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 현장감사>

■기획예산실

#위원회 불참석 위원 패널티 제도 마련(시정)

최근 모 언론매체에서는 위원회 회의 상습 불참 위원을 해촉하고 퇴출할 필요성이 있다는 논지의 기사를 보도하였음. 위원회의 공공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책임 있는 위원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의 참석 내역 및 불출석 원인을 분석하여 상습적으로 불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위원 해촉, 연임 배제, 타 위원회 참여 제한 등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람

#납세자보호관 임명기준 준수(주의)

「영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5조에 따르면, 납세자보호관은 6급 공무원 중 지방세 관련 업무경력 7년 이상인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납세자보호관으로 지정된 직원은 임명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실제로 업무 처리 과정에서 타 부서 세무직 팀장에게 자문을 요청하고 의존하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이외의 부서에 둔다는 조례 제4조제1항과 충돌하는 등.납세자 보호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에 대한 신뢰가 저해되고 있음. 공정한 납세자 권리보호와 군민 신뢰 확보를 위해 조례의 취지에 맞는 인사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송무팀장(변호사 직위) 신속 채용(주의)

영광군 송무팀장(변호사 출신 대상)이 수개월 공석 상태에 있으며, 수차례의 채용 공고에도 지원자가 없음. 이는 해당 직위의 보수 수준(6급 상당)이 민간 변호사 수입과 상당한 격차가 있는 현실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송무팀장은 군의 각종 법률 분쟁, 행정소송, 계약 해석 등에서 법률 자문 및 대응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영광군의 행정 신뢰성 제고와 송무기능 강화를 위해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인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채용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람

■에너지산업실

#이모빌리티 전용도로의 폐지 또는 개선방안 강구(시정)

이모빌리티 전용도로(우선도로)의 실제 이용률에 대한 정량적 조사나 분석이 요구되고 있음. 최근 지역 주민 및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이모빌리티 전용도로의 사고 위험성, 보행자와의 충돌 우려, 이용자 저조 등 부정적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모빌리티 전용도로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실시하여 이용률이 현저히 낮거나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은 폐지 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인구정책실

#영광군립도서관 활용방안 강구 및 외벽 정비(시정)

영광군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이 당초 14억 원에서 26억 원으로 증액됨. 그러나 최근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작은도서관을 포함해 연간 이용 인원은 약 2,600명, 도서 대출은 약 10,000권으로 기대한 것보다 이용실적이 저조함. 도서관 공간을 단순 열람·대출 기능에 그치지 않고, 문화·교육·지역 커뮤니티 공간 등 주민의 교육․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종합적인 활용방안을 강구 하시기 바람. 아울러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리모델링을 하였음에도, 건물 외벽의 경우 정비를 하지 않아 사업 전과 비교하여 오히려 미관을 해치는 등 군립도서관의 대외적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으므로 즉시 정비하시기 바람

#인구영향평가 제도 적극 시행(주의)

영광군은 2019년 9월 17일 「영광군 인구영향평가 운영 규정」을 제정·시행하여,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과 사업에 대해 인구구조 변화 및 인구감소 대응 효과를 사전에 분석·평가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한 실적이 전무한 상황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관련 규정의 실효성과 제도운영 의지를 의심케 하는 결과임. 인구영향평가는 단순한 평가 절차를 넘어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도구이므로 향후에는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 등에 대해 인구영향평가를 적극 시행해 주기 바람.

#글로벌 문화체험 불참자 대체 지원방안 강구(시정)

글로벌 문화체험의 경우 전 재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처음부터 참여를 하지 않거나 신청 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함. 특별한 사정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신청후 포기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체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글로벌 문화체험에 상응하는 지원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아울러 체험 대상국 선정 및 계약 등에 대해서는 학교장에게 전적으로 위임하기보다는 군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효율적인 문화 체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람.

대학진학축하금 제도개선(권고)

대학 진학 축하금은 학생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임. 하지만 연령에 상관 없이 대학 진학 축하금을 지원하는 것이 본 시책의 취지에 부합한 것인지 검토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광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조례안」와 연계하여 제도의 개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지역인재 육성 공교육비 지원 관리 철저(권고)

공교육비 지원은 열악한 지역 교육여건을 극복하여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시책임. 그러나 특성화고등학교 육성 시책의 자격증반 운영 등 취업률 향상 프로그램의 성과가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지원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음. 지역인재 육성 공교육비 지원을 위한 시책 전반에 대하여 추진 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스포츠산업단

#생활체육지도자 추가배치 및 처우개선 (권고)

영광군 생활체육지도자는 총 14명(일반 11, 장애인 3)으로 타 시군에 비해 부족한 상황임. 군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생활체육지도자 추가 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생활체육지도자의 사기 앙양 등을 위한 처우개선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람.

#영광 FC 인재의 유출 방지 및 육성체계 마련(시정)

영광군은 축구 활성화와 지역 체육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초등부터 고등부까지 영광FC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영광FC에서 육성된 우수한 유소년 선수들이 중학교·고등학교 진학 시 관외 학교로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음. 지역 체육 인재들이 영광에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진학·생활·미래 연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도적 육성 체계를 마련하시기 바람.

