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사업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바람.

<서면질문>

▲김강헌 의원 : 무연고자 장례 연금 보험 지원 제도 / 군내 유휴 게이트볼장 활용 방안

▲강필구 의원 : 한빛원전 지역 상생사업 추진계획 / 영광군 공무직 정년 연장

▲장기소 의원 : 영광군 미래교육재단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 체계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재정 운용 요구 /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건립 제안 / 숲쟁이 국악경연대회의 철저한 준비 요구 / 영광군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요구

▲김한균 의원 : 법성항 불교도래지 탐방승강기 및 해상보행교 활용방안 마련 /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점멸신호 운영시간 개선

▲조일영 의원 : 군민의 에콜리안 골프장 이용에 관한 사항

▲정선우 의원 : 야외 생활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스포티움 개방

<답변요지>

■장세일 군수 : 우리 군은 경험 인력 활용 및 소득절벽 개선을 위한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바 공무원 정년 연장과의 연계성을 포함해 타 지자체 사례와 사회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신중히 추진할 계획임. / 상생사업 중 장기미집행된 사업들은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로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상생사업 TF팀 등을 중심으로 적합한 사업내용을 발굴하여 의회 등과 협의하여 조기 시행하도록 할 계획임.

■김정섭 부군수 : 지역이 함께 키우고 배움과 성장으로 지속가능한 영광을 위한 영광군 미래교육재단이 빠른 시일 내에 출범할 수 있도록 설립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음. / 참조기 양식산업화센터 건립사업은 영광군이 선점하여 반드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현 시점에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살펴본 후 어업인, 양식업계, 굴비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참조기 양식산업화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음. / 맨손어업 관련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조업 증빙 방법 개선 등 다양한 요구에 대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어업인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음. / 국내 최대 천일염 생산지인 신안군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우수한 영광 갯벌 천일염 산업을 지켜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장남종 기획예산실장 : 절감재원을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증가, 지역 전략사업 육성, 미래 성장동력 확보, 민생복지 등 실질적으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곳에 재투자하여 ‘함께 만드는 영광 같이 누리는 군민’을 슬로건으로 하는 군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효율적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음.

■김경순 종합민원실장 :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영광읍에 대하여 국비보조사업(국비 60%, 군비 40%)으로 추진하였으나 2020년 이후 부터는 전국 국비 지원이 없어져 군비로 추진해야하므로 모든 읍·면에 대한 추진이 어려워 우선 홍농읍·법성면만 추진하였으며, 미 구축 7개 읍·면에 대한 사업비는 90억 원이며, 군 재정여건을 감안해 5개년 사업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김용연 총무과장 : 금번 조직개편 시 추모공원 운영을 전담할 추모공원 T/F팀을 신설하여, 팀장을 비롯한 공무원 3명의 인력을 배치하여 시범운영하고 이후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가 인력(공무직·기간제 등) 보강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음. 추모공원 TF팀 직원들에 대한 장례문화 교육을 선행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임. / 향후 인사에 필수 보직기간을 최대한 준수하여, 모든 공무원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정원배정 규정에 복수직렬로 책정되어 있는 범위 안에서 인사를 추진하여 최적의 업무 환경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요구와 공무원들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감할 수 있는 인사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2024년도 제2회 추경(안)에 반영된 인건비 예산액 74,391백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액 77,276백만원 대비 2,885백만원을 감액할 예정임. 2026년도 보통교부세 패널티 적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신규업무 발생 등으로 인한 충원 요인이 발생할 경우 기능인력 재배치를 통하여 기준인건비가 초과되지 않도록 인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음.

■유영직 재무과장 :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감독의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발주기관의 책임이 아닌 해당업체에 의한 사업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부과 조치 역시 철저히 기해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음. / 시중에 판매하는 상품이 아닌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패키지’를 구성을 유도하여 상품 경쟁력을 높이고, 할인 판매가 잦은 명절 대목 등의 시기에 공급업체 집중 점검 기간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비하겠음.

■김성균 인구교육정책과장 : 양육친화주택 대규모 사업비 투입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 군의 재정상황, 주택보급률, 입주수요 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 등을 통해 사업 추진여부를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됨.

