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가 의원사업비 관행을 인정했다. 지방자치 시작 이후 군의원들의 속칭 의원사업비를 둘러싼 잡음은 계속되었으나 군의회는 부정했다.

광역의원들이나 지방의원들의 속칭 의원사업은 관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혈세를 축내는 행위였으며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안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해 배분하고 있지만, 의원들에게 사업자 결정 권한이 있는 일종의 재량 사업비로 통했다.

재량사업은 의원들의 구미에 맞는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형태의 특혜성 관행이며, 지방의회 출범 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는 예산 수립 과정에서부터 해당 지역 의원들이 개입하여 민원 해결을 내세워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편법들로 지역 숙원사업과는 무관하게 자신들의 지역구 관리용으로 변질해 왔다.

통상적으로 의원들은 연간 수억원의 의원사업비를 배정받아 자신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자까지 결정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기초단체의 재량사업비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내려오는 특별조정교부금에 숨어있다. 특별조정금은 도로개설 및 정비, 낡은 시설 개보수, 상하수도보수, 체육시설물 정비, 다양한 복지 사업, 주거 행정 개선 등에 사용된다.

그동안 의원들의 행태를 비추어 볼 때 재량사업비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인물들은 승승장구했지만 이를 소심하게 대응한 인물들은 조금씩 무너지는 현상을 경험했다.

군의회 출범 초기에는 무보수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 이해됐다. 그러나 이제는 정상적인 급여 등 의정활동비를 받는 상황에서 아직도 의원사업비를 챙기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김강헌 의장이 이런 잘못된 관행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결정은 군의회의 권한 강화는 물론 집행부에 던진 메시지도 상당하다.

지난 일이지만 군수에 따라 특정 업자가 상당량의 수의계약을 독점해 업계에서 논란이 됐던 점은 공정한 방식을 벗어난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한 매우 잘못된 행위로 비난받고 있다.

권력을 잡으면 모든 사업자의 청탁이 몰리고 있다. 그러나 절대권자들은 일부 측근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 전체적으로 공평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결정하고 사업자를 배정하는 행정으로 바뀌어야 한다.

군의회가 잘못된 관행을 인정하고 쇄신을 다짐한 만큼, 집행부 견제에 매진하고 이에 맞춰 영광군도 쇄신에 동참해야 한다.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잘사는 영광을 위한 혁신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