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베리아의 감옥복지(監獄福祉)

감옥에 들어가야만 밥을 먹을 수 있어 사람들이 일부러 죄를 짓는다는 나라, 즉 감옥복지가 보편화(?)되어 있는 나라가 있다. 아프리카에 있는 라이베리아라는 나라다.

사람들은 하루에 밥 한 끼를 해결하기도 어려워 며칠을 버티다가 자해하는 심정으로 감옥에 가려고 일부러 절도나 소매치기를 한다고 했다.

그렇게라도 해서 감옥에 가면 죄인 취급은 당하지만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기 때문이란다.

감옥생활이 복지처럼 느껴질 정도로 나라가 나락으로 추락하다 보니 감옥 가는 게 생존전략이 되어버린 나라,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 사이에선 18∼9세기의 비참했던 노예사냥시대가 오히려 황금기였다는 자조 섞인 말이 있을 정도라고 한다.

라이베리아는 정부에서 실업률 통계를 포기해 버릴 정도로 실업자가 넘쳐나고 있다 했다.

비공식 실업률이 70%보다 높다는 주장이 있고 보면 국민 열명 중 7∼8명은 실업자라는 말이어서 차라리 감옥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라이베리아 국민들의 처참함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하겠다.

‘사흘 굶어 남의 집 담을 넘지 않을 사람 없다.’는 우리네 속담이 생각나는 대목이기도 하다.

세계 1위 산유국에서 빈민국으로

한때 세계 1위의 산유국이자 대표적인 복지국가로 부러움을 사며 많은 나라들이 국가통치의 롤 모델로 삼았던 베네수엘라 이야기이다.

하지만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로 지목될 정도로 치안이 심각하여 거리 곳곳에는 군인들이 총을 들고 있으며 굶주림에 지친 시민들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곳곳에서 폭동과 약탈을 일삼는 나라가 되었다.

석유를 팔아 벌어들인 막대한 돈을 경제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에 쓰지 않고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일관하다 보니 결국 국가경제가 나락으로 내몰리면서 몰락을 자초하고 말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사람이 먼저다.’를 내세운 차베스정권이 들어서면서 국가 제정을 국민들에게 퍼주는 포퓰리즘 정책을 펴기 시작했으며 기업을 국유화하고 부자들의 땅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도 모자라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거의 공짜로 살게 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기업이 하나 둘씩 떠나고 부자들이 해외로 도피하자 세금을 거둘 세원이 사라지고 말았다.

거두어 들일 세금이 없으니 차츰 나라는 가난해 지고 물가 상승률은 6000퍼센트를 기록하며 빵 한 조각 사는데 한 소쿠리의 돈을 들고 가야 하는 등 포퓰리즘 정책을 열광적으로 환호했던 국민들은 결국 굶주림에 내몰리고 말았다.

한국을 버려야 산다

많은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거나 떠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

기업들을 옥죌 수도 있는 노랑봉투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탈 한국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전언이다.

기업이 한국을 떠나려는 이유는 분명하다.

경직된 노동시장과 높은 인건비, 복잡한 정부 규제, 강화되는 환경과 안전 기준 등이다.

또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조들의 영향력이 기업이 감당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에 법인세를 비롯해 임대료와 에너지 비용 등 고정비 부담이 너무 크고, 내수 시장의 한계와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는 것도 요인 중 하나이다.

미국이나 인도, 베트남 등은 기업유치를 위해 말 그대로 인센티브 전쟁 중이라고 한다.

현대차를 유치한 미국 조지아주는 직원 1인당 5,000달러의 세액공제와 10년간의 법인세 감면에 더해 도로 개설 등 온갖 편의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의 기업 입장에서는 보면 고임금과 경직된 노사문제에 정부 규제마저 심각한 수준인 한국에 남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GM코리아가 폐쇄된 후 실업자가 폭증하고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으면서 도시 전체가 폐허로 변해가는 군산시의 경우를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정치권과 정부, 근로자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다시 후진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최악의 실업과 가난으로 한 끼의 밥을 해결하기 위해 감옥을 선택한 라이베리아와 온갖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고를 바닥내고 빈민국의 나락으로 빠져버린 베네주엘라, 모두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