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비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만전(주의)

바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예산 7억3,400만원 중 6억6,200만원만 집행하고 7,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은 해양 오염의 심각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보다 적극적인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또한 특정 단체를 활용하여 해양쓰레기를 수거함으로써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의 쓰레기는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양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직접 수거하는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의 해양쓰레기도 정화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참조기 양식산업 화센터 자부담 비율 조정(권고)

참조기 양식산업화센터 건립사업은 자부담 문제로 보조사업 대상자가 포기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최근 재공모 결과 1개 업체가 응모하였는 바, 평가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적격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람. 한편 민간보조사업자 자부담률이 31%로 보조사업자가 부담할 총 금액은 약 49억5천만원으로 보조사업자의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자칫 양식 참조기의 가격 인상을 초래하여 침체된 굴비산업을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따라서 사양화되고 있는 우리 군의 굴비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참조기의 가격 안정이 필수적이므로 민간 보조사업의 자부담 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람.

#영광굴비 지리적표시제 추진 촉구(권고)

영광굴비는 우리 군의 대표적 특산품이나, 최근 타지역도 굴비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어 굴비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영광굴비의 지리적표시제 추진을 하고 있으나,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차이로 지리적표시제 추진 실적이 지지부진한 상태임. 위기에 처한 영광굴비의 명성을 되찾고, 지역특산품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 지리적표시제 추진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기 바람

#해상풍력사업 어민갈등 조정(권고)

해상풍력 발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해상풍력 허가 조건 등에 대한 어민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어민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어민들의 생존문제와 지역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여 어민들 간의 갈등 조정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람

■건설교통과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이용률 제고(주의)

119억 원을 투입하여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을 설치했으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할 화물자동차들이 무료주차장이나 도로변에 밤샘 주차를 한다는 민원 등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화물자동차들의 불법 밤샘 주차를 적극 단속함으로써 공영주차장 이용률 제고에 힘써 주시기 바람

#고령운전자의 면허 반납 인센티브 확대(권고)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을 감소하기 위하여 자진 반납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20만원의 영광사랑상품권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유인책으로는 충분하지 않음. 따라서,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인센트비를 상향 조정하고,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실적 거양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람.

#농어촌버스 완전공영제 검토(권고)

우리 군은 현재 1000원 버스, 65세 이상 무료버스 운영,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및 적자노선 운영 손실보상금 등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48억 2천만 원이 소요되고 있음. 이러한 보상금 등은 농어촌버스를 우리 군이 직접 운영할 때 예상되는 비용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으므로 농어촌버스의 완전공영제 전환을 적극 검토하여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버스 운영체계를 구축하시기 바람.

#저류지사업 적극 추진(주의)

가뭄으로 인해 농업용수가 부족하거나, 농업용 저수지를 이용하기 어려운 천수답의 경우 저류지는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농업인들도 저류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음. 저류지 대상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토지보상 문제 등 어려움이 있지만, 농업용수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류지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람.

#영광버스터미널 편의시설 개선(권고)

영광버스터미널은 우리 군의 관문으로 외지인에게는 우리 군의 첫인상을 좌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군민들도 많은 이용을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 군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최신 건물로 신축하였으나, 터미널 내 냉난방, 화장실 관리 등이 미흡하다는 여론이 팽배하고 있음. 영광터미널 운영자와 협의를 통해 시설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냉난방 운영, 화장실 관리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터미널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에 노력하시기 바람.

■건축허가과

#빈집 활용방안 강구(권고)

우리 군에는 이사 후 빈 집들이 허물어진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청소년의 탈선 장소가 되거나 흉물스럽고 마을 환경을 해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빈집의 소유자를 파악하기 어렵고, 소유자가 밝혀져도 철거를 거부하는 경우 조치가 어려운 실정임. 이러한 빈집을 매입·정비하여 마을 쉼터로 활용하거나, 리모델링하여 한 달 살기 또는 1년 살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람.

#공동주택 적정한 공급체계 마련(권고)

2024년 12월 기준으로, 공동주택은 142개 단지에 250동 8,694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추가로 허가 예정인 조합주택은 216세대에 달함. 우리 군의 경우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하여 자칫 공동주택의 과도한 공급은 아닌지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현실적으로 수요를 직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므로, 공동주택 건축 허가 시 과도한 공급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균형을 맞춘 적정한 공급체계가 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의 신중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람.

■지역개발과

#백수해안도로 옥외광고물 정비(시정)

백수 해안도로에는 10년 이상 된 불법 설치 도로 간판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도로의 미관을 해치고 있어 조사 1차 철거 계도를 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자진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보다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으로 설치된 간판을 정비하시기 바람.

#모악지구 신규마을분양 대책 강구(권고)

모악지구 신규마을 모집 시 많은 관심을 받았으나, 처음 예정된 분양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입주 신청자들이 포기하는 등 미분양 물량이 32%에 달하고 있음. 이에 보다 적극적인 분양 대책을 강구하여 당초 신규마을 조성 목적 및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람.

#모악지구 민박허가 지도·점검(권고)

모악지구 일부 주택이 민박 허가를 받아 운영되어 민박 이용자들의 야간 소음 문제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해 민박 허가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해당 주택의 용도 변경이 적절한지에 검토해야 하며 민박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영민농원정비 최선(권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수십년 간 축사 악취로 인한 민원 해결의 기초를 마련하였으나, 축사 소유자 등 이해당사자간 이견으로 추진이 지지부진함.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마련된 대책이므로 당사자들과의 지속적인 협의 등으로 의견의 차이를 좁혀 영민농원 관련 주민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람.

■환경과

#영광군 축제 다회용기 사용 확대(권고)

다회용기 사용은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불갑산상사화 축제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음. 이에 식사가 필요한 단오제 등 다른 축제나 군민이 다수 참석하는 행사 등에도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람.

