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을 힘들게 했던 윤석열이 파면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오전 11시 22분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을 선고했다.

헌재는 윤석열의 위헌 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 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윤석열의 법 위반행위가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게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관 8명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된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만에 그를 따르고 지지하던 세력들과 함께 무너졌다.

윤석열의 파면은 대통령에 당선되어 벌어진 어처구니없는 사건들이 알려질 때마다 이미 예고되었다. 윤석열은 임기 초 노동과 연금, 교육, 의료와 저출산 대응까지, 이른바 '4+1 개혁'을 화두로 삼았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와 정부의 연금 개혁안 제시 및 유치원과 보육을 합친 유보통합 등으로 성과를 기대했으나 무리한 의대 증원 문제 등은 개혁 당사자들의 반발로 실패한 수순이다.

정부는 거대 야당의 횡포로 정부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설명하지만, 헌재는 소통과 협치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당초에 청와대를 떠나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행위는 주술적이며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 특히 김건희의 무소불위 국정 관여는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오면서 온 나라가 흔들렸다. 이런 패착 등으로 인해 21대 총선에서 여당 참패라는 자승자박의 결과를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헌재에 출석한 윤석열을 모든 사실을 부정하며 거짓 증언과 부하들에게 떠넘기는 비겁함을 보였으나 결국은 파면됐다.

윤석열의 파면으로 6월 3일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여야에서 20여 명의 후보자가 난립하고 있다. 국민들은 조기 대선과 함께 내란세력을 응징해야 한다고 말한다. 헌법을 위반한 계엄을 찬성하고 옹호한 세력과 인물들의 행위를 철저하게 밝혀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개헌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은 내란범들을 단죄하고 새 대통령이 다양한 주장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뒤 개헌을 진행해도 늦지 않다.

이제 우리는 대통령제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미래를 위한 권력 구조를 논의해야 한다. 대통령 개인 자질에 의해 온 나라가 흔들리는 권력집중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국민이 지켜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더욱더 발전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