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의원 일동은 5월 7일 의원간담회 직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원들은 이번 판결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판결이 내려지기까지의 절차 및 내용 전반에 걸쳐 전례 없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이는 국민의 참정권과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침해한 것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성명서는 대법원이 2심 판결 이후 단 9일 만에 전원합의체를 구성해 유죄 취지로 결론을 낸 점, 과거 판례와 배치되는 법리 해석, 그리고 낙선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통례인 ‘6/3/3 원칙’을 예외적으로 적용한 점 등을 문제 삼으며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명에서는 대법원의 책임 있는 설명을 촉구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 환경을 위해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할 것을 당부했으며, 특히 모든 민주 세력에게 “국민의 정치적 선택이 사법을 통해 왜곡되지 않도록 단결해야 한다”고 강하게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의원들은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사회, 법과 원칙이 존중받는 민주국가를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함께할 것”이라며 성명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