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이 확정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다. 기본소득이 지역주민 모두에게 지급되는 만큼 지역이나 가구에 적잖은 돈이 풀릴 경우에 대한 효과를 예상하는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지역을 살리겠다는 농어촌기본소득이 되레 지역 간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시범사업 공모에 전국 49개 군이 몰렸는데, 물밑에서 벌어졌던 국지전과 갈등이 7곳의 대상 지역 발표 뒤 수면 위로 떠 오르는 모양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꼽히는 농어촌기본소득이 안착하기 위해선 확장성과 형평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지방자치단체 간 불필요한 경쟁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있다. A군은 군비가 빠듯해 신청을 포기하려 했지만, 인근 지역이 선정되면 인구 유출이 불가피하다는 우려 속에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 참여를 택했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지역은 인구가 늘겠지만, 전입 인구의 상당수는 인근 지역에서 유출될 개연성이 큰 탓이다.

B도 관계자는 “지자체 중 1곳만 선정되면서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하고도 탈락한 지역에서 평가 기준의 불투명성에 대한 불만이 크다”라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충북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국 팔도 가운데 충북만 제외됐다”라고 반발했다.

‘국비 40%·지방비 60%’ 구조가 정작 지원이 절실한 지역을 소외시킨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박진도 국민총행복전환포럼 이사장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지자체의 재정여건, 지자체장의 성향에 따라 사업을 바라보는 온도 차가 크다”라며 “지방비 부담으로 신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군이 적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에 국비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적정 비율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서봉균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정책실장은 “아동수당은 대부분 국비(최대 80%)로 지원되는데, 저출산과 고령화는 국가 존립이 걸린 국가적 사안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 균형 발전의 의무가 명시된 만큼 국비 70∼80% 지원이 타당하다”라고 덧붙였다.

지속할 수 있는 재원 조달 방안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지역재원창출형’ 모델을 내세웠지만, 현장에서는 형평성과 확장성 모두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역재원창출형이 일반형보다 유리한 구조였다”라며 “신안군처럼 햇빛·바람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해 스스로 재원을 마련한 곳과 정선군처럼 강원랜드라는 기존 자원에 의존한 지역을 같은 ‘재원창출형’으로 분류하는 것은 갈등을 낳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