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약속을 시작으로 2018년 확정됐던 450억 한빛원전 상생사업비는 영광군의 150억을 추가 요구해 600억 규모로 증액 협의했지만 정작 지식산업센터 95억 외에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다. 군은 의회와 원전 등과 TF팀을 꾸려 추진 협의에 나섰지만 해법은 요원하다. 이에 본지는 원전 상생사업비에 각계 입장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영광군>

침체한 지역 경제를 살리고 활기 넣어 드릴 것

영광군은 한빛원전 상생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영광군민 대다수가 하루빨리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는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 상생 사업은 2015년 당시 조석 한수원 사장이 지역 상생을 약속하며 시작됐으며 군민토론회와 군의회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제안했다. 2018년 2월, 한수원 본사로부터 3개 사업, 총 450억원 규모로 결정·통보받았다. 이후 군정 조정위원회 심의와 군의회 동의를 거쳐 최종 5개 사업, 450억원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한빛원전이 위치한 우리군보다 고창군(300억원 지원)의 지원 규모가 크다는 형평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우리군은 2022년부터 한수원에 지속해서 상생사업비 증액을 요구해온 결과 사업비 150억원 추가 증액을 협의했다. 현재 해당 증액안은 한수원 이사회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우리군은 이를 신속히 확정 짓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상생 사업은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획만 반복될 뿐,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그나마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95억원)’가 완료됐을 뿐, 나머지 사업은 여전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군은 상생사업 TF팀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있으며, 'e-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 조성(155억원)' '보건·복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200억원)' 등 두 사업을 군의회와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한 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150억원)는 민간보조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상생 사업에서 제외하고 새로운 대안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상생 사업은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니다. 영광군민들은 수십 년간 원전과 공존하며 그 위험을 감내해왔다.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정작 피해를 본 군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제는 "사업 추진 검토"라는 형식적인 절차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우리군은 TF팀을 중심으로 군의회와 협력해 사업 지연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군민들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명확히 제시해, 상생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마지막으로 상생 사업 추진을 통해 침체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친 군민들의 마음에 활기를 넣어 드릴 것을 약속한다. 

<영광군의회>

상생사업에 한수원의 전향적 자세 요구

원전주변지역의 기본지원사업 지원 비율은 영광군이 86%, 인접지역인 고창군은 14%이다. 그러나 상생발전 지원사업의 경우 이러한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특별한 근거도 없이 배분금액을 당초 영광군 450억원, 고창군 300억원으로 결정하였다. 만약 기본지원사업 지원 비율을 적용할 경우 고창군 300억원에 대입한 영광군 지원금액은 1,842억원이 되어야 하나, 당초 지원금액보다 100억원이 증액되었음에도 현재 지원사업비 550억원은 1,292억원이 모자라 영광군민들이 느끼는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에 기본지원사업 지원 비율을 적용하여 영광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업비 증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수원은 상생사업의 선정부터 사업비의 집행까지 과도하게 관여하고 있어 영광군의 자율성을 심히 훼손하고 있다. 따라서 한수원은 지원 사업비 총액만을 정하고 사업의 추진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영광군에 맡겨야 할 것이다. 사업의 선정과정에서부터 사업비 집행 등 모든 과정에 영광군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관리만 해야 할 것이다.

특히, 2022년도에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불승인되었던“영광형 청년일자리 장려금 사업”과 같은 현금성 지원 사업 등 사업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전향적 자세가 요구된다.

영광군은 2018년 2월 2일부터 상생발전 사업 추진을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의회의 의견 등을 들어 사업을 선정하였으나, 군수가 바뀔 때마다 사업 내용 등이 달라져 일관성을 잃어 버렸다. 특히, 2024. 10 영광군수 재선거 이후 T/F팀이 구성되어 있음에도 T/F팀 의견 수렴 절차와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논의를 일체 배제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영광군은 상생발전 지원 사업 추진에 있어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당초 사업의 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상생발전 사업은 특정 분야나 단체 등을 위한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은 여러 개의 소규모 사업으로 나누어져 그 중에는 대규모 사업비를 쏟아붓고도 전망이 불투명하다거나, 일부 특정 분야 및 행정이 직접 추진하기 곤란한 사업 등 상생발전 사업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영광군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 도입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사업 발굴 등 지역 주민 모두가 공감하고 미래 세대에도 이어질 수 있는 대규모 단일사업도 검토할 시점이라 할 수 있다.

