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농촌 기본소득 시범 지역에서 탈락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전남 신안과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선정했다. 내년 초부터 2027년까지 이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은 매달 15만원씩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는다. 매달 지역사랑상품권을 1인 15만원, 4인 가구는 나이 제한 없이 매달 60만원을 받는다.

기본소득이란 모든 국민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으로 직업과 자산, 나이 성별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해외에서는 핀란드가 2017~2018년에 실직자 2000명에게 매달 560유로를 지급했으며, 미국 알래스카주는 1982년부터 석유 수익으로 모든 주민에게 년 1000~2000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2016년에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 찬반 국민투표에서 찬성 23%로 부결된 제도로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는 일부 상승하지만, 고용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0년에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올해 민생지원금이 기본소득 정책의 하나였다.

포플리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기본소득 사업은 찬성 측에서는 사회안정망을 강화하고, 빈곤 불평등 완화 및 복잡한 복지제도의 단일화 및 인간다운 삶의 최소조건을 보장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 측에서는 막대한 재정 부담과 노동 의욕을 저하하고 보편적 지급의 비효율성을 일으키며, 현실적으로 재원 마련이 어렵다고 비난한다.

정부는 기본소득사업 재원을 2년간 국비 3,278억원, 지방비 5,589억원 총 8,867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로 지방자치단체도 연간 200억에서 300억을 부담해 해당 자치단체들의 예산 정책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영광군은 정부 기본소득 시범 지역에서는 탈락했지만 ‘영광형 에너지 기본소득’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21일 장세일 군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2026년 초 1인당 50만원씩 전남도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2027년 1단계로 연 20만원, 2028년부터 발전기금에 주민참여형 이익공유분을 더해 42만원, 연차적으로 68만원, 133만원으로 증가하며, 이익공유발전사가 증가하면 2037년에는 353만원까지 늘어난다니 기대가 크다.

기본소득사업의 장점은 이해된다. 그러나 미래 후세대를 위한 발전전략 등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우리 시대의 고민도 있다. 열악한 지방 재정 환경을 딛고 기본소득과 수소특화단지 및 RE100 산단 등 미래산업을 모두 성공케 할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