#게이트볼장 활용방안 강구(권고)

영광읍을 제외한 읍면 소재 게이트볼장 이용률이 극히 저조함. 이에 올해 게이트볼장을 읍면으로 관리전환하여 읍면에서 필요한 종합체육시설 또는 일반행사장으로 사용한다고 하였음. 읍면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용도를 발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스포츠산업단에서도 관리전환 후 방치하기보다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읍면과 협조하여 게이트볼장 활용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수영장 이용자 불편사항 해소(권고)

2024년 수영장 이용 인원이 2023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하였는데, 이용인원 급증으로 인한 수질악화, 안전사고 발생, 시설물 파손 등의 문제가 예상됨. 수중걷기운동, 생존수영 등 일부 이용자를 장애인 수중운동시설로 분산하여 운영할 계획인 바, 이용자들의 안전과 불편사항을 대비해 안전요원 배치 등 적극적인 관심 및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람.

#파크골프장 관리 일원화(권고)

우리 군에는 대마파크골프장, 묘량파크골프장, 법성파크골프장이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도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산파크골프장이 운영을 앞두고 있으나 관리 부서가 서로 달라 일관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해칠 우려가 있음. 추진 부서가 다르더라도 파크골프장이 준공되면 스포츠 총괄부서인 스포츠 산업단에서 총괄 관리하시기 바람

#에콜리안CC 운영권 조기 인수(권고)

에콜리안CC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투자를 받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시설 및 운영을 위탁하고 있으며, 매년 10억 원 이상의 흑자 경영을 하고 있음. 이에 위탁운영 및 우리 군의 직접 경영에 대한 실익을 비교․분석하여, 직접 경영이 효율적일 경우 약 80억원의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투자금 미회수액을 조기 상환하고 우리 군에서 직접 경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람.

■민원지적과

#야간 민원실(여권) 탄력적 운영(권고)

최근 2년간 군민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야간 민원실 실적을 분석한 결과, 여권 발급에 국한되는 등 운영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2023년: 총 100회 운영, 접수건수 5건 ▲2024년: 총 49회 운영, 접수건수 8건> 야간 민원실을 계속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재검토해 보시고 주무부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노력하시기 바람.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 인센 티브 기준 준수(시정)

투자유치 시 일반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기요금 등 지원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대규모 투자유치의 경우에는 양해각서 체결과 심의위원회를 거쳐 별도 상향 등급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로 인해 상시고용 인원이나 투자금액이 유사함에도 기업별로 전기요금 지원 등급이 상이하게 적용되는 사례가 있으며, 일부 기업은 조례상 기준에 미달함에도 상향된 등급이 적용되어 차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인센티브 기준을 상향 적용할 경우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상향 등급 적용에 따른 명확한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해 주시기 바람. ※ 단, 투자업무협약 시 예산의 의무부담 사항이 포함될 경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할 것임.

#대마산단 근로자 지원방식 개선(권고)

영광군은 대마산단 입주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관외 지역 거주 근로자의 통근버스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1개 기업에 5,250만 원을 지원함. 이는 우리 군 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대마산업단지 운영 취지에 역행하는 시책으로 보임. 따라서 관외 거주 근로자들을 위한 통근버스 지원은 지양하고, 관외 거주 근로자의 관내 거주를 유도하는 주택 임차료 등 주거비 지원 방식을 적극 추진하시기 바람.

#골목형 상점가 지원방안 강구(권고)

골목형 상점가로 44개 상가가 포함된 영광터미널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됨으로써 상점가 시설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지금까지 문제점으로 제기된 악취, 하수도 정비 등 개인 시설에 해당하여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도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는 등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및 환경 개선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문화관광과

#연흥사 주차장 및 소방․안전 시설 정보완(시정)

제28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지만, 연흥사 3단 주차장은 현재까지 비포장 상태이며, 좌측 경사면은 정비되지 않아 방문객의 불편 및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즉시 보완하시기 바람. 또한 화재에 대비한 소방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유사시 소중한 문화유산을 잃을 우려가 있으므로, 다른 어떤 시설 보다 우선적으로 소방안전시설 확충에 노력하시기 바람.

#백제불교지 사면 불상 공사 조속 시행(권고)

백제불교최초도래지 사면불상 조성사업은 2008년 착공 이후 불갑사와 시공사 간의 지속적인 의견 차이와 불갑사 측의 자부담금(5억 원) 미확보로 인해 16년째 후속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 장기 표류 사업임. 특히 공사 규모가 크고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민과 방문객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군민의 행정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 이에 해당 부서 및 관계 기관은 신속한 조정을 통해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람

#영광군립박물관 확보 작품 사전 전시 검토(권고)

현재 영광군립박물관 운영을 위한 전시 작품을 기증, 매입 등의 형태로 274점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중에는 경매로 구입한 회화 산신도와 같이 문화예술적 가치가 큰 작품들도 다수 있음. 이러한 작품들은 박물관 개관 전까지는 수장고에 보관할 계획이나, 군민들에게 수준높은 작품을 알리고 향토문화의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박물관이 개관하기 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 전시를 적극 검토하시기 바람.

#융문당·융무당 활용 관광개발(권고)

융문당(融文堂)**과 융무당(融武堂)**은 조선 후기 건축 양식을 보존하고 있는 대표적인 건축물로, 경복궁에서 영광군으로 이전․복원하여 관리되어 오다가 최근 전라남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그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으나 특별한 활용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 이에 경복궁에서 사용했던 용도와 연계 하여 문과 과거시험을 치렀던 융문당은 글짓기 대회 등 문예 공간으로, 무과 과거시험을 치렀던 융무당은 태권도 대회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두 건축물의 상징성을 활용하여 영광군만의 독특한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