■김효선 문화관광과장 : 앞으로 군민들의 문화 향유의 기회 제공 및 역사문화자원의 축적을 위해 군립박물관 건립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쉼투어 코스로 숲쟁이공원, 숲쟁이 꽃동산, 백제불교최초도래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해랑길 39코스(답동마을버스정류장 ↔ 법성포버스정류장) 홍보를 통해 많은 관광객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숲쟁이 국악경연대회는 문체부 종합평가 의견 및 영광군 개선사항 통보 결과를 반영하여 일정 및 장소 선정, 주민 참여 및 관람 기회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등 2025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행정지도하겠음.

■이택신 가정행복과장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과에서 실시하는 고독사 실태조사 시 생전에 자신의 장례를 직접 계획할 수 있는 「사전 장례의향 관리 사업」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고독사 위험군을 대상으로 사전 장례 의향서를 받아 위급 상황 발생 시 연고자 및 지인 등 사전에 파악된 정보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송승민 스포츠산업과장 : 2025년 상반기 읍면 사무소로 관리 전환하여 읍·면장 주관하에 게이트볼 동호인 및 마을 주민과 협의하여 읍·면 실정에 맞는 다양한 체육 활동 공간으로 전환 추진 예정. / 에콜리안 골프장 운영권 조기 회수에 대하여 현 공단 운영체제를 유지한 후 군 재정여건과 인력수급 계획 등이 개선된 이후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됨. 연부킹 제도의 지속시행을 공단 측과 협의하겠으며 이외에도 군민에게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과 협의하겠음. / 향후 영광스포티움 보조경기장의 야간 개방으로 군민들이 야간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음.

■박정현 산림공원과장 : 영광승마장은 지리적 입지가 단독으로 운영했을 때는 방문객이 적어 식물원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함. 영광승마장 홍보를 위해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에 ‘승마 퍼레이드’를 실시하고, 직장인 야간 승마 활성화를 위한 승마 동호회 구성에 노력하겠음. 영광승마장 운영인력 관련해 기간제 근로자 신분에서 공무직으로 전환은 군 공무직 인사 시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승마교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처우개선 방안을 찾아보겠음. / 내년도 본예산에 도시숲 등 조성·관리 계획 수립 용역비로 40백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예산확보 후 신속하게 용역 발주하여 2025년 하반기 계획 수립 완료로 도시숲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노력하겠음.

■조은주 환경과장 : 환경실무원의 휴게시설을 별관(산림공원과 옆)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전체 실무원이 사용 가능한 ‘환경실무원 쉼터 및 주차장 건립공사’ 추진을 위해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행정절차 이행 등 쉼터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음. 일부 읍·면에서 교통정체 등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자체적으로 조정하여 근무 중임. 향후 읍·면 환경담당팀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근무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음.

■강성경 건설교통과장 :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장애인 복지타운, 영광터미널 사거리, 중앙초등학교 등 보행 시간을 추가적으로 부여해야 할 대상지를 선정하여 보행신호를 탄력적으로 운행하고자 하며,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통행이 잦은 곳에 적·녹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 보행신호 음성안내 시스템, 바닥신호등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예정. /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영광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불법 정차·주차 견인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개인형 이동 장치를 신설 제정 추진하겠음. /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기준미달, 노후 된 과속방지턱 순으로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으며, 과속방지턱 신규설치 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과속방지턱 편]」에 의거 과속방지턱 설치 위치 및 장소를 선정하고 경찰서 협의(속도제한 30km/h) 후 설치토록 하겠음.

■강윤철 일자리경제과장 : 일방통행로 차 없는 거리 조성은 타 시군 벤치마킹 및 일방통행로 상가들의 의견수렴 등을 실시하여 차 없는 거리 조성 관련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도록 검토하겠음. / 향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정권대 지역개발과장 : ‘지역활력타운’은 소관 부서간 협의를 통해 우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발굴 및 사업공모 타당성 검토하도록 하겠음.

■고윤자 농업기술센터소장 : 청년농업인 정착을 위한 단계별 지원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