<한빛원전>

지역발전을 위한 마중물, 상생협력자금

한빛원자력본부에 대한 영광군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에 영광신문 지면을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린다. 한빛본부는 1986년 한빛1호기 가동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영광군 지역 발전에 함께해 왔다. 법률에 근거한 지역자원시설세, 한수원지원사업 등을 통한 재정적 기여 규모는 약 1조원에 달하며, 지역사회 고용 창출 등을 통해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원전 상생협력사업은 이러한 법적 의무와는 별개로 지난 2015년 조석 사장 재임 당시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 한수원이 영광군에 450억원을 기부하기로 약속하며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후 사회적 여건 및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당초 확정한 사업들이 일정 부분 변경되었다. 현재 한국 사회는 고령화와 저출생, 인구감소에 따른 경제 침체 등 변화의 큰 흐름 속에 있다. 한빛본부는 원전 상생협력사업의 변경에 대해 지역 내 여러 의견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 또한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협의와 의견수렴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한빛본부는 상생협력자금이 인구 증가 사업 등 지역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여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본 자금 지원 취지가 더욱 빛을 발하길 바란다. 다만 영광 주민들의 지혜를 모으는 과정에서 지역 내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하지 않고, 모든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진행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이를 위해 한빛본부도 상생사업 T/F회의에 참석하여 상생협력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발전적 의견을 제시하겠다.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상생협력사업이 확정되어 영광군 발전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빛본부는 앞으로도 발전소 안전운전을 위해 모든 종사자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영광지역 대표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영광군연합회>

한빛원전 상생자금에 농업은 없는가?

영광신문에 따르면 영광군은 군의회 새해 첫 간담회를 통해 기존 확정됐던 원전 상생사업비 450억과 한수원에 추가 증액 요구한 150억을 더한 총 600억원 규모의 상생사업 변경 및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세부 사업은 기존 집행한 ▲지식산업센터 95억 외에 ▲e-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 155억, ▲보건복지클러스터 200억, ▲참조기 양식산업화 센터 150억 등이다. 군은 추가 증액분 150억을 요청했으며, 한수원 본사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지난 2015년 약속을 시작으로 2018년 확정됐던 상생사업은 ▲에너지 전문 인력 양성 250억, ▲농축산물 판매 수도권 거점센터 구축 100억, ▲온배수 이용사업 100억 등 3개 사업 450억 규모였다. 이후 2023년 수산자원관리센터 100억 증액이 추가 합의됐고, 지난 연말 한수원 사장 방문 시 50억 추가 지원을 요청해 기존 확정분에 추가분 150억을 한수원이 승인해야 할 상황이다.

매번 총선이나 지방선거에 나서는 입지자들은 “농업이 살아야 영광이 산다”를 주창하며 표심을 호소 하였다. 선거가 끝나고 군수가 바뀔 때마다 상생자금의 사용처를 변경하고 있다. 2018년 확정한 농업분야 100억원은 영광경제를 뒷받침하는 결과물인데 민의를 대변하는 영광군의회와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일방통행식 정책 결정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농축산물 판매 수도권 거점센터 구축사업이 어려우면 영광을 대표하는 품목 전환을 하는데 상생자금의 정책변화가 시급하다.

경상북도 성주군의 성주참외는 단일 품목으로 연간 6,0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감귤의 전성기를 밀어낸 겨울철 대표과일 딸기가 끝날 무렵 봄을 대표하는 과일로 국내는 물론 해외수출까지 하는 효자 품목이다.

영광군은 많은 농토를 기반으로 하는 벼농사 위주의 농업 형태를 탈피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품목을 선택하고 영광지역의 적응성을 연구하는 영광농업기술센터 내에 연구소를 설립하자고 제안한다. 충남농기원 딸기연구소의 “설향”, 담양딸기연구소의 ”죽향”, 경북농기원 성주참외연구소 등 지자체 연구소의 활약상이 벼농사 위주의 농업을 딸피하여 지역의 1위 매출을 올리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영광군에 귀농하는 청년들은 많은 토지를 기반으로 하는 벼농사보다 적은 토지로 건강한 식문화, 공정한 생산의 가치소비를 지향하는 소비 트랜드를 겨냥하는데 영광군의 농업 형태는 예비청년 농업인들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농업형태 변화가 청년의 귀농을 촉진하고 인구가 늘어 지역소멸을 막는 지름길이다. 

<영광군수협>

원전 상생사업자금 이렇게 쓰여져야!

