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3일 올해 정리 추경안을 편성해 군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군은 2024년 마지막 정리 추경으로 집행할 수 없는 사업은 삭감하고 부족한 예산은 채우는 등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추경은 애초 예산에서 추가되거나 수정되는 예산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여 진행하는 단계에서 수입이나 지출에 변동이 발생하면 예산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추경을 실행한다.

대부분 추경예산은 기존 사업비를 증액하거나 꼭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고 있으나 사업자와 짜고 사업비를 증액하는 사례도 지적되고 있다.

군의 2024년도 마지막 정리 추경은 한마디로 초라하다. 일반회계가 14억1,514만 원(-0.22%)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6억2,500만 원(13.33%) 증액돼 애초 예산과 대비하면 112억986만원(1.52%) 증액에 그쳤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세수 펑크로 인해 지방으로 내려갈 보통교부세를 14%나 감소했다.

이는 2년 전보다 403억이나 줄어든 결과로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영향으로 인한 세수감소가 군의 재정 악화가 현실화 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지방정부의 무조건적 교부세 감소에 대한 특별한 대응책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어려운 군 재정 상황인데도 사업집행이 어려워 2025년으로 넘기는 명시이월 사업이 164건에 947억이라니 어안이 벙벙하다. 어렵게 사업비를 세워 놓고도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해 불용처리한 사업도 250여건에 달한다니 이해하기 어렵다.

불용예산이 많은 원인은 사업계획 부적절과 관계 공무원의 의지 부족으로 지적된다. 진행도 못 할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고 시간과 인력을 낭비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묻고 싶다.

군이 내년 예산안을 지난달 25일 개원한 군의회 284회 2차 정례회에 제출했다.

군의회가 정례회에서 예산심의를 착수하여 집행부의 방만한 사업계획과 부실한 사업 추진 등을 지적하고 있다.

군의회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1인당 100만 원씩 521억 원의 대규모 현금성 지원에 대한 재정적 부작용도 우려하고 나섰다.

군 예산은 민생을 살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 형편이 어려운 만큼 무분별한 개발 사업이나 중복성 사업, 현금성 지원 등을 과감히 축소해야 한다.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