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근 백수농협 조합장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고 민생을 안정화 한다는 취지로 정부가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상당수 농촌주민에게는 무용지물일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정부가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추진중인 소비쿠폰이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여러 사용처를 저울질하며 행복한 고민에 빠진 도시민들과 달리 상당수 농촌주민들은 지역에 소비쿠폰을 사용할 곳이 없어 상대적 박탈감만 느끼고 있다.
상권이 열악한 농촌에선 농협 하나로마트가 생필품을 구입할 유일한 유통망인 경우가 많은데 행안부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마찬가지로 소비쿠폰 사용처를 연매출 30억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한 탓이다.
정부는 유사업종이 없는 면에서는 농협하나로마트 농자재판매처에서 소비쿠폰을 쓸 수 있게 했지만, 구멍가게 수준이라도 유사업종이 있다면 하나로마트 사용이 불가하다.
하나로마트는 전체 2,208곳 중 5% 수준인 121곳에 그친다. 전남의 경우 소비쿠폰 사용이 허용된 하나로마트가 13곳에 그친다.
현재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신정훈 민주당의원(전남 나주, 화순)은 행안부에 일선 시군의 5천 미만의 읍면지역 하나로마트의 이용을 허가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다.
정부가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이 문제가 제기된 21대 국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법 개정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데 지금은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법 개정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할 때다. 법 개정을 국민적인 관심사인 소비쿠폰이 전국 읍, 면의 모든 농협 매장에서만이라도 사용할 수 있게 해야한다.
정부와 국회는 소비쿠폰의 불편한점을 두루두루 살펴 간편하게 사용토록 하는 것이 진정 민생을 위한 길임을 명심해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