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 잘 나가던 우리나라가 갑자기 격동의 정치판으로 대변되던 개발 도상국으로 추락하고 있다. 대통령이 삼권 통합을 위해 일으켰던 계엄의 심리가 시작되자마자 이번엔 조직적인 폭동이 일어났다. 계엄의 형식을 빈 내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벌어진 폭동 혹은 소요라면 내란의 틀을 벗어나기 힘든 사태다. 대통령제 민주공화국은 기본이 삼권분립이다. 행정과 입법 그리고 사법이 서로 견제하고 보완하면서 수반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삼권분립이다. 민주주의는 최고 권력인 국민이 부여하는 ‘표’로 운영이 되며 기본은 다수결에 의한다. 국회의 전형적인 구성이다. 이번 국회 구성은 야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막을 내렸고 이는 국민의 선택이다. 즉, 국회의 다수결로 이루어지는 의결은 국민의 선택인 셈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대리인 국회의 모든 법안을 재의결로 막았고 자신만의 독단적인 정치를 이어갔다. 도전 없는 절대권력을 향한 야욕은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모든 권력을 자신에게 가져오는 것이니 여기서 문제의 계엄이 선포된 것이다. 대통령은 절대적 권력을 반백 년 시대를 거슬러 창조하려 했다. 시대적 착오다. 세상은 이미 많이 변했는데 그의 뇌는 45년 전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시대적 착각에서 비롯된 만행은 당연히 민주화라는 덫에 걸려 좌절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의 행동이다. 아직도 맹목 추종자들에게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법원 침탈 폭동 사태가 일어났다. 입에 담기 힘든 그들의 주장은 이미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다. 특히 법원 난동자들이 내뱉는 “우리가 영웅이야”라는 말은 그들의 심리를 대충 파악하게 만든다. 중국 공산당과 모의해서 나라를 팔려는 반국가세력으로부터 나라를 구해야 하는 큰 사명감을 안고 있다. 일 년 전, 이재명 대표를 테러했던 범인은 자신이 독립운동가 안중근 장군 혹은 윤봉길 의사 정도로 생각했으며 빨갱이나 종북 반국가세력의 수괴를 제거 처단해야 한다는 구국의 결단에 따랐을 것이다. 1차 내란이 12.3이었다면 2차 내란은 대통령권한대행 자와 행정부 수반들이다. 한덕수와 최상목의 헌재 판사 임명 거부와 국회 법안의 재의결권 행사는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내란에 동조하는 행동이다. 물론 대통령의 계엄 시작 자체가 이들과 함께였으니 다른 판단은 필요가 없다. 이들이 임명 거부와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는 모두가 유추하는 바와 같을 것이다. 계엄 즉, 내란에 깊숙이 관여가 되어있다는 사실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음이다. 여기에 3차 내란인 법원 공격은 국회에 이은 사법부의 장악 시도다. 입법부에 이은 사법부의 공격이다. 이쯤이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초라하게 무너졌다. 이를 바로 세우려는 사람은 저들의 입장에선 국가를 중국 공산당에게 넘기려는 반국가세력이 되었다. 여기서 언뜻 보이는 게 선진국 도입에서 처참하게 무너진 남미의 국가다. 개신교 단체의 자칭 목사는 매일 신도를 모아 내란 세력을 옹호하고 대통령을 구하자는 선전 선동을 감행하고 있지만 사법기관 어느 곳에서도 저지하거나 수사를 하지 않는다. 최근 사태들로 인해 우리는 한국 공권력의 실체를 보았다. 체포 영장까지 떨어진 내란 동조범 경호차장을 검찰은 풀어주었다. 그리고 그는 내란범 체포에 협조했던 경호관들을 조사하고 불이익까지 경고했다. 그럴 줄 몰랐다면 거짓말이다. 또한 김건희를 만나고 윤석열을 다시 경호하고 있다. 반성은커녕 아직도 충성을 다하는 경호차장을 제 자리로 돌려보낸 검찰 역시 무언가 사연이 있을 거라는 개인적 추정이다. 경호차장의 수사와 검찰의 연관성은 없는 것일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음에서 기인한 의심이다. 법원 난입자는 현재 58명에게 구속 영장이 떨어졌다. 과거 목숨으로 일군 민주주의를 간단하게 박살을 내버린 이들을 용서할 이유는 없다. 이번 내란 관련 범죄자는 절대 사면하면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