#재활용 동네마당설치확대(시정)

재활용 동네마당은 영광읍 등 시가지 중심으로 설치되고 있으며, 대마, 묘량, 불갑, 군남, 낙월 등 5개 읍면은 전무한 실정임. 재활용 동네마당의 설치는 환경 보호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재활용 참여를 촉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각 읍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모든 읍면에 재활용 동네마당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람

#군서농공단지 악취 지속적 관리(주의)

군서농공단지 악취에 관한 민원이 지속되어 왔음에도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다가 최근 한국환경공단의 악취 실태조사, 환경부·전라남도·영광군의 현장 점검 결과 환경부가 악취관리지역 지정·관리를 권고함으로써 군서농공단지 악취 민원 해소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음. 향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조업정지까지 가능하므로 군서농공단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악취발생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람.

■총무과

#적시 결원 보충 시행(권고)

감사자료 작성일 현재 영광군 공무원 정원은 727명, 714명으로 13명의 결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즉시 결원 보충이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 추진에 지장을 초래함. 공무원 조직 내 결원상태가 장기화할 경우, 기존 직원들에게 업무가 가중되어 조직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실무수습직원 54명을 활용하여 적시에 결원이 보충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농업기술센터 과장 보직 기준 준수(시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8항 및 별표 2에 따르면, 농업기술센터의 소장 및 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직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농업 기술센터 과장 2명은 각각 ‘행정·농업 5급·농촌지도관’과 ‘농촌지도관·행정·농업5급’의 복수 직렬로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기술보급과장은 행정 또는 농업5급으로 운영되고 있어 법령을 위반하고 있음. 일반직5급을 복수직렬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군 본청의 농업행정 관련 과와 기능을 통·폐합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므로 농업기술센터 과장 보직 기준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고 시행하시기 바람.

#필수보직기간 준수(주의)

최근 3년간 필수보직기간 내 공무원 전보 인사 발령 내역을 보면 사전 전보 비율이 2022년 50.7%, 2023년 37.6%, 2024년 33%로 전보제한 규정이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음. 잦은 전보는 조직을 약화시키고 공무원의 전문성을 해치는 원인이 되기도 함. 향후 인사 운영시에는 인사 형평성 및 투명성 제고, 조직의 안정성 강화,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 전보를 최소화하시기 바람.

#서울사무소 조속한 운영 정상화(주의)

서울사무소는 적극적인 외부재원 확보 활동과 국고사업 및 지역발전 정책 사전 정보 파악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행정을 위해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사무실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한 후 재택 근무 형태로 운영하다 예산 낭비, 특혜 시비라는 비판 여론이 조성되기도 하였으며, 최근에는 직원마저 의원면직되어 서울사무소 운영에 큰 차질을 빚고 있음. 조속한 시일 내 사무실 등을 마련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등 당초 서울사무소 설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람.

■보건소

#무료 예방접종 수요 예측 정확성 제고(권고)

2024년 무료예방접종 사업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18개 예방접종 항목 중 9개 항목에서 정부 및 지자체의 접종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반면 일부 항목의 경우 목표 대비 2배에 가까운 실적을 보이기도 함. 이렇게 목표 대비 실적이 미달하거나 과도하게 실적이 초과된 것은 무료 예방접종 수요 예측이 잘못되었거나 홍보 부족 등이 원인이라 할 수 있으므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목표 설정에 정확성을 기하시기 바람

■농업기술센터

#대파 연중재배 시범사업 관리 철저(주의)

대파 연중 재배 시범사업은 보조 비율이 80%에 이르는 사업으로 대파 연중 생산을 통한 공급 조절 및 수출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였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공정성 시비 등 문제점 노출로 지역 언론에서도 비판 기사를 다룬 적이 있음. 향후 보조사업 추진시 보조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보조비율의 적절성, 성과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보조사업이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미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도 당초 사업 목적과 취지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

#귀농귀촌정책 추진성과 검증(시정)

감사 자료의 귀농 귀촌 인구 실적이 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작성되었다기보다는 영광군 전체 전입자 중 농어촌 지역 전입자를 실적으로 기재함으로써 단순 전입에 의한 인구 증가가 귀농·귀촌정책의 성과로 해석될 우려가 있음. 아울러 귀농과 귀촌이 구분되지 않은 채 단일한 실적으로 집계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책의 정확한 성과 평가가 어려우므로 인구유입 요인별 정밀한 분석 체계를 구축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며 정착한 귀농인 수를 중심으로 정책 효과를 검증하시기 바람. 아울러 귀농인 유치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침과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이 요구되며, 형식적인 실적 관리가 아닌 성과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시기 바람.

#모시재배 지원대책 마련 (시정)

높은 인건비와 모싯잎 가격 하락으로 농가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져 모시재배 면적이 감소하는 등 우리 군의 대표적 특산품이라 할 수 있는 모싯잎송편의 주요 재료인 모시 재배에 적신호가 켜짐. 이에 모싯잎 재배 및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 현장 실증과 연구 등 단순 기술 지원을 넘어 모시 재배농가의 수익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모싯잎송편 산업 육성의 튼튼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람.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요금 결손처분 신중(주의)

상수도요금 체납액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2022년과 2023년에는 한 건도 없었으나, 2024년에는 505건이 결손처분되었으며, 이 중 504건이 시효소멸에 의한 결손인 것으로 확인됨. 시효소멸에 따른 결손처분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정 기한 내에 적절한 징수활동이나 시효 중단 조치를 하지 못한 행정적 귀책사유로 해석될 수 있음. 앞으로는 상수도요금 등 금전채권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시효중단 조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결손처분 전에는 반드시 적극적인 징수활동과 법적 조치 여부를 점검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