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형 기본소득 모델 구축 연구용역 착수

기본소득 4개 분야 과제 순조롭게 추진

자연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무한하다. 특히 햇빛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면서도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자원이다. 바람도 마찬가지다. 햇빛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과 바람을 이용한 풍력 발전은 이미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영광군은 이러한 무한한 자연 자원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현금화해서 주민들에게 나눠 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영광군은 상반기 기본소득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하반기에 시범 지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기본소득 목표 재원 발굴 영광형 기본소득 모델 확립 태양광 발전사업 확대를 통한 햇빛 소득추진 해상풍력 발전사업 주민참여제도 시행 등 4개 분야 과제를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은 사업자가 독식하는 구조였으나 이제는 그 수익의 일부를 모든 영광군민이 나눠 갖는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다.

영광군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유럽에서도 큰 관심을 보인다. 지난달에는 필리프 베르투 주한 프랑스 대사와 관련 기업인들이 영광군에 방문해 해상풍력 사업을 논의했다. 이들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상호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방안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장세일 군수는 영광군은 햇빛과 바람이라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의 중심지로 도약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며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통해 탄소 중립 실현과 군민 소득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영광군은 지난 1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영광형 기본소득 이행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영광형 기본소득 이행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이번 연구용역은 국내 기본소득 제도 수립과 관련한 각종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기본소득연구소가 주관하며, 7월 말까지 영광형 기본소득 지급 모델 안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보고회에서 기본소득연구소는 단계별 과업 수행 일정, 국내외 사례 비교, 영광군의 신재생에너지 공유부와 연계한 영광형 기본소득의 가능성과 예상 문제점 등에 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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