원전 상생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1월20일 군의회 현안 질의에서 일방추진에 관하여 군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당초 영광군에서는 원전 상생사업비 450억정도를 한수원과 협의에서 예산을 마련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해 왔으나 150억원을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고 한수원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다.

원전 상생사업 자금은 2018년에 처음 추진되어 그동안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에 250억, 농축산물 판매 수도권 거점센터 구축에 100억, 온배수 이용사업 100억, 총 450억원 규모였으나, 2023년 수산자원관리센터 100억이 증액되었고, 작년에 50억원을 추가 증액 요구해 150억원을 현재 한수원에서 승인해야 할 상황이다

영광군수협에서는 추가 증액하게 될 150억원에 대해 수산자원관리센터를 건립해야 할것이 아니라 수산업에 도움이 되는 대규모 외국인 선원들을 비롯한 선원 숙소건물과 어업인 복지센터를 구축해야 한다는 대안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영광군 어선어업인들의 대다수 선원들은 외국인들로 채워진 상태이고, 생산 현장에서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80%에 육박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숙소나 숙박건물들이 턱없이 부족하고, 이를 전부 고용주들이 떠맡고 있어 외국인 선원들의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외국인 선원들을 효율적으로 수용하며, 영광군 어선어업인들의 경제적지원을 뒷받침 될수 있도록 대규모 거점 외국인 숙박동을 건립해야 한다는 것이 영광군수협의 주장이다. 또한, 어업인들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스포츠‧레저시설이 전무하여 어업인들이 조업을 나가지 않는 기간에 고된 어업활동으로 저하된 건강을 회복할수 있는 대규모 스포츠 센터가 필요하다. 낙도벽지에서 생활하는 섬지역 어업인들이 개인 사정상 일을 보기위해 육지에 나와야 하는 경우 그동안 낙도벽지 어업인들이 1박2일정도 안전하게 숙박할 수 있는 숙소시설이 전무하다. 언제나 쾌적한 숙소도 겸할수 있는 현대적인 융복합 대규모 어업인복지센터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이렇듯 대규모 거점 외국인선원 숙박시설과 융복합 어업인 복지센터가 수산업 발전에 큰 영향과 원동력이 될수 있다는 생각에 영광군수협은 대안을 제시한다.

<영광군농민회>

진정한 상생은 안전과 생명, 바다 환경복원

한국형 최초 선행 모델인 영광핵발전소 3·4호기 건설과 가동은 그야말로 영광군민 생명과 삶의 터전을 볼모로 시작한 정부 관련자 핵산업계 관계자들의 핵춤이었다. 영광핵발전소는 부실공사, 짝뚱부품, 원자로 용접부위 엉터리 검사, 잦은 고장, 원자로 헤드 도둑용접 등 말로 표현하기 민망한 모순덩어리 대명사다. 영광핵발전소가 지금까지 대형 핵참사 없이 가동되고 있는 것은 운이 좋거나 칠산바다 용왕님이 도와서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군민도 있고 핵발전소 현장 노동자들의 헌신적 노력의 결과일 수도 있다. 영광 앞바다는 핵발전소 냉각수로 인해 바다고기 기본 먹이가 되는 갑각류 저서생물들 개체수가 감소하고 어종들도 개체수 감소로 이어졌다. 구획어업 피해조사 최종보고서는 남으로 20.2km, 북으로 17km, 외해 15km가 핵발전소 냉각수(열폐수) 확산범위다. 우리나라 최악의 핵발전소 해양 생태계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일부 어민들 보상이 마무리 되었지만 영광 앞바다는 핵발전소가 계속 열폐수를 버려야 할 곳도 아니고 어민들 것도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이며 후손들 대대로 바다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막대한 예산이 들더라도 영광바다 해양 생태계 복원은 핵발전소 당국이 반드시 해야 한다. 핵발전소 핵폐기장 건설 관련해 찬반으로 나뉘어 싸우고 불신·불편한 현상은 영광 발전에 커다란 장애물로 남아있고 이런 피해조사는 정부 차원에서 한 번도 이루어 진적없다.

핵발전소가 없어 상생자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못한 지자체 사람들은 낙후된 불행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 단 한 번의 핵발전소 대형참사는 영광군민들의 생명과 재산, 삶의 터전을 모두 잃게 되고 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다. 정부 규제 및 승인 기관의 투명성 전문성이 요구되며 영광군민들의 핵발전소 안전감시가 지금보다 훨씬 강화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안전규칙을 무시한 사례 적발 시 송전을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야 핵발전소 당국의 안전성 강